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이번엔 다를까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이번에도 흐지부지 끝나지 않겠습니까.” 필자가 이재명 정부에서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대감을 전하자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물었다. 이러한 냉소는 단순한 비관이 아니다. 반복된 실망이 누적된 끝에 생겨난 학습효과에 가깝다. 선거 기간 마다 내걸린 공약(公約)은 번번히 공약(空約)으로 끝났고, 실현되지 않은 약속은 기대 대신 불신을 남겼다. 그러니 정권이 바뀌어도 질문은 되풀된다. ‘이번엔, 정말 다를 수 있을까.’ 지난 2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 수는 1600만개를 넘어섰다. 중복을 제외하면 1000만명 이상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이 나온다. 성인 4명 중 1명꼴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장을 떠받칠 산업 기반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 2018년 이후 수많은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등장했지만 정부는 규제부터 꺼냈다.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늘 뒷전이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산업 육성’을 외쳤지만 결과는 절반에 그쳤다. 해킹 보상과 이상 거래 감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투자자 보호법은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산업 설계를 위한 ‘2단계’ 입법은 끝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숙원 과제였던 토큰증권(STO) 법제화조차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산업 육성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와 학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핵심엔 금융당국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해 있다.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 투명성 확보 등 기본 신뢰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산업 전반을 ‘잠재 리스크’로 규정하게 했다. 그러니 정부는 산업을 키우는 대신 사전 차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테다. 불신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기관 투자자에 대한 진입 제한이다. 현재 외국인은 거래 자체가 막혀 있으며, 거래 규모가 큰 일반 법인의 거래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육성을 외치면서도 산업의 입구조차 닫아놓은 셈이다. 이는 국제 자금 유입은 물론 국내 시장의 정상적인 유통과 확장조차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했다. (다만 정부는 연내 단계적으로 법인 거래를 풀어준다는 방침으로, 업계는 “예정대로 꼭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사이 세계는 나아갔다. 미국과 유럽은 강력한 감독 시스템을 바탕으로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며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했다. 일본과 홍콩은 민간 주도의 디지털 자산 육성 정책으로 경쟁력을 키워갔다. 지난달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가 “세계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 허브를 향해 뛰고 있지만 우리는 방향도 속도도 아쉽다”고 꼬집은 이유다.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산업’으로 규정하고 육성 기조를 공식화했다. 2단계 법제화를 필두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STO 법제화 등 주요 정책은 이전 정부와 유사하지만, 실행 의지만큼은 다르다는 평가다.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다. 실무에 밝으면서 시장 친화적인 인사들이 전면에 포진했다. 규제가 아닌 산업 생태계 설계에 방점을 둔 진용으로, 과거와는 결이 다르다. 이는 단순한 인사 변화가 아니다. 가상자산을 ‘통제 대상’이 아닌 ‘디지털 경제의 기반 인프라’로 다루겠다는 정책 전환의 신호다. 정권 차원의 첫 실질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제 필요한 건 또다른 선언이 아니다. 말이 아닌 ‘실천’, 의지가 아닌 ‘결과’로 말할 시간이다.

• [기자의 눈] "금융사고 나 몰라라"…은행권 배상책임 강화 실효성 있어야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사고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 금액을 고스란히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해 무단이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과 제2금융권은 자율적으로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있다. 히지만 ‘자율배상’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권에서는 2244건의 배상 상담이 이뤄졌으나 배상 신청 건은 433건, 실제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41건에 불과하다. 배상 신청건 가운데 책임분담제 심사 대상은 183건, 심사 완료 109건 중 최종 배상이 이뤄진 것이 41건으로 1건당 평균 배상금은 412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상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6일이었다. 배상 신청건 중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250건을 살펴보니 피해자가 직접 이체했거나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등으로 인한 사례다. 또 심사가 완료됐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며 은행이 책임분담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배상 사례가 일부인 것은 애초에 대상자가 제한적인데서 기인한다.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속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칭 전화나 문자에 속아 직접 돈을 이체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어 도움이 시급하다는 등의 감정적 허점을 노린 범죄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빈번하다. 그러나 이 경우 ‘제3자’에 의한 금융사고가 아닌 고객 ‘스스로’ 이체한 것이기에 애초에 자율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속아서 돈을 보냈다는 자책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감원이 비대면 금융사고 보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은행권의 적극적인 책임 분담과 사고 예방 노력에도 더욱 무게를 두겠다고 한 것이다. 금감원은 그간 유사한 사고패턴에도 책임분담기준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별로 편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은행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실적이나 사고 발생 이루 대응조치에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책임분담 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장 307일까지 소요된 처리 기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대면 금융이 빠르게 일상화되는 시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와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다. 명확한 금융소비자의 잘못까지 무분별하게 은행권에서 떠안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피해자가 ‘이중고’를 겪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피해 발생 후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금융의 기초는 소비자의 신뢰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 실효성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 [기자의 눈] 백종원 대표님, IPO는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뉴스투데이=임성지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외식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2월부터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빽햄 가격 △감귤맥주 재료 함량 △농약 분무기 사용 △디저트 곰팡이 등 대내외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리스크로 인한 여파는 고스란히 가맹점에게 쏠렸다. 금융감독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카드사 4곳(삼성·신한·현대·KB)의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브랜드인 홍콩반점 가맹점의 하루 평균 매출이 지난 2월 7453만원에서 지난달 6072만원으로 약 18.5% 줄었다. 또 같은 기간 새마을식당은 9945만원에서 8190만원으로 17.6% 감소했다. 그나마 더본코리아 전체 프랜차이즈 중 매출 비중이 높은 빽다방은 3월 일평균 매출이 4억3876만원으로 전월 대비 11.8% 증가했지만, 지난 4월에는 전월 대비 1.9% 성장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주춤했다. 또 최근에는 MBC 교양 PD 출신 김재환 PD가 백종원 대표의 방송사 갑질과 대패삼겹살 개발 진위여부 등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백종원 대표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IPO, 주식 등 상장과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른다. 지금은 점주님들 상황을 빨리 타개해 나가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백 대표의 발언은 표면상 점주들의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반대로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상장사 대표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3월 28일 개최한 더본코리아 주주총회에서 “상장이 처음이라 실적만 올리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며 “그냥 해외시장에 잘 보이기 위한 면허 정도로 여겼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기업공개(IPO)에서 대부분의 새내기 상장사가 한파를 겪었던 것에 비해 더본코리아는 상장 첫날 6만4500원까지 올랐다. 시총도 당일 종가 5만1400원 기준 7436억원에 육박하는 등 백종원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더본코리아의 밸류에이션은 상승했다. 그만큼 백 대표의 이름값이 주는 경쟁력과 신뢰가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발휘됐다. 그러나 더본코리아의 시총은 26일 기준 약 3700억원 수준이다. 고점 기준 정확히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처럼 회사 사정이 처참한 상황에 주식, 주가, 주주가치 제고를 잘 모른다는 백 대표는 왜 IPO를 진행하고 코스피에 상장을 추진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업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무리수라는 평가가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장도 보유하지 못하고 내부 인력의 경쟁력도 부족한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점에 의아했다”며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누군가 이익을 봤을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이익을 본 곳은 우선 상장주관사다. 공동대표 상장주관사로 나선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인수 수수료로 각각 35억2512만원, 13억7088만원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최대 이익을 본 주체는 더본코리아 최대 주주인 백 대표다. 1분기 기준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주식879만2850주(지분율 59.7%)를 보유한 절대적인 대주주다. 더본코리아의 공모가 3만4000원 기준으로 보면 상장 직후 백 대표는 약 299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또 있다. 백 대표의 보유 주식 중 일부분이 보호예수기간이 6개월밖에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호예수는 주식의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 및 차익 실현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지만, 대주주인 백 대표는 보유 주식 263만7855주를 6개월 만에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 설정했다. 보호예수기간이 끝나가던 5월 2일 종가 2만6950원 기준 백 대표가 263만7855주를 시장에 던졌다면 약 711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만일 논란이 없었더라면 백 대표가 보유 주식 매도를 추진했을지도 모른다. 또 그로 인한 주가 변동이 더본코리아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백 대표의 입장과는 사뭇 차이가 있어보인다. 백 대표는 그동안 골목식당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장사하는 것은 소꿉장난이에요’, ‘장사의 기본이 안 되어있어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본인의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해 외식업을 모르는 가맹점주에게 ‘일종의 과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 대표의 현재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IPO를 추진하면서 상장에 대한 충분한 과외를 받지 않았는지, 기업 대표로서 IPO가 애들 소꿉장난인지 묻고 싶다.

• [기자의 눈]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 배워야 할 대한민국 대선판

  [부산/뉴스투데이=김영남 선임기자] "아따 마 정신 사나버라......" 이 구수한 부산 사투리를 표준말로 굳이 옮긴다면 "정신이 없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요즘 부산 출근길 풍경은 그야 말로 혼돈이다. 여야 각 캠프에서 대선후보들의 홍보음악과 캠프 관계자들의 연설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출근길 시민들의 눈과 귀는 선거운동 홍보로 이미 많이 피곤한 상태다. 출근길에서 기자와 마주한 한 시민은 "아침 출근 때마다 같은 자리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음악을 트니 정신이 없어서 미칠 지경이다. 빨리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면 좋겠다"며 "선거철에만 저렇게 읍소하고 뽑아달라고 하지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몰라할 게 뻔한거 아닌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애당초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품지 않는다. 요즘 부산 공약들 보면 예전에 나왔던 공약도 있다. 왜 같은 공약이 나오겠는가? 그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공약 재탕도 아니고 매번 같은 공약으로 현혹하는 게 이제는 좀 피곤할 지경이다"고 하소연 했다. 혹자는 기자와 출근길 인터뷰를 한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민의 정치인과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기 전까지의 그 시민의 절망감이 기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몇해 전 초등학교 딸의 반장선거가 기억난다. 반장선거에 출마하는 딸은 며칠전부터 학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고민을 하면서 엄마와 의견교환을 했다. 당시 기자는 딸의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라는 기습 질문에 "친구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고 해"라며 다소 무성의 하게 답해 딸의 화를 불러 일으켰던 적이 있다. 당시 딸의 화를 불러일으킨 원인의 핵심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초등학생의 판단에도 원하는 걸 다들어주는 공약은 '거짓'이었다. 부산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대선후보들은 저마나 부산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 민심 공략을 위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청사진을 구체화 시키는 공약들이 바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부산을 물류 중심지로 육성, 해사법원 신설, 해양 공공기관과 해운기업 HMM 본사 부산 이전, 해양 금융 활성화 등이다. 김문수 후보는 산업은행 부산이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그린벨트 해제 권한 부산시장 이양, 부산지역 대학 지원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아시아 금융 허브 특별법' 제정으로 국내 증권사와 해외 금융사를 부산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은 현재 부산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잘 담고 있다. 그런데 공약은 실행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현 없는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후보들이 거짓말 공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치인의 말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그래서 정치인의 입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하며 한 번 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지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정치인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최근 부산 대선판이 HMM 이전 공약 철회설 소동으로 잡음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을 철회했다는 일각의 제기가 있었고 민주당 선대위 측이 즉각 HMM 부산 이전은 공약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약 실천 여부는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와 진심이 필요하다. 그래야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고 표심으로 이어진다. 급하게 표를 얻기 위해 또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맞춤형 공약은 오히려 해당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딸의 반장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딸은 결국 반장선거에서 당선됐다. 당시 공약은 딱 하나였다. 학급 친구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하면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겠다고 공약했다. 딸은 당선 후 그 약속을 지켰고 후회없는 반장시절을 보냈다.

• [기자의 눈] 고삐 풀린 가계대출…금리 붙잡기에만 매달려선 안 돼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4%대로 유지하며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실제 대출 억제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대출 수요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가계부채를 제대로 관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불과 보름 만에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3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돈을 빌려 주택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사들이려는 레버리지(차입) 투자‘ 수요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743조848억원이었던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5일 745조9827억원으로 2조8979억원 늘었다. 만약 월말까지 이런 속도로 대출 잔액이 늘어난다면 총 5조8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8월 9조6259억원 이후 전달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이 최대 규모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권에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낮아졌음에도 4%의 대출금리를 유지해왔다.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는 더 이상 금리만으로는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금리보다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 환경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달 가계대출 급증은 지난 2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2~3월 사이 이른바 ’영끌‘을 통한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상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본격으로 가계대출 잔액 급등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되려 대출 수요를 키우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할 예정인데 이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대출로 투자하는 '빚투' 수요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였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안으로 국내외 주가가 출렁이자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대출 증가세는 금융당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해 단순히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식보다는 대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내실을 높이고 관리하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다. 일례로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 점진적 개선을 제시했다.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막연히 대출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 관리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기자의 눈] 이재명 후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정책 의도 왜곡된 채 정치 공방으로 확산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군산 유세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수익구조 현실을 언급하며 발언한 '커피 원가 120원' 표현이 정치권에서 의도와 다르게 소비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발언의 본래 취지는 자영업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있었음에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맥락을 무시한 채 발췌 인용을 통해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후보는 군산 유세 현장에서 “5만원 주고 땀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 팔면 3만원 남는다. 그런데 커피 한 잔은 8천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 120원이더라”고 언급했다. 이는 고강도 노동에 비해 수익이 저조한 자영업 구조를 지적하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춘 사업 환경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는 TV토론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그 원재료 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 다른 전업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왜곡해서 공격한 것”이라며, 본래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일부 세력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체 비용이 아니라 원재료만을 언급한 것”이라며 수치 자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허위로 인용하며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고’로 맞고발을 예고하면서 법적 대응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정작 자영업자 보호라는 정책적 메시지는 묻히고 발언 일부만을 부각한 공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당한 정책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 영업 구조를 정비하고 자영업의 공정성과 생존 기반을 확보했던 이력이 있다. 당시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불법 시설 철거 후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사례를 만든 바 있다. 이 후보의 커피 예시는 이와 같은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대표적인 비유였다는 분석이다. 전북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발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방적인 비난보다는 해석의 여지를 인정하는 반응도 나타난다. 전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원가 120원이라는 말이 현실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맥락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정치인이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현실 개선을 이야기한 건 오히려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군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또한 “우리는 매일 매출과 비용을 계산하며 하루하루 버티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자영업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이 후보가 직접 자영업 수익구조의 현실을 꺼내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숫자 자체보다는 민생을 직접 언급하고 문제를 구체화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정책 후보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유세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단지 상징이나 구호가 아닌 '수익률 구조'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설명한 사례는 드물었다. 이번 논란은 발언의 진의가 어떻게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소비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한 수치 하나가 쟁점화되는 구조 속에서 오히려 실질적 민생 정책과 문제 해결 의지가 묻히는 것이야말로 더 큰 손실이라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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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배터리업계, 미국서 LFP배터리 소홀히하면 중국에 뒤통수 맞는다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개미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처럼 누구나 믿었던 기업이 빠르게 약화되는 일은 산업 과도기에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이 현재 미국에서 맹활약하고 있지만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진출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유안타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2021년 미국에서 26%준의 시장점유율(M/S)을 기록했으며 M/S가 오는 2025년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완성차업체 GM과 협력해 대대적으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SK온은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 삼성SDI는 완성차업체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미국 공략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누구도 한국 배터리 업계 미래를 어둡게 보지 않고 있으며 이들 배터리 3사의 위상은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포드는 지난 16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건설해 자사 전기차 '머스탱 마하-E'에 대거 탑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장 건설에는 총 3억 달러(약 4000억원)가 투입되는 데 협력 배터리 기업은 중국 CATL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과 영원한 우정을 이어갈 줄 알았던 포드가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낸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 배터리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제품은 니켈·코발트·망간(NCM)배터리,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NCAM) 배터리 등이다. 이 제품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기반으로 전기차 이동거리를 더 늘려주는 점이 장점이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고성능 배터리를 포드 전기차에 장착시키면 결국 포드 차량 제품을 천정부지 가격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게다가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는 누가 뭐라 해도 테슬라 모델 Y, 모델 3 등이다. 테슬라는 올해 1월 모델당 최소 1000만원 대의 가격인하를 실시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제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드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중국 기업이지만 결국 포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 압박이 지속되면 포드 외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LFP 배터리를 원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기업의 M/S 축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LFP 배터리를 저성능 배터리라고 외면하지 말고 기술개발 및 양산을 고려해 향후 경영 계획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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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기자의 눈] 경기 침체기 속 기회의 땅 경기도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작년부터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되서 자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모험자본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출자액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 23일 판교에서 열린 ‘경기도 G-펀드 비전선포식’ 현장에서 만난 사업 담당자가 한 말이다. 행사장에 들어서기 전 이런저런 기업들이 투자금을 날렸다는 비관적인 기사를 접한 뒤였고,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펀드를 출자한다고 하니 행사 내용을 듣는 내내 머릿속을 맴돈 생각은 하나뿐이었다. ‘기업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투자금 잃기 좋은 환경에서 이 기업 저 기업 다 투자한다는 건 퍼주기식 지원 아닌가?’ 결국 현장에서 취재할 당시에도 기자가 집중한 내용은 투자한 뒤 사후관리 계획이 있는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다. 담당자를 소개받아 질문을 하자 위와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무책임한 대답일 수 있지만, 뒤이어 나온 대답은 좀 더 의미심장했다. 그 담당자는 “손실이 안 난다고 말씀은 못 드린다. 다만 경기도가 더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지원받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다른 지원 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돌아보면 G-펀드를 출자하는 배경 자체가 이젠 당연하리만치 자주 듣게 되는 ‘더 많은 기회’였다. 너무 익숙해서 별 생각없이 넘어갔지만, 이 단어는 경기도를 출입하며 가장 많이 듣는 소리였다. G-펀드는 단순 투자 상품에 그치지 않았다.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지만,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자금난에 몰린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펀드다. 악화일로를 걷는 똑같은 경제 환경에서 다른 투자사들은 약속했던 투자를 거둬들이고 있지만, 경기도는 더 많은 기회를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G-펀드의 출자 목적에 대해 “경기도에선 경제가 활성화돼 활력이 넘쳤으면 좋겠다. 그 중 하나가 G-펀드라고 생각한다”라며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창업할 기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던가. 어려운 경제 환경 속 ‘기회’를 잡은 보석 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기업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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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5

• [기자의 눈] 이통사, 영업익 4조원 축포 쏜 후 남은 숙제는

  [뉴스투데이=이화연 기자] “이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30GB(기가바이트)가 무슨 소용이죠?”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다음달 자사 가입자에게 추가 데이터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이하 SKT)과 KT는 별도 신청없이 30GB를 추가 지원한다. LG유플러스(LGU+)는 가입 요금제의 기본 제공 데이터를 그대로 준다. 사실상 '1+1'인 셈이다. SKT와 KT가 제공하는 30GB는 한 달간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고화질로 30시간 즐길 수 있는 용량이다. LGU+는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테더링(다른 기기와 인터넷 연결)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이번 지원 내용에 ‘생색내기 용’이라는 인색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통신 3사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못 이겨 임시방편을 내놨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자가 통신비 절감 혜택을 누리려면 3월 한정으로 요금제를 저가로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3월 중 소진하지 못한 추가 데이터가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도 불만거리다. 통신사가 지금껏 비싼 요금제를 받으며 실적 잔치를 벌였지만 망 투자와 정보 보안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반발심도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이 4조원을 돌파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어갔다. 인공지능(AI), 미디어 등 신규 사업 효과도 있었지만 단가 높은 5G(5세대 이동통신)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낸 점이 적중했다. 본질은 요금제 다양화에 있다. 정부도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지난해 3사가 출시한 5G 중간요금제도 데이터 제공 구간이 확대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시니어 요금제 출시 준비에도 속도를 냈어야 했다. 일반 요금제와 비교해 30% 저렴한 온라인 가입 전용 요금제 분야에서 선택지가 늘어나는 점은 박수칠 만 하다. SKT에 이어 LGU+도 최근 온라인 전용 요금제에 가족 결합 할인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사실 지금까지 통신사와 고객의 지향점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통신사는 이동통신 가입자 둔화를 해결하는 데 주력했고 고객은 통신비를 어떻게하면 절감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을 보인 게 현실이다. 이제 통신사는 고객들이 스마트폰 기기를 이동할 때 이동통신 약정보다 자급제를 선호하고 값싼 알뜰폰으로 갈아타려는 이유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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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기자의 눈] 신(新)시장 열릴 때마다 '사짜'들 조심해야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자금을 시스템에 넣어두시면 특수한 방법을 통해 매일 2%의 이자가 발생하고, 이것이 복리로 적용돼 자동으로 돈이 굴러갑니다. 자금이 클 수록 수익이 큰 만큼 초기 자금이 큰 것이 중요합니다." 한창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에서 돌아다니던 사기성 투자 광고들에서 볼 수 있었던 문구들이다. 말은 그럴싸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른바 '사짜'의 향기가 난다. 우선 일반적으로 '복리' 시스템을 강조한다. 경제 지식이 풍부하지 않더라도 단리보다는 복리가 좋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어 이를 공략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복리'나 '일복리' 같은 짧은 기간의 개념을 활용해 1년도 안되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계산해보면 정상 범위 이상의 수익률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앞서 말한 2%의 일복리가 단 2년만 적용돼도 원금의 189만7253배를 넘긴다. 단 3억원만 넣어도 2년 만에 대한민국 국가지출을 넘게 벌 수 있는 상품은 실존하기 힘들 것이다. 또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 덜 대중적인 상품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이나 광물 등이 그렇다. 잘 모르는 금융상품을 처음 볼 때는 뭔가 새로운 돈벌이를 찾은 것 같아 기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상품은 실존한다 한들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어 새로운 개념이나 어려운 용어, 혹은 어디선가 언급은 됐지만 일반인들이 완벽히 알지는 못하는 단어들을 활용한다. 가령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스테이킹이나 하드 포크, 환율 시장의 환차익 같은 뭔가 있어 보이는 단어들을 남발하면서 투자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설명해 그럴싸한 설득을 한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투자금을 '먹튀(먹고 튀는 행위)' 당하게 된다. 그러니 초기 자금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입 발린 소리를 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기성 투자 광고들은 항상 있어왔지만, 특히 대중에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릴 때 더욱 활성화됐다. 최근에는 암호화폐나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이 그래왔다. 그나마 암호화폐와 NFT 등은 어느정도 대중에 친숙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생소한 개념투성이인 상황에서 또 다른 시장이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토큰 증권(STO)이다. 토큰 증권은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최근 몇 년새 부동산이나 음악저작권, 명품 의류, 와인 등 각종 현물들에 대한 권리를 분할해 판매하는 조각 투자 시장이 크게 성장했는데, 새로운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세워진 조항을 만족시키기가 너무 복잡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기존 규제를 개편해 STO를 허용하려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름부터 증권과 토큰 등 돈과 관련된 요소 두 가지가 엮어서 들어가고, 개념도 블록체인이나 분할, 조각, 증권성 등 그럴싸 한 용어들이 잔뜩 포함된다. 언론도 한참 언급을 이어가고 있으며, 증권사들도 사업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STO에 활용되는 투자 상품들도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말 그대로 쪼개서 팔 정도의 가치만 있으면 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초기 단계에 들어섰고, 아직 완전히 자리잡지 못했다면 사짜들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 어설프게 들어둔 단어들이 독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는 속는 사람이 바보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당초에 누군가를 속이려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이처럼 피해를 보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혹시라도 사짜 향기가 나는 투자 광고에 혹하지 말자. 보통 진정으로 달콤한 '꿀통'을 대놓고 다니는 경우는 많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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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기자의 눈] 반도체 '찔끔 지원'으로 '한국판 잃어버린 반도체 30년’ 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혹은 ‘K-칩스법’이 또 다시 짙은 안갯속에 갇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정부안)을 상정해 조세심사소위원회로 넘겼고 그날 오후 조세소위에서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야당 반대로 결국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K칩스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애초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시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대기업은 8%로 조정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율을 유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지원 확대를 지시하며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렇게 나온 정부 최종안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과정을 거쳐 어렵게 국회에 도달한 K칩스법이 또다시 발목 잡히는 신세가 됐으니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현재 반도체 업계는 역대급 불황기에 들어섰다. 이에 인텔, TSMC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이 있는 미국, 대만 등은 자국 기업 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분주하다. 미국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손잡고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설비투자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반도체법을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질세라 대만 입법원(국회)도 최근 반도체 등 연구개발 비용 25% 세액공제, 첨단 설비 투자 비용 5% 별도 공제를 골자로 한 ‘산업 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 유럽연합(EU)에서도 반도체지원법을 논의 중이며 일본은 지난해 반도체 기업을 돕기 위한 수 조원대 보조금을 편성했다. 미국발(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등 대외변수가 요동치는 현 상황에서 반도체업계 불황은 각 기업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헤쳐나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를 보여주듯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0년만에 분기 적자로 돌아서는 '어닝 쇼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감산과 설비투자 축소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니다. 영업이익 –69%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거머쥔 삼성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감산과 설비투자 축소는 없다고 밝혔지만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원을 빌리는 비상조치를 취했다. 삼성전자가 은행권이 아닌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수혈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가 이어지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예정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긴급하게 자금을 차입한 것이다. 세계적인 불황에 맞서 국내 기업 스스로 자생하기만을 바란다면 자칫 '한국 반도체 성장 시계'는 이대로 멈출 지도 모른다. 이번 조세소위 심사 이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자화자찬이 쏟아진다.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을 애써 예쁜 말로 포장하는 ‘빛 좋은 개살구’식 발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K-칩스법 등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반도체 30년’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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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