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이번엔 다를까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이번에도 흐지부지 끝나지 않겠습니까.” 필자가 이재명 정부에서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대감을 전하자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물었다. 이러한 냉소는 단순한 비관이 아니다. 반복된 실망이 누적된 끝에 생겨난 학습효과에 가깝다. 선거 기간 마다 내걸린 공약(公約)은 번번히 공약(空約)으로 끝났고, 실현되지 않은 약속은 기대 대신 불신을 남겼다. 그러니 정권이 바뀌어도 질문은 되풀된다. ‘이번엔, 정말 다를 수 있을까.’ 지난 2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 수는 1600만개를 넘어섰다. 중복을 제외하면 1000만명 이상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이 나온다. 성인 4명 중 1명꼴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장을 떠받칠 산업 기반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 2018년 이후 수많은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등장했지만 정부는 규제부터 꺼냈다.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늘 뒷전이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산업 육성’을 외쳤지만 결과는 절반에 그쳤다. 해킹 보상과 이상 거래 감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투자자 보호법은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산업 설계를 위한 ‘2단계’ 입법은 끝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숙원 과제였던 토큰증권(STO) 법제화조차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산업 육성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와 학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핵심엔 금융당국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해 있다.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 투명성 확보 등 기본 신뢰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산업 전반을 ‘잠재 리스크’로 규정하게 했다. 그러니 정부는 산업을 키우는 대신 사전 차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테다. 불신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기관 투자자에 대한 진입 제한이다. 현재 외국인은 거래 자체가 막혀 있으며, 거래 규모가 큰 일반 법인의 거래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육성을 외치면서도 산업의 입구조차 닫아놓은 셈이다. 이는 국제 자금 유입은 물론 국내 시장의 정상적인 유통과 확장조차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했다. (다만 정부는 연내 단계적으로 법인 거래를 풀어준다는 방침으로, 업계는 “예정대로 꼭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사이 세계는 나아갔다. 미국과 유럽은 강력한 감독 시스템을 바탕으로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며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했다. 일본과 홍콩은 민간 주도의 디지털 자산 육성 정책으로 경쟁력을 키워갔다. 지난달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가 “세계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 허브를 향해 뛰고 있지만 우리는 방향도 속도도 아쉽다”고 꼬집은 이유다.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산업’으로 규정하고 육성 기조를 공식화했다. 2단계 법제화를 필두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STO 법제화 등 주요 정책은 이전 정부와 유사하지만, 실행 의지만큼은 다르다는 평가다.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다. 실무에 밝으면서 시장 친화적인 인사들이 전면에 포진했다. 규제가 아닌 산업 생태계 설계에 방점을 둔 진용으로, 과거와는 결이 다르다. 이는 단순한 인사 변화가 아니다. 가상자산을 ‘통제 대상’이 아닌 ‘디지털 경제의 기반 인프라’로 다루겠다는 정책 전환의 신호다. 정권 차원의 첫 실질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제 필요한 건 또다른 선언이 아니다. 말이 아닌 ‘실천’, 의지가 아닌 ‘결과’로 말할 시간이다.

• [기자의 눈] "금융사고 나 몰라라"…은행권 배상책임 강화 실효성 있어야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사고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 금액을 고스란히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해 무단이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과 제2금융권은 자율적으로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있다. 히지만 ‘자율배상’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권에서는 2244건의 배상 상담이 이뤄졌으나 배상 신청 건은 433건, 실제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41건에 불과하다. 배상 신청건 가운데 책임분담제 심사 대상은 183건, 심사 완료 109건 중 최종 배상이 이뤄진 것이 41건으로 1건당 평균 배상금은 412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상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6일이었다. 배상 신청건 중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250건을 살펴보니 피해자가 직접 이체했거나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등으로 인한 사례다. 또 심사가 완료됐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며 은행이 책임분담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배상 사례가 일부인 것은 애초에 대상자가 제한적인데서 기인한다.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속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칭 전화나 문자에 속아 직접 돈을 이체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어 도움이 시급하다는 등의 감정적 허점을 노린 범죄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빈번하다. 그러나 이 경우 ‘제3자’에 의한 금융사고가 아닌 고객 ‘스스로’ 이체한 것이기에 애초에 자율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속아서 돈을 보냈다는 자책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감원이 비대면 금융사고 보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은행권의 적극적인 책임 분담과 사고 예방 노력에도 더욱 무게를 두겠다고 한 것이다. 금감원은 그간 유사한 사고패턴에도 책임분담기준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별로 편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은행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실적이나 사고 발생 이루 대응조치에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책임분담 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장 307일까지 소요된 처리 기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대면 금융이 빠르게 일상화되는 시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와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다. 명확한 금융소비자의 잘못까지 무분별하게 은행권에서 떠안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피해자가 ‘이중고’를 겪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피해 발생 후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금융의 기초는 소비자의 신뢰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 실효성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 [기자의 눈] 백종원 대표님, IPO는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뉴스투데이=임성지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외식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2월부터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빽햄 가격 △감귤맥주 재료 함량 △농약 분무기 사용 △디저트 곰팡이 등 대내외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리스크로 인한 여파는 고스란히 가맹점에게 쏠렸다. 금융감독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카드사 4곳(삼성·신한·현대·KB)의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브랜드인 홍콩반점 가맹점의 하루 평균 매출이 지난 2월 7453만원에서 지난달 6072만원으로 약 18.5% 줄었다. 또 같은 기간 새마을식당은 9945만원에서 8190만원으로 17.6% 감소했다. 그나마 더본코리아 전체 프랜차이즈 중 매출 비중이 높은 빽다방은 3월 일평균 매출이 4억3876만원으로 전월 대비 11.8% 증가했지만, 지난 4월에는 전월 대비 1.9% 성장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주춤했다. 또 최근에는 MBC 교양 PD 출신 김재환 PD가 백종원 대표의 방송사 갑질과 대패삼겹살 개발 진위여부 등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백종원 대표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IPO, 주식 등 상장과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른다. 지금은 점주님들 상황을 빨리 타개해 나가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백 대표의 발언은 표면상 점주들의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반대로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상장사 대표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3월 28일 개최한 더본코리아 주주총회에서 “상장이 처음이라 실적만 올리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며 “그냥 해외시장에 잘 보이기 위한 면허 정도로 여겼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기업공개(IPO)에서 대부분의 새내기 상장사가 한파를 겪었던 것에 비해 더본코리아는 상장 첫날 6만4500원까지 올랐다. 시총도 당일 종가 5만1400원 기준 7436억원에 육박하는 등 백종원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더본코리아의 밸류에이션은 상승했다. 그만큼 백 대표의 이름값이 주는 경쟁력과 신뢰가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발휘됐다. 그러나 더본코리아의 시총은 26일 기준 약 3700억원 수준이다. 고점 기준 정확히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처럼 회사 사정이 처참한 상황에 주식, 주가, 주주가치 제고를 잘 모른다는 백 대표는 왜 IPO를 진행하고 코스피에 상장을 추진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업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무리수라는 평가가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장도 보유하지 못하고 내부 인력의 경쟁력도 부족한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점에 의아했다”며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누군가 이익을 봤을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이익을 본 곳은 우선 상장주관사다. 공동대표 상장주관사로 나선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인수 수수료로 각각 35억2512만원, 13억7088만원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최대 이익을 본 주체는 더본코리아 최대 주주인 백 대표다. 1분기 기준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주식879만2850주(지분율 59.7%)를 보유한 절대적인 대주주다. 더본코리아의 공모가 3만4000원 기준으로 보면 상장 직후 백 대표는 약 299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또 있다. 백 대표의 보유 주식 중 일부분이 보호예수기간이 6개월밖에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호예수는 주식의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 및 차익 실현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지만, 대주주인 백 대표는 보유 주식 263만7855주를 6개월 만에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 설정했다. 보호예수기간이 끝나가던 5월 2일 종가 2만6950원 기준 백 대표가 263만7855주를 시장에 던졌다면 약 711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만일 논란이 없었더라면 백 대표가 보유 주식 매도를 추진했을지도 모른다. 또 그로 인한 주가 변동이 더본코리아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백 대표의 입장과는 사뭇 차이가 있어보인다. 백 대표는 그동안 골목식당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장사하는 것은 소꿉장난이에요’, ‘장사의 기본이 안 되어있어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본인의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해 외식업을 모르는 가맹점주에게 ‘일종의 과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 대표의 현재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IPO를 추진하면서 상장에 대한 충분한 과외를 받지 않았는지, 기업 대표로서 IPO가 애들 소꿉장난인지 묻고 싶다.

• [기자의 눈]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 배워야 할 대한민국 대선판

  [부산/뉴스투데이=김영남 선임기자] "아따 마 정신 사나버라......" 이 구수한 부산 사투리를 표준말로 굳이 옮긴다면 "정신이 없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요즘 부산 출근길 풍경은 그야 말로 혼돈이다. 여야 각 캠프에서 대선후보들의 홍보음악과 캠프 관계자들의 연설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출근길 시민들의 눈과 귀는 선거운동 홍보로 이미 많이 피곤한 상태다. 출근길에서 기자와 마주한 한 시민은 "아침 출근 때마다 같은 자리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음악을 트니 정신이 없어서 미칠 지경이다. 빨리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면 좋겠다"며 "선거철에만 저렇게 읍소하고 뽑아달라고 하지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몰라할 게 뻔한거 아닌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애당초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품지 않는다. 요즘 부산 공약들 보면 예전에 나왔던 공약도 있다. 왜 같은 공약이 나오겠는가? 그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공약 재탕도 아니고 매번 같은 공약으로 현혹하는 게 이제는 좀 피곤할 지경이다"고 하소연 했다. 혹자는 기자와 출근길 인터뷰를 한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민의 정치인과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기 전까지의 그 시민의 절망감이 기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몇해 전 초등학교 딸의 반장선거가 기억난다. 반장선거에 출마하는 딸은 며칠전부터 학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고민을 하면서 엄마와 의견교환을 했다. 당시 기자는 딸의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라는 기습 질문에 "친구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고 해"라며 다소 무성의 하게 답해 딸의 화를 불러 일으켰던 적이 있다. 당시 딸의 화를 불러일으킨 원인의 핵심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초등학생의 판단에도 원하는 걸 다들어주는 공약은 '거짓'이었다. 부산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대선후보들은 저마나 부산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 민심 공략을 위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청사진을 구체화 시키는 공약들이 바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부산을 물류 중심지로 육성, 해사법원 신설, 해양 공공기관과 해운기업 HMM 본사 부산 이전, 해양 금융 활성화 등이다. 김문수 후보는 산업은행 부산이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그린벨트 해제 권한 부산시장 이양, 부산지역 대학 지원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아시아 금융 허브 특별법' 제정으로 국내 증권사와 해외 금융사를 부산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은 현재 부산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잘 담고 있다. 그런데 공약은 실행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현 없는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후보들이 거짓말 공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치인의 말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그래서 정치인의 입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하며 한 번 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지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정치인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최근 부산 대선판이 HMM 이전 공약 철회설 소동으로 잡음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을 철회했다는 일각의 제기가 있었고 민주당 선대위 측이 즉각 HMM 부산 이전은 공약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약 실천 여부는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와 진심이 필요하다. 그래야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고 표심으로 이어진다. 급하게 표를 얻기 위해 또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맞춤형 공약은 오히려 해당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딸의 반장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딸은 결국 반장선거에서 당선됐다. 당시 공약은 딱 하나였다. 학급 친구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하면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겠다고 공약했다. 딸은 당선 후 그 약속을 지켰고 후회없는 반장시절을 보냈다.

• [기자의 눈] 고삐 풀린 가계대출…금리 붙잡기에만 매달려선 안 돼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4%대로 유지하며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실제 대출 억제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대출 수요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가계부채를 제대로 관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불과 보름 만에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3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돈을 빌려 주택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사들이려는 레버리지(차입) 투자‘ 수요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743조848억원이었던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5일 745조9827억원으로 2조8979억원 늘었다. 만약 월말까지 이런 속도로 대출 잔액이 늘어난다면 총 5조8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8월 9조6259억원 이후 전달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이 최대 규모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권에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낮아졌음에도 4%의 대출금리를 유지해왔다.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는 더 이상 금리만으로는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금리보다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 환경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달 가계대출 급증은 지난 2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2~3월 사이 이른바 ’영끌‘을 통한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상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본격으로 가계대출 잔액 급등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되려 대출 수요를 키우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할 예정인데 이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대출로 투자하는 '빚투' 수요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였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안으로 국내외 주가가 출렁이자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대출 증가세는 금융당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해 단순히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식보다는 대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내실을 높이고 관리하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다. 일례로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 점진적 개선을 제시했다.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막연히 대출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 관리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기자의 눈] 이재명 후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정책 의도 왜곡된 채 정치 공방으로 확산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군산 유세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수익구조 현실을 언급하며 발언한 '커피 원가 120원' 표현이 정치권에서 의도와 다르게 소비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발언의 본래 취지는 자영업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있었음에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맥락을 무시한 채 발췌 인용을 통해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후보는 군산 유세 현장에서 “5만원 주고 땀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 팔면 3만원 남는다. 그런데 커피 한 잔은 8천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 120원이더라”고 언급했다. 이는 고강도 노동에 비해 수익이 저조한 자영업 구조를 지적하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춘 사업 환경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는 TV토론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그 원재료 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 다른 전업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왜곡해서 공격한 것”이라며, 본래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일부 세력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체 비용이 아니라 원재료만을 언급한 것”이라며 수치 자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허위로 인용하며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고’로 맞고발을 예고하면서 법적 대응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정작 자영업자 보호라는 정책적 메시지는 묻히고 발언 일부만을 부각한 공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당한 정책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 영업 구조를 정비하고 자영업의 공정성과 생존 기반을 확보했던 이력이 있다. 당시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불법 시설 철거 후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사례를 만든 바 있다. 이 후보의 커피 예시는 이와 같은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대표적인 비유였다는 분석이다. 전북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발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방적인 비난보다는 해석의 여지를 인정하는 반응도 나타난다. 전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원가 120원이라는 말이 현실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맥락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정치인이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현실 개선을 이야기한 건 오히려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군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또한 “우리는 매일 매출과 비용을 계산하며 하루하루 버티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자영업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이 후보가 직접 자영업 수익구조의 현실을 꺼내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숫자 자체보다는 민생을 직접 언급하고 문제를 구체화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정책 후보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유세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단지 상징이나 구호가 아닌 '수익률 구조'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설명한 사례는 드물었다. 이번 논란은 발언의 진의가 어떻게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소비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한 수치 하나가 쟁점화되는 구조 속에서 오히려 실질적 민생 정책과 문제 해결 의지가 묻히는 것이야말로 더 큰 손실이라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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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통신서비스, 거짓광고와 품질 개선없는 요금 인상 멈춰야

  [뉴스투데이=강륜주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개업체가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데이터 전송 속도 거짓광고와 통화품질 개선 없는 요금인상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통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했다며 지난 24일 이들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통신사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원 △KT 139억원 △LG유플러스 29억원 등이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표시광고 위반 사례 가운데 2번째로 크다. 수백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은 이통3사는 지난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는 2.5GB 고화질 영상을 1초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속도다. 이통3사는 할당받은 주파수 28㎓ 대역(LTE보다 약 20배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통3사가 광고해온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5G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심사해 광고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들 3사의 5G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은폐·누락한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변론기일에서 허위·과장 기반성이 없고 소비자 오인성이 없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31일 SK텔레콤을 끝으로 국내 통신3사가 5G의 가장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28㎓ 주파수를 정부에 모두 반납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통신서비스에 대한 지적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통신비가 13만원을 넘었다. 문제는 비용이 늘어난 데 그치지 않고 높아진 통신요금과 비교해 통화품질 개선 폭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지난 3년 동안 월평균 가계통신비를 살펴보면 △2020년 12만원 △2021년 12만4000원 △2022년 12만8000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세 원인을 찾아보니 5G 보급률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업계 관계자는 "높아지는 통신장비 비용(스마트폰 가격)에 비례해 통신요금이 비싸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최근 내놓은 민생안정대책 가운데 하나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조하고 있고 소비자와 시민단체도 이동통신 요금제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맞는 말이다. 스마트폰이 도입된 후 통신요금은 통화에만 그치지 않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앱(APP) 등 엔터테인먼트 사용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5G와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는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하는데 매우 중요해 소비자들은 20배 빠른 5G 서비스를 기대하며 비싼 요금을 기꺼이 지불했다. 그러나 통신 3사의 거짓광고로 소비자들의 피해는 클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품질 개선이 없는 통신 비용을 계속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늦었지만 통신사들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 요금과 품질개선에 더욱 앞장서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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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기자의 눈] 취임 1주년 맞는 김동연 지사의 정책행보에 담긴 '숨은 이슈'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다음 달 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활발한 정책 행보를 펼쳐왔다. 반도체 및 미래차 등 첨단 글로벌 산업 육성부터 청년지원정책 그리고 경기북부발전론 등까지 망라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9박 11일간 첫 해외 출장 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며 4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이는 역대 경기도지사 단일 해외 출장에서 기록한 최대 규모 투자유치이다. 이 같은 정책행보가 여론의 관심을 끄는 것은 '숨은 이슈'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착화돼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후보 구도의 '균열 가능성'이 그것이다. 민주당 차기 주자 지지율 조사를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장동 사건 등 온갖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이 대표의 압도적 우위 구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 같은 구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잠재적 변수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김 지사의 정책행보에 관심을 갖는 언론이나 유권자의 셈법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정치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1%에 불과하다. 민주당 지지층으로만 좁혀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54%, 이낙연 4%, 김동연 2%로 이 대표가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각종 불법 비리 의혹을 뚫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김 지사는 위력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도덕적 흠결이 없고 오랜 기간 행정 관료로서 도지사로서 실력을 입증한 김 지사가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달 16~17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전국 성인 유권자 10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안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해 이낙연 전 총리가 17.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9%, 김부겸 전 총리 12.5%를 기록했다.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동연 22.7%, 김부겸 8.3%, 이낙연 7.9%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 지사는 이 전 총리에 3배 가까운 지지율을 보인 셈이다. 또 호남지역에서도 김동연 19.2%, 이낙연 16.4%, 김부겸 14.2%로 김 지사는 이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대선을 비롯해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민주당의 텃밭이나 다름없는 호남지역에서 충청북도 음성 출신 김 지사가 전남 영광 출신인 이 전 총리를 앞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2002년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아무 연고도 없는 광주에서 승리하며 대선후보로 우뚝 서게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정치는 생물이다. 4년 후 대선 판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다. 현실 정치의 예측 불가능성이 깊어질수록 김 지사의 행보에 담긴 '숨은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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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기자의 눈] 올해도 '숙박 페스타' 꼼수 가격인상 우려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가 지난달 30일 막을 올렸다. 티몬, 11번가, 야놀자 등 이커머스 업계도 '2030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 동참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다양한 혜택을 통해 국내 여행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꼼수 가격 인상'을 하는 일부 숙박시설 업자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열린 '2022 대한민국 숙박대전'에서도 일부 숙박시설 업자가 행사를 앞두고 가격을 인상해 눈총을 산 적이 있다. 숙소 가격을 적게는 3만원, 많게는 7만원까지 올리는 바람에 쿠폰을 적용해도 받을 수 있는 가격 혜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숙박시설이 행사 시기에 맞춰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 소명 절차를 거쳐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도 일부 숙박시설 업자 사이에서 행사를 틈타 은근슬쩍 숙박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이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제도나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5만원 할인쿠폰을 받아도 숙박시설 업체에서 2만~3만원씩 가격을 올려 사실상 할인 금액이 적다는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또 할인권 발급 수가 한정돼 있는 탓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웃돈을 주고 할인권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올해는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뜨겁다. 관심이 뜨거운 만큼 '숙박대전', '숙박세일 페스타' 등에서 꼼수 가격 인상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소비자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커머스 업계와 속박시설 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필요하다. 업계에 경기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더 나은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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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기자의 눈] 혁신·포용과 생존 사이···인뱅 ‘건전성 딜레마’ 어떻게 풀건가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2017년 처음 출현한 인터넷전문은행(인뱅)에 대해 시장이 기대한 건 혁신으로 금융권을 뒤흔드는 ‘메기 역할’이었다. 소중한 점심시간이나 휴가를 쪼개 은행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두드리면 해결되는 금융 경험은 혁신적이었다. 플랫폼에 기반한 비대면 체제는 인뱅이 빠르게 체급을 키울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했고, 이른바 MZ(밀레니얼+Z) 세대를 중심으로 고객 수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중복 가입자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으로 케이·카카오·토스뱅크의 합계 고객은 거의 3600만명에 달한다. 인뱅의 또 다른 역할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한 ‘포용 금융’이다.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저신용 차주들이 2금융권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지원하라는 특명이다. 시중은행 대비 작은 자본금 요건 등 특혜 논란까지 겪으며 금융시장에 인뱅을 투입시킨 이유이기도 하다. 인뱅들은 출범 이후 박수 받을 만한 성과를 꽤 많이 거뒀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인뱅의 혁신·포용 정책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불확실성 돌파 전략을 들어보면 그동안 보여준 차별화는 실종됐다. 올 1분기 인뱅 실적 발표 때 관심이 집중된 건 연체율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각각 0.82%와 0.58%로 상승했고, 토스뱅크는 1.32%까지 치솟았다. 시장에선 금리 상승기 중저신용 차주들의 경제적 고통이 인뱅까지 전이된 탓이다. 인뱅들은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로 부실 방파제를 쌓는 한편 중저신용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1분기 말 기준 전체 신용대출 잔액에서 중저신용 비중은 케이뱅크 23.9%, 카카오뱅크 25.7%, 토스뱅크 42.06%인데,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와 함께 인뱅들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담보대출 비중을 늘리겠다고 한다. 신용만 믿고 내주는 대출에서 잠재 부실 우려가 잇따르니, 사실상 떼일 걱정 없는 담보대출 취급 확대로 리스크를 분산하겠다는 얘기다.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서라도 은행 건전성 관리는 필수적이지만, 이게 인뱅의 숙명인 혁신·포용 약화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량한 고신용 차주나 안전한 담보대출 확대는 기성 금융사들이 수십 년간 해온 모델이다. 전혀 혁신적이지도, 포용적이지도 않다. 지난 3월 인뱅들이 금융당국에 건의한 중저신용 대출 의무 비중 완화와 대면 영업 채널 허용 등도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 건전성 관리를 빌미 삼아 위험 영업은 줄이고 수익은 늘리고 싶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유독 인뱅에 가혹한 환경이라거나 지금의 경기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말에도 일부 공감한다. 일단 은행이 건전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도 무조건적으로 맞다. 다만 위기 돌파 전략에 본업 회피가 녹아있는 것 같아 아쉽다. 그동안 인뱅 성장과 동행했던 중저신용 차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이자)를 적용 받는다. 역으로 보면 인뱅들이 걷어 들인 이자 규모가 크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곳간을 채운 인뱅이 중저신용 대출에 소극적 태도로 전환할 경우 누가 비판 받을지는 자명하다. 호의나 예외가 이어지면 인뱅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을 되새겨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전한 이자 장사에 매몰되는 건 지금까지 충분히 목도했다.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정책에서 혁신이 나올리 만무하다. 시중은행 모바일뱅킹 고도화가 빨라지면서 인뱅의 혁신 한계론마저 나온다. 판을 뒤흔들 만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기성 금융사가 전개하는 사업 모델로 역행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플랫폼 경쟁력까지 따라 잡히면 생존을 고민할 차례가 온다. 인뱅은 미래 금융을 이끌 선도자라는 기대로 시장에 출현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경쟁력에 혁신·포용 성과가 맞물리면 성장도 가속할 수 있다. 당장 고통감이 크겠지만 달콤한 유혹에 빠져 정체성을 잃진 말기 바란다. 시장에선 인뱅이 미꾸라지보다 메기로 활동하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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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기자의 눈] 라벨 이중 부착 하이트진로 '1위' 명성 부끄럽지 아니한가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하이트진로가 제로 슈거 소주 라벨 2000만장을 폐기한다. 이른바 '꼼수 마케팅'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는 제로 슈거 소주 뒷면에 인쇄된 원재료 정보 표기란에 '제로 슈거'를 파란색 글씨로 크게 표기했다. 본래 원재료 정보 표기는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이 부분을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이에 정부는 원재료 정보 표기 부분을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 2월 일부 지역 영업점을 중심으로 일반 소주인 '진로' 라벨을 제로 슈거 라벨로 바꾸는 라벨갈이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순식간에 일반 소주가 제로 슈거로 바뀌게 됐고 소비자는 도수, 제조 연월일, 원재료 정보가 모두 달라진 소주를 마시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라벨 이중 부착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일 표시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 5곳 음식점에 7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하이트진로 측은 "아르바이트생의 단순 실수로 본사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의 이러한 꼼수 마케팅은 롯데칠성음료의 제로 슈거 소주 '새로'의 성장세가 매섭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첫 선보인 새로는 출시 7개월 만에 누적 판매 1억병을 돌파했다. 새로는 '소주 특유 향이 안 난다', '깔끔하다' 등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로 99주년을 맞은 하이트진로는 소주 시장 점유율 60% 이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이면 100년 기업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하이트진로는 기존 라벨을 훼손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대신 이를 한 직원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있다. 과연 소주시장 1위로써 부끄럽지 않은 행동인지 되묻고 싶다. 하이트진로는 꼼수 마케팅이 아닌 떳떳하게 소주 시장에서 승부를 겨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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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