• [기자의 눈]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이번엔 다를까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이번에도 흐지부지 끝나지 않겠습니까.” 필자가 이재명 정부에서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대감을 전하자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물었다. 이러한 냉소는 단순한 비관이 아니다. 반복된 실망이 누적된 끝에 생겨난 학습효과에 가깝다. 선거 기간 마다 내걸린 공약(公約)은 번번히 공약(空約)으로 끝났고, 실현되지 않은 약속은 기대 대신 불신을 남겼다. 그러니 정권이 바뀌어도 질문은 되풀된다. ‘이번엔, 정말 다를 수 있을까.’ 지난 2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 수는 1600만개를 넘어섰다. 중복을 제외하면 1000만명 이상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이 나온다. 성인 4명 중 1명꼴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장을 떠받칠 산업 기반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 2018년 이후 수많은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등장했지만 정부는 규제부터 꺼냈다.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늘 뒷전이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산업 육성’을 외쳤지만 결과는 절반에 그쳤다. 해킹 보상과 이상 거래 감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투자자 보호법은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산업 설계를 위한 ‘2단계’ 입법은 끝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숙원 과제였던 토큰증권(STO) 법제화조차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산업 육성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와 학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핵심엔 금융당국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해 있다.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 투명성 확보 등 기본 신뢰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산업 전반을 ‘잠재 리스크’로 규정하게 했다. 그러니 정부는 산업을 키우는 대신 사전 차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테다. 불신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기관 투자자에 대한 진입 제한이다. 현재 외국인은 거래 자체가 막혀 있으며, 거래 규모가 큰 일반 법인의 거래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육성을 외치면서도 산업의 입구조차 닫아놓은 셈이다. 이는 국제 자금 유입은 물론 국내 시장의 정상적인 유통과 확장조차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했다. (다만 정부는 연내 단계적으로 법인 거래를 풀어준다는 방침으로, 업계는 “예정대로 꼭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사이 세계는 나아갔다. 미국과 유럽은 강력한 감독 시스템을 바탕으로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며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했다. 일본과 홍콩은 민간 주도의 디지털 자산 육성 정책으로 경쟁력을 키워갔다. 지난달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가 “세계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 허브를 향해 뛰고 있지만 우리는 방향도 속도도 아쉽다”고 꼬집은 이유다.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산업’으로 규정하고 육성 기조를 공식화했다. 2단계 법제화를 필두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STO 법제화 등 주요 정책은 이전 정부와 유사하지만, 실행 의지만큼은 다르다는 평가다.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다. 실무에 밝으면서 시장 친화적인 인사들이 전면에 포진했다. 규제가 아닌 산업 생태계 설계에 방점을 둔 진용으로, 과거와는 결이 다르다. 이는 단순한 인사 변화가 아니다. 가상자산을 ‘통제 대상’이 아닌 ‘디지털 경제의 기반 인프라’로 다루겠다는 정책 전환의 신호다. 정권 차원의 첫 실질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제 필요한 건 또다른 선언이 아니다. 말이 아닌 ‘실천’, 의지가 아닌 ‘결과’로 말할 시간이다.

• [기자의 눈] "금융사고 나 몰라라"…은행권 배상책임 강화 실효성 있어야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사고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 금액을 고스란히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해 무단이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과 제2금융권은 자율적으로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있다. 히지만 ‘자율배상’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권에서는 2244건의 배상 상담이 이뤄졌으나 배상 신청 건은 433건, 실제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41건에 불과하다. 배상 신청건 가운데 책임분담제 심사 대상은 183건, 심사 완료 109건 중 최종 배상이 이뤄진 것이 41건으로 1건당 평균 배상금은 412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상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6일이었다. 배상 신청건 중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250건을 살펴보니 피해자가 직접 이체했거나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등으로 인한 사례다. 또 심사가 완료됐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며 은행이 책임분담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배상 사례가 일부인 것은 애초에 대상자가 제한적인데서 기인한다.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속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칭 전화나 문자에 속아 직접 돈을 이체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어 도움이 시급하다는 등의 감정적 허점을 노린 범죄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빈번하다. 그러나 이 경우 ‘제3자’에 의한 금융사고가 아닌 고객 ‘스스로’ 이체한 것이기에 애초에 자율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속아서 돈을 보냈다는 자책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감원이 비대면 금융사고 보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은행권의 적극적인 책임 분담과 사고 예방 노력에도 더욱 무게를 두겠다고 한 것이다. 금감원은 그간 유사한 사고패턴에도 책임분담기준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별로 편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은행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실적이나 사고 발생 이루 대응조치에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책임분담 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장 307일까지 소요된 처리 기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대면 금융이 빠르게 일상화되는 시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와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다. 명확한 금융소비자의 잘못까지 무분별하게 은행권에서 떠안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피해자가 ‘이중고’를 겪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피해 발생 후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금융의 기초는 소비자의 신뢰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 실효성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 [기자의 눈] 백종원 대표님, IPO는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뉴스투데이=임성지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외식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2월부터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빽햄 가격 △감귤맥주 재료 함량 △농약 분무기 사용 △디저트 곰팡이 등 대내외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리스크로 인한 여파는 고스란히 가맹점에게 쏠렸다. 금융감독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카드사 4곳(삼성·신한·현대·KB)의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브랜드인 홍콩반점 가맹점의 하루 평균 매출이 지난 2월 7453만원에서 지난달 6072만원으로 약 18.5% 줄었다. 또 같은 기간 새마을식당은 9945만원에서 8190만원으로 17.6% 감소했다. 그나마 더본코리아 전체 프랜차이즈 중 매출 비중이 높은 빽다방은 3월 일평균 매출이 4억3876만원으로 전월 대비 11.8% 증가했지만, 지난 4월에는 전월 대비 1.9% 성장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주춤했다. 또 최근에는 MBC 교양 PD 출신 김재환 PD가 백종원 대표의 방송사 갑질과 대패삼겹살 개발 진위여부 등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백종원 대표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IPO, 주식 등 상장과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른다. 지금은 점주님들 상황을 빨리 타개해 나가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백 대표의 발언은 표면상 점주들의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반대로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상장사 대표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3월 28일 개최한 더본코리아 주주총회에서 “상장이 처음이라 실적만 올리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며 “그냥 해외시장에 잘 보이기 위한 면허 정도로 여겼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기업공개(IPO)에서 대부분의 새내기 상장사가 한파를 겪었던 것에 비해 더본코리아는 상장 첫날 6만4500원까지 올랐다. 시총도 당일 종가 5만1400원 기준 7436억원에 육박하는 등 백종원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더본코리아의 밸류에이션은 상승했다. 그만큼 백 대표의 이름값이 주는 경쟁력과 신뢰가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발휘됐다. 그러나 더본코리아의 시총은 26일 기준 약 3700억원 수준이다. 고점 기준 정확히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처럼 회사 사정이 처참한 상황에 주식, 주가, 주주가치 제고를 잘 모른다는 백 대표는 왜 IPO를 진행하고 코스피에 상장을 추진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업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무리수라는 평가가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장도 보유하지 못하고 내부 인력의 경쟁력도 부족한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점에 의아했다”며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누군가 이익을 봤을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이익을 본 곳은 우선 상장주관사다. 공동대표 상장주관사로 나선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인수 수수료로 각각 35억2512만원, 13억7088만원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최대 이익을 본 주체는 더본코리아 최대 주주인 백 대표다. 1분기 기준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주식879만2850주(지분율 59.7%)를 보유한 절대적인 대주주다. 더본코리아의 공모가 3만4000원 기준으로 보면 상장 직후 백 대표는 약 299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또 있다. 백 대표의 보유 주식 중 일부분이 보호예수기간이 6개월밖에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호예수는 주식의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 및 차익 실현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지만, 대주주인 백 대표는 보유 주식 263만7855주를 6개월 만에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 설정했다. 보호예수기간이 끝나가던 5월 2일 종가 2만6950원 기준 백 대표가 263만7855주를 시장에 던졌다면 약 711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만일 논란이 없었더라면 백 대표가 보유 주식 매도를 추진했을지도 모른다. 또 그로 인한 주가 변동이 더본코리아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백 대표의 입장과는 사뭇 차이가 있어보인다. 백 대표는 그동안 골목식당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장사하는 것은 소꿉장난이에요’, ‘장사의 기본이 안 되어있어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본인의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해 외식업을 모르는 가맹점주에게 ‘일종의 과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 대표의 현재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IPO를 추진하면서 상장에 대한 충분한 과외를 받지 않았는지, 기업 대표로서 IPO가 애들 소꿉장난인지 묻고 싶다.

• [기자의 눈]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 배워야 할 대한민국 대선판

  [부산/뉴스투데이=김영남 선임기자] "아따 마 정신 사나버라......" 이 구수한 부산 사투리를 표준말로 굳이 옮긴다면 "정신이 없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요즘 부산 출근길 풍경은 그야 말로 혼돈이다. 여야 각 캠프에서 대선후보들의 홍보음악과 캠프 관계자들의 연설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출근길 시민들의 눈과 귀는 선거운동 홍보로 이미 많이 피곤한 상태다. 출근길에서 기자와 마주한 한 시민은 "아침 출근 때마다 같은 자리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음악을 트니 정신이 없어서 미칠 지경이다. 빨리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면 좋겠다"며 "선거철에만 저렇게 읍소하고 뽑아달라고 하지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몰라할 게 뻔한거 아닌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애당초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품지 않는다. 요즘 부산 공약들 보면 예전에 나왔던 공약도 있다. 왜 같은 공약이 나오겠는가? 그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공약 재탕도 아니고 매번 같은 공약으로 현혹하는 게 이제는 좀 피곤할 지경이다"고 하소연 했다. 혹자는 기자와 출근길 인터뷰를 한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민의 정치인과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기 전까지의 그 시민의 절망감이 기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몇해 전 초등학교 딸의 반장선거가 기억난다. 반장선거에 출마하는 딸은 며칠전부터 학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고민을 하면서 엄마와 의견교환을 했다. 당시 기자는 딸의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라는 기습 질문에 "친구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고 해"라며 다소 무성의 하게 답해 딸의 화를 불러 일으켰던 적이 있다. 당시 딸의 화를 불러일으킨 원인의 핵심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초등학생의 판단에도 원하는 걸 다들어주는 공약은 '거짓'이었다. 부산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대선후보들은 저마나 부산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 민심 공략을 위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청사진을 구체화 시키는 공약들이 바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부산을 물류 중심지로 육성, 해사법원 신설, 해양 공공기관과 해운기업 HMM 본사 부산 이전, 해양 금융 활성화 등이다. 김문수 후보는 산업은행 부산이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그린벨트 해제 권한 부산시장 이양, 부산지역 대학 지원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아시아 금융 허브 특별법' 제정으로 국내 증권사와 해외 금융사를 부산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은 현재 부산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잘 담고 있다. 그런데 공약은 실행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현 없는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후보들이 거짓말 공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치인의 말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그래서 정치인의 입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하며 한 번 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지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정치인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최근 부산 대선판이 HMM 이전 공약 철회설 소동으로 잡음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을 철회했다는 일각의 제기가 있었고 민주당 선대위 측이 즉각 HMM 부산 이전은 공약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약 실천 여부는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와 진심이 필요하다. 그래야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고 표심으로 이어진다. 급하게 표를 얻기 위해 또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맞춤형 공약은 오히려 해당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딸의 반장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딸은 결국 반장선거에서 당선됐다. 당시 공약은 딱 하나였다. 학급 친구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하면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겠다고 공약했다. 딸은 당선 후 그 약속을 지켰고 후회없는 반장시절을 보냈다.

• [기자의 눈] 고삐 풀린 가계대출…금리 붙잡기에만 매달려선 안 돼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4%대로 유지하며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실제 대출 억제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대출 수요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가계부채를 제대로 관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불과 보름 만에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3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돈을 빌려 주택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사들이려는 레버리지(차입) 투자‘ 수요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743조848억원이었던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5일 745조9827억원으로 2조8979억원 늘었다. 만약 월말까지 이런 속도로 대출 잔액이 늘어난다면 총 5조8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8월 9조6259억원 이후 전달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이 최대 규모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권에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낮아졌음에도 4%의 대출금리를 유지해왔다.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는 더 이상 금리만으로는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금리보다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 환경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달 가계대출 급증은 지난 2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2~3월 사이 이른바 ’영끌‘을 통한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상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본격으로 가계대출 잔액 급등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되려 대출 수요를 키우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할 예정인데 이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대출로 투자하는 '빚투' 수요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였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안으로 국내외 주가가 출렁이자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대출 증가세는 금융당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해 단순히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식보다는 대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내실을 높이고 관리하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다. 일례로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 점진적 개선을 제시했다.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막연히 대출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 관리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기자의 눈] 이재명 후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정책 의도 왜곡된 채 정치 공방으로 확산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군산 유세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수익구조 현실을 언급하며 발언한 '커피 원가 120원' 표현이 정치권에서 의도와 다르게 소비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발언의 본래 취지는 자영업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있었음에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맥락을 무시한 채 발췌 인용을 통해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후보는 군산 유세 현장에서 “5만원 주고 땀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 팔면 3만원 남는다. 그런데 커피 한 잔은 8천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 120원이더라”고 언급했다. 이는 고강도 노동에 비해 수익이 저조한 자영업 구조를 지적하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춘 사업 환경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는 TV토론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그 원재료 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 다른 전업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왜곡해서 공격한 것”이라며, 본래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일부 세력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체 비용이 아니라 원재료만을 언급한 것”이라며 수치 자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허위로 인용하며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고’로 맞고발을 예고하면서 법적 대응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정작 자영업자 보호라는 정책적 메시지는 묻히고 발언 일부만을 부각한 공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당한 정책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 영업 구조를 정비하고 자영업의 공정성과 생존 기반을 확보했던 이력이 있다. 당시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불법 시설 철거 후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사례를 만든 바 있다. 이 후보의 커피 예시는 이와 같은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대표적인 비유였다는 분석이다. 전북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발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방적인 비난보다는 해석의 여지를 인정하는 반응도 나타난다. 전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원가 120원이라는 말이 현실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맥락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정치인이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현실 개선을 이야기한 건 오히려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군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또한 “우리는 매일 매출과 비용을 계산하며 하루하루 버티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자영업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이 후보가 직접 자영업 수익구조의 현실을 꺼내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숫자 자체보다는 민생을 직접 언급하고 문제를 구체화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정책 후보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유세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단지 상징이나 구호가 아닌 '수익률 구조'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설명한 사례는 드물었다. 이번 논란은 발언의 진의가 어떻게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소비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한 수치 하나가 쟁점화되는 구조 속에서 오히려 실질적 민생 정책과 문제 해결 의지가 묻히는 것이야말로 더 큰 손실이라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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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넥슨의 '희망고문' 그리고 '밀당'

  [뉴스투데이=이도희 기자] "넥슨코리아(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유료 확률형 아이템 블랙 큐브 '보보보' 뽑기 확률 0%…"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으로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16억원이라는 최대 규모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얘기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게임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입하는 특성이 있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아이템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넥슨이 인기 옵션에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특정 중복 옵션 조합이 아예 출현하지 않게 설정하고도 이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공정위의 지적은 일정 부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2013년 7월 신규 확률형 아이템 '블랙 큐브'를 선보일 당시 등급 상승 확률을 1.8%로 설정했으나 이후 조금씩 낮추면서 1.4%까지 내렸다. 설상가상으로 넥슨은 2016년 1월 등급 상승 확률을 1%로 낮추고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넥슨이 소비자 기만에 정점을 찍은 것은 보스를 상대로 공격력을 올리는 아이템이 3개 연속 나오는 '보보보'다. 한 소비자는 "블랙 큐브는 한 번에 3개 옵션이 나오지만 보보보는 세 번 중복으로 나오지 않게 조작해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확률을 1%도 아닌 0%로 설정한 것은 '희망고문' 아니냐"며 분개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 조작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5826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분쟁조정은 동일 유형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가능한데 이 사건은 신청 기준의 100배 이상의 사람이 모인 것이다. 이처럼 이용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넥슨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넥슨이 현재 상황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은 소비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비자들과 '밀당(밀고 당기기)'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신뢰 구축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넥슨이 여러 차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사과는커녕 공정위와 기싸움을 보이려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제로 인해 중소 게임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게 다 넥슨 때문'이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넥슨이 그동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모습을 이용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넥슨은 이용자들과 밀당을 할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신뢰를 되찾는 행보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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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기자의 눈] 프랜차이즈 업계, 본사와 가맹점주 갈등 끝낼 수 있을까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 사업에선 허다합니다. 해결 되긴 어렵죠." 국내 식음료 기업들의 성장세와 행태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나눈 얘기 중 하나다. 이 관계자는 국내 시장을 내다보며 "참담하다"는 말로 얘기를 마쳤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 했던가. 그의 말이 안타까움으로 들린 이유는, 국내 식음료 기업들이 저 멀리 해외 시장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 모습과 달리 가까운 국내 시장에서의 내부 갈등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맘스터치는 가맹점주 협의체를 조직했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거래 계약 해지 통보와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드러났다. 맘스터치 가맹 본부가 자사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고자 이같은 행태를 벌인 것이다. 또, 최근 bhc는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를 보내며 업계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해당 협약서에는 모바일 쿠폰 수수료를 모두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과 낮 12시부터 자정까지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bhc는 '상생경영'을 경영 목표로 둘 것이라 강조한 것과 달리 협약서의 내용에선 '상생'을 찾아볼 수 없어 실망스럽다. 송호섭 bhc 대표는 앞서 취임 첫 활동으로 전국 가맹점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기까지 했다. 해외에선 'K-푸드'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들이 국내에선 '집안 싸움'을 벌이는 꼴 아닌가.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간담회를 지속 진행하고 점주와 소통하겠다고 한들 소용없는 처사로 보인다. 맘스터치처럼 이들의 갈등이 법적 민형사 분쟁으로 점화된다고 해도 브랜드 이미지 타격과 소송 비용만 커질 뿐, 본사과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없다. 소송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제품 한 개를 더 판매하고 매장에서 소비자를 맞이하는 게 낫다. 그렇다면 되풀이되는 갈등이 내부 소통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기존의 대화 방법을 바꿔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식음료 업계에선 법무팀 소속 가맹거래사를 채용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가맹거래사를 통해 가맹점주와 협력 관계를 이어 가겠다는 의미다. 맘스터치도 현재는 가맹거래사를 고용해 사업 자문을 받고 있다. 세계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수익성을 쌓아 올려간다고 해도 가맹점주와 화합하지 않는다면 금방 무너질 탑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거래사를 통해 점주와 대화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 자세를 갖춰야 한다. '집안 싸움'의 밑천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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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기자의눈] 결국 유예된 '실거주의무'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실거주의무가 결국 3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실거주의무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통해 폐지를 추진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월 3일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집중해온 기조와 맞닿아 있다.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폐지와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집값의 80%, 최대 6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부를 향해 '실거주의무 폐지'에 관한 발언을 줄기차게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을 올려놓더니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야당과 지난 정권을 향해 강도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과 공인중개사들은 윤 대통령 발언을 대체로 옹호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인중개사 A씨는 "실거주의무를 통해 투기를 막는 효과는 어느정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장 자본이 부족한 이들 입장에는 평생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국민에게 집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한 만큼 빚을 져서 집을 사고 전세를 내 잔금을 치르는 행위는 개인 판단에 맞겨야지 법으로 규제하는 건 옳지않다"고 덧붙였다. 국내 건설업 종사자는 "야당이 폐지가 아닌 유예를 고집하는 이유는 폐지가 곧 문재인 정부 정책이 실패한 것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조차도 못마땅해하는 의견이 적지않았다. 공인중개사 B씨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조치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아파트 값이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닌데 3년 뒤 몇 억원의 돈이 생기지 않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이 이뤄지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가 만연했기 때문에 실거주의무가 생겨난 것 자체는 이해하지만 문제는 비슷한 시기에 공존이 불가능한 '임대차3법'이 등장한 데 있다"며 "실거주의무와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시장에서 같은 시기에 이뤄지면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집을 구하는 수요는 꾸준한데 매물이 사라지니 시장에서 회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공급 자체가 많은 것도 아닌만큼 시장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유로운 주거 이동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3년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3년 뒤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분양받은 이들이 전세를 준 뒤 잔금을 치르고 다시 전세를 줘 자금을 모아 결국 내 집을 마련하는게 그동안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게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3년 유예인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입장의 대립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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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기자의 눈] 부영 이중근 회장의 출산장려금 1억원이 상기시킨 정부의 두 가지 정책과제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대한민국이 심각한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의 효율적인 입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줄어들어 2022년 0.78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평균인 1.5명의 절반 수준이다.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인 2.1명에 턱없이 모자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에 고착화되고 반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은 지난해 12월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연구를 통해 "현재 출산율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면 우리나라 추세성장률은 2050년에 68%, 2060년에 80% 확률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다"라며 "출산율은 국민 경제의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출생 인구가 부족해서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처한 국가 경제는 다시 오름세로 반등할 확률이 매우 낮다.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것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1차(2006년~2010년) 20조원 △2차(2011년~2015년) 62조원 △3차(2016년~2020년) 153조원 △4차(2021년 이후) 273조원 등 총 300조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매년 곤두박질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출산지원책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가 총 4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지만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 산업 사회를 만들면서 국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보다는 '정부가 이끌면 너희는 따라와'식의 국가 운영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 출산율 상승효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11월27일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유 1위는 경제적 부담(40.0%)으로 응답자 76.5%가 저출산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33.9%)을 꼽았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려면 국민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민간 기업은 정부 규제나 예산 문제로 출산 장려책을 섣불리 시행할 수 없다.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민간 기업은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도 높은 세금 장벽이나 법의 규제에 막혀서 실천이 어려워진다. 최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자녀를 출산한 사원에게 1억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높은 세금 장벽에 가로막혀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부영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증여' 형태로 사원에게 지급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지만 정부는 사례가 없다며 '근로소득'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지시대로 1억원을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8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부영 직원은 1억8000만원에 누진 세율을 적용해 48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에 1억원을 증여로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는 10%의 증여세율에 맞춰 1000만원만 내면 된다. 따라서 출산 지원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부영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로 처리해 세금을 1000만원만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여러 방안을 고민중이다. 구체적인 답은 3월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간 기업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면 정부는 세제 혜택과 재정 보조 등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효율적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양질의 출산 장려책을 펼 수 있다. 대주주의 자본이 사원의 출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식의 개편이 대기업 직원들의 출산 장려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려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지난 18일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47만2380명으로 전체 과세대상 근로소득자의 2.3%에 그쳤다. 신고액은 총 3207억원으로 1인당 67만9000원으로 드러났다.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가 97.7%에 육박하는 것이다. 부영의 출산 장려금 1억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편에서 더 촘촘한 출산지원 정책이 입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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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기자의 눈]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에서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밀렸다

  [뉴스투데이=황상동 선임기자]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제9대 총장 임용 선거에서 1순위였던 D교수를 배제하고 2순위 L교수를 내정했다. 이는 지난 2019년에 이어 1순위가 탈락하는 사례로 대학 안팎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번 사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국무회의의 임용 제청안 의결 전부터 확인되지 않은 후보의 정치적 색깔론으로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에도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았다. 1순위면서도 임용에서 밀린 D교수는 "대학 전체 구성원의 뜻에 따라 선출된 후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외면한 채, 누군가 특정 정치세력 편에 서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유포되었다“면서, “이런 허위사실로 지난 몇 개월간 총장임용이 지연되었으며, 결국 순위가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학내외에서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지난 9일 대통령의 결제로 2위 후보였던 L교수가 제9대 한국해양대 총장에 임명되었으며, 1순위면서도 임용에서 밀린 D교수의 결격 사유는 총장 임기 동안 받았던 경고와 주의 때문이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D교수는 "공정과 상식의 장인 대학이 정치의 장으로 혼탁해지는 게 가슴 아프다“며,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신성한 교육계마저 정치판으로 바꾸어버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아직도 대학에 산재해 있는 업무나 대학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더 이상의 논란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지만, 대학 안팎에서 수군거리는 배척 이유에 대한 억측에 제2의 피해까지 감당해야 할 지경이다”고 말했다. D교수는 “대학의 현 상황에서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실추된 교육자로서의 명예 회복과 함께 잘못된 사회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총장임명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총장임용에서 배제된 명확한 ‘이유같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다. 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2순위가 임명되는 경우가 이번 뿐만 아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2순위가 경북대 총장에 임명되었다. 물론, 1순위였던 교수가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 취소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과 상식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 그게 정의다. 우리나라가 정치적 약자를 홀대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올곧은 정치민주화가 되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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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