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이번엔 다를까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이번에도 흐지부지 끝나지 않겠습니까.” 필자가 이재명 정부에서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대감을 전하자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물었다. 이러한 냉소는 단순한 비관이 아니다. 반복된 실망이 누적된 끝에 생겨난 학습효과에 가깝다. 선거 기간 마다 내걸린 공약(公約)은 번번히 공약(空約)으로 끝났고, 실현되지 않은 약속은 기대 대신 불신을 남겼다. 그러니 정권이 바뀌어도 질문은 되풀된다. ‘이번엔, 정말 다를 수 있을까.’ 지난 2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 수는 1600만개를 넘어섰다. 중복을 제외하면 1000만명 이상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이 나온다. 성인 4명 중 1명꼴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장을 떠받칠 산업 기반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 2018년 이후 수많은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등장했지만 정부는 규제부터 꺼냈다.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늘 뒷전이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산업 육성’을 외쳤지만 결과는 절반에 그쳤다. 해킹 보상과 이상 거래 감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투자자 보호법은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산업 설계를 위한 ‘2단계’ 입법은 끝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숙원 과제였던 토큰증권(STO) 법제화조차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산업 육성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와 학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핵심엔 금융당국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해 있다.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 투명성 확보 등 기본 신뢰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산업 전반을 ‘잠재 리스크’로 규정하게 했다. 그러니 정부는 산업을 키우는 대신 사전 차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테다. 불신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기관 투자자에 대한 진입 제한이다. 현재 외국인은 거래 자체가 막혀 있으며, 거래 규모가 큰 일반 법인의 거래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육성을 외치면서도 산업의 입구조차 닫아놓은 셈이다. 이는 국제 자금 유입은 물론 국내 시장의 정상적인 유통과 확장조차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했다. (다만 정부는 연내 단계적으로 법인 거래를 풀어준다는 방침으로, 업계는 “예정대로 꼭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사이 세계는 나아갔다. 미국과 유럽은 강력한 감독 시스템을 바탕으로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며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했다. 일본과 홍콩은 민간 주도의 디지털 자산 육성 정책으로 경쟁력을 키워갔다. 지난달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가 “세계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 허브를 향해 뛰고 있지만 우리는 방향도 속도도 아쉽다”고 꼬집은 이유다.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산업’으로 규정하고 육성 기조를 공식화했다. 2단계 법제화를 필두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STO 법제화 등 주요 정책은 이전 정부와 유사하지만, 실행 의지만큼은 다르다는 평가다.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다. 실무에 밝으면서 시장 친화적인 인사들이 전면에 포진했다. 규제가 아닌 산업 생태계 설계에 방점을 둔 진용으로, 과거와는 결이 다르다. 이는 단순한 인사 변화가 아니다. 가상자산을 ‘통제 대상’이 아닌 ‘디지털 경제의 기반 인프라’로 다루겠다는 정책 전환의 신호다. 정권 차원의 첫 실질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제 필요한 건 또다른 선언이 아니다. 말이 아닌 ‘실천’, 의지가 아닌 ‘결과’로 말할 시간이다.

• [기자의 눈] "금융사고 나 몰라라"…은행권 배상책임 강화 실효성 있어야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사고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 금액을 고스란히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해 무단이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과 제2금융권은 자율적으로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있다. 히지만 ‘자율배상’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권에서는 2244건의 배상 상담이 이뤄졌으나 배상 신청 건은 433건, 실제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41건에 불과하다. 배상 신청건 가운데 책임분담제 심사 대상은 183건, 심사 완료 109건 중 최종 배상이 이뤄진 것이 41건으로 1건당 평균 배상금은 412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상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6일이었다. 배상 신청건 중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250건을 살펴보니 피해자가 직접 이체했거나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등으로 인한 사례다. 또 심사가 완료됐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며 은행이 책임분담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배상 사례가 일부인 것은 애초에 대상자가 제한적인데서 기인한다.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속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칭 전화나 문자에 속아 직접 돈을 이체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어 도움이 시급하다는 등의 감정적 허점을 노린 범죄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빈번하다. 그러나 이 경우 ‘제3자’에 의한 금융사고가 아닌 고객 ‘스스로’ 이체한 것이기에 애초에 자율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속아서 돈을 보냈다는 자책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감원이 비대면 금융사고 보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은행권의 적극적인 책임 분담과 사고 예방 노력에도 더욱 무게를 두겠다고 한 것이다. 금감원은 그간 유사한 사고패턴에도 책임분담기준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별로 편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은행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실적이나 사고 발생 이루 대응조치에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책임분담 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장 307일까지 소요된 처리 기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대면 금융이 빠르게 일상화되는 시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와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다. 명확한 금융소비자의 잘못까지 무분별하게 은행권에서 떠안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피해자가 ‘이중고’를 겪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피해 발생 후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금융의 기초는 소비자의 신뢰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 실효성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 [기자의 눈] 백종원 대표님, IPO는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뉴스투데이=임성지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외식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2월부터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빽햄 가격 △감귤맥주 재료 함량 △농약 분무기 사용 △디저트 곰팡이 등 대내외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리스크로 인한 여파는 고스란히 가맹점에게 쏠렸다. 금융감독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카드사 4곳(삼성·신한·현대·KB)의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브랜드인 홍콩반점 가맹점의 하루 평균 매출이 지난 2월 7453만원에서 지난달 6072만원으로 약 18.5% 줄었다. 또 같은 기간 새마을식당은 9945만원에서 8190만원으로 17.6% 감소했다. 그나마 더본코리아 전체 프랜차이즈 중 매출 비중이 높은 빽다방은 3월 일평균 매출이 4억3876만원으로 전월 대비 11.8% 증가했지만, 지난 4월에는 전월 대비 1.9% 성장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주춤했다. 또 최근에는 MBC 교양 PD 출신 김재환 PD가 백종원 대표의 방송사 갑질과 대패삼겹살 개발 진위여부 등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백종원 대표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IPO, 주식 등 상장과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른다. 지금은 점주님들 상황을 빨리 타개해 나가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백 대표의 발언은 표면상 점주들의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반대로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상장사 대표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3월 28일 개최한 더본코리아 주주총회에서 “상장이 처음이라 실적만 올리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며 “그냥 해외시장에 잘 보이기 위한 면허 정도로 여겼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기업공개(IPO)에서 대부분의 새내기 상장사가 한파를 겪었던 것에 비해 더본코리아는 상장 첫날 6만4500원까지 올랐다. 시총도 당일 종가 5만1400원 기준 7436억원에 육박하는 등 백종원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더본코리아의 밸류에이션은 상승했다. 그만큼 백 대표의 이름값이 주는 경쟁력과 신뢰가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발휘됐다. 그러나 더본코리아의 시총은 26일 기준 약 3700억원 수준이다. 고점 기준 정확히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처럼 회사 사정이 처참한 상황에 주식, 주가, 주주가치 제고를 잘 모른다는 백 대표는 왜 IPO를 진행하고 코스피에 상장을 추진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업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무리수라는 평가가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장도 보유하지 못하고 내부 인력의 경쟁력도 부족한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점에 의아했다”며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누군가 이익을 봤을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이익을 본 곳은 우선 상장주관사다. 공동대표 상장주관사로 나선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인수 수수료로 각각 35억2512만원, 13억7088만원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최대 이익을 본 주체는 더본코리아 최대 주주인 백 대표다. 1분기 기준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주식879만2850주(지분율 59.7%)를 보유한 절대적인 대주주다. 더본코리아의 공모가 3만4000원 기준으로 보면 상장 직후 백 대표는 약 299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또 있다. 백 대표의 보유 주식 중 일부분이 보호예수기간이 6개월밖에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호예수는 주식의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 및 차익 실현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지만, 대주주인 백 대표는 보유 주식 263만7855주를 6개월 만에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 설정했다. 보호예수기간이 끝나가던 5월 2일 종가 2만6950원 기준 백 대표가 263만7855주를 시장에 던졌다면 약 711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만일 논란이 없었더라면 백 대표가 보유 주식 매도를 추진했을지도 모른다. 또 그로 인한 주가 변동이 더본코리아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백 대표의 입장과는 사뭇 차이가 있어보인다. 백 대표는 그동안 골목식당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장사하는 것은 소꿉장난이에요’, ‘장사의 기본이 안 되어있어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본인의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해 외식업을 모르는 가맹점주에게 ‘일종의 과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 대표의 현재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IPO를 추진하면서 상장에 대한 충분한 과외를 받지 않았는지, 기업 대표로서 IPO가 애들 소꿉장난인지 묻고 싶다.

• [기자의 눈]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 배워야 할 대한민국 대선판

  [부산/뉴스투데이=김영남 선임기자] "아따 마 정신 사나버라......" 이 구수한 부산 사투리를 표준말로 굳이 옮긴다면 "정신이 없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요즘 부산 출근길 풍경은 그야 말로 혼돈이다. 여야 각 캠프에서 대선후보들의 홍보음악과 캠프 관계자들의 연설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출근길 시민들의 눈과 귀는 선거운동 홍보로 이미 많이 피곤한 상태다. 출근길에서 기자와 마주한 한 시민은 "아침 출근 때마다 같은 자리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음악을 트니 정신이 없어서 미칠 지경이다. 빨리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면 좋겠다"며 "선거철에만 저렇게 읍소하고 뽑아달라고 하지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몰라할 게 뻔한거 아닌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애당초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품지 않는다. 요즘 부산 공약들 보면 예전에 나왔던 공약도 있다. 왜 같은 공약이 나오겠는가? 그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공약 재탕도 아니고 매번 같은 공약으로 현혹하는 게 이제는 좀 피곤할 지경이다"고 하소연 했다. 혹자는 기자와 출근길 인터뷰를 한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민의 정치인과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기 전까지의 그 시민의 절망감이 기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몇해 전 초등학교 딸의 반장선거가 기억난다. 반장선거에 출마하는 딸은 며칠전부터 학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고민을 하면서 엄마와 의견교환을 했다. 당시 기자는 딸의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라는 기습 질문에 "친구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고 해"라며 다소 무성의 하게 답해 딸의 화를 불러 일으켰던 적이 있다. 당시 딸의 화를 불러일으킨 원인의 핵심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초등학생의 판단에도 원하는 걸 다들어주는 공약은 '거짓'이었다. 부산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대선후보들은 저마나 부산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 민심 공략을 위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청사진을 구체화 시키는 공약들이 바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부산을 물류 중심지로 육성, 해사법원 신설, 해양 공공기관과 해운기업 HMM 본사 부산 이전, 해양 금융 활성화 등이다. 김문수 후보는 산업은행 부산이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그린벨트 해제 권한 부산시장 이양, 부산지역 대학 지원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아시아 금융 허브 특별법' 제정으로 국내 증권사와 해외 금융사를 부산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은 현재 부산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잘 담고 있다. 그런데 공약은 실행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현 없는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후보들이 거짓말 공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치인의 말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그래서 정치인의 입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하며 한 번 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지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정치인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최근 부산 대선판이 HMM 이전 공약 철회설 소동으로 잡음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을 철회했다는 일각의 제기가 있었고 민주당 선대위 측이 즉각 HMM 부산 이전은 공약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약 실천 여부는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와 진심이 필요하다. 그래야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고 표심으로 이어진다. 급하게 표를 얻기 위해 또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맞춤형 공약은 오히려 해당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딸의 반장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딸은 결국 반장선거에서 당선됐다. 당시 공약은 딱 하나였다. 학급 친구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하면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겠다고 공약했다. 딸은 당선 후 그 약속을 지켰고 후회없는 반장시절을 보냈다.

• [기자의 눈] 고삐 풀린 가계대출…금리 붙잡기에만 매달려선 안 돼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4%대로 유지하며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실제 대출 억제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대출 수요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가계부채를 제대로 관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불과 보름 만에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3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돈을 빌려 주택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사들이려는 레버리지(차입) 투자‘ 수요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743조848억원이었던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5일 745조9827억원으로 2조8979억원 늘었다. 만약 월말까지 이런 속도로 대출 잔액이 늘어난다면 총 5조8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8월 9조6259억원 이후 전달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이 최대 규모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권에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낮아졌음에도 4%의 대출금리를 유지해왔다.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는 더 이상 금리만으로는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금리보다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 환경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달 가계대출 급증은 지난 2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2~3월 사이 이른바 ’영끌‘을 통한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상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본격으로 가계대출 잔액 급등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되려 대출 수요를 키우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할 예정인데 이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대출로 투자하는 '빚투' 수요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였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안으로 국내외 주가가 출렁이자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대출 증가세는 금융당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해 단순히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식보다는 대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내실을 높이고 관리하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다. 일례로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 점진적 개선을 제시했다.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막연히 대출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 관리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기자의 눈] 이재명 후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정책 의도 왜곡된 채 정치 공방으로 확산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군산 유세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수익구조 현실을 언급하며 발언한 '커피 원가 120원' 표현이 정치권에서 의도와 다르게 소비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발언의 본래 취지는 자영업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있었음에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맥락을 무시한 채 발췌 인용을 통해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후보는 군산 유세 현장에서 “5만원 주고 땀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 팔면 3만원 남는다. 그런데 커피 한 잔은 8천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 120원이더라”고 언급했다. 이는 고강도 노동에 비해 수익이 저조한 자영업 구조를 지적하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춘 사업 환경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는 TV토론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그 원재료 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 다른 전업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왜곡해서 공격한 것”이라며, 본래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일부 세력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체 비용이 아니라 원재료만을 언급한 것”이라며 수치 자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허위로 인용하며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고’로 맞고발을 예고하면서 법적 대응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정작 자영업자 보호라는 정책적 메시지는 묻히고 발언 일부만을 부각한 공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당한 정책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 영업 구조를 정비하고 자영업의 공정성과 생존 기반을 확보했던 이력이 있다. 당시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불법 시설 철거 후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사례를 만든 바 있다. 이 후보의 커피 예시는 이와 같은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대표적인 비유였다는 분석이다. 전북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발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방적인 비난보다는 해석의 여지를 인정하는 반응도 나타난다. 전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원가 120원이라는 말이 현실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맥락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정치인이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현실 개선을 이야기한 건 오히려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군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또한 “우리는 매일 매출과 비용을 계산하며 하루하루 버티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자영업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이 후보가 직접 자영업 수익구조의 현실을 꺼내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숫자 자체보다는 민생을 직접 언급하고 문제를 구체화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정책 후보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유세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단지 상징이나 구호가 아닌 '수익률 구조'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설명한 사례는 드물었다. 이번 논란은 발언의 진의가 어떻게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소비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한 수치 하나가 쟁점화되는 구조 속에서 오히려 실질적 민생 정책과 문제 해결 의지가 묻히는 것이야말로 더 큰 손실이라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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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부동산 거래정상화, 규제 완화만으로는 답이 없다

  [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집값은 끝이 어딘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하고 있고, 수많은 '하우스푸어'들이 생겨날 조짐이 보인다. 건설업계도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마저 미분양 물량이 나오자 올해 예정됐던 공급물량을 미루거나, 파격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려고 하고 있다. 분양시장 분위기 반등을 기대했던 서울 둔촌주공 청약 역시 기대에 못미치는 흥행을 하면서, 내년 분양시장 전망도 어둡다. 정부는 이런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다. 대부분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대출 완화와 규제지역 해제 등의 대책은 반짝 관심을 끌긴 했으나, 지속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다보니 수요자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관망하고 있다. 집을 내놨던 집주인들은 팔리지 않아 매물을 다시 거두거나, 아예 손해를 보더라도 급급매로 매물을 처분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그 어느 쪽도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다. 관련업계에선 하나같이 금리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가 도래했던 지난 2008년엔 집값을 잡기 위해 급격히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부동산시장 빙하기는 내년에도 계속될 조짐이다. 고금리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자 거래는 물론 분양시장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자금 회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소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건설 경기가 바닥을 찍자 경제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금리를 낮추는 것은 물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전세계적인 금리 기조도 감안해야 하고, 다른 경제적 여파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매도와 매수 심리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과감한 부동산 정책들은 효과를 볼 수 없다. 부동산시장 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금리의 벽에 가로막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지금같은 부동산시장 침체는 언제 해소될 지 짐작할 수 없다. 금리를 건드릴 수 없다면,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상쇄할만한 혜택을 제시해야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실제로 공시지가 인하로 인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은 어느 정도 긍정적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비롯한 더 과감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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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기자의 눈] 외풍에 날아간 성과, 금융사 CEO 인사의 씁슬한 단상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금융사 수장은 성적순으로 정하는 게 아니었다. 최근 진행된 신한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 등의 최고경영자(CEO) 교체는 결과적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최근 차기 회장으로 조용병 회장이 아닌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선택했다. 무엇보다 조 회장의 용퇴는 예상 밖이었다. 올해 KB금융지주를 제치고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등 실적 개선을 이끌어 3연임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용퇴 배경에 관심이 몰렸다. 조 회장은 자신의 용퇴 이유로 ‘세대교체 필요성’과 ‘라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신한금융으로서는 자칫 금융당국 사정권에 들어설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리스크를 덜어내기 위해 조 회장을 다시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지난 6월 채용비리 사건 무죄를 확정받으며 사법리스크를 덜어낸 데다 라임 사태는 당장의 현안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시각이 많았다. 대신 언론 등 금융업계에서는 조 회장 용퇴와 관련해 “용산에서 전화가 왔다”거나 “새 정부에서 새로운 인물을 원했다” 등의 정부 외압설에 주목했다. 지난해 사상 첫 순이익 2조원을 돌파, 올해 실적 갱신이 유력했던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연임이 불발됐다. 손 회장은 실적뿐 아니라 3개월 만에 중도 퇴임한 초대 회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농협금융 첫 내부출신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웠던 터라 연임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농협금융의 선택은 손 회장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었다. 비(非) 관료 출신의 성장스토리는 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고 농협금융은 잠깐의 쉼 이후 다시 경제 관료 출신 회장을 맞이하게 됐다. 때마침 농협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회장 중임이 가능하게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에 현 정권과 밀착해 있는 이 전 실장을 낙점한 배경을 두고 ‘외풍’ 논란은 피할 수 없었다. 보통 기업의 CEO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으로 경영 능력을 꼽는다. 하지만 금융사의 경우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대부분 내부 요인보다 외부요인, 이른바 ‘외풍’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다. 그리고 이 바람은 정치 권력, 과거엔 청와대 지금은 용산 혹은 여의도에서 불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기우일 수도 있다. 권력의 압력이나 직접 개입이 아닌 정책집단과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한 인물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금융사의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결국 정치 권력이라는 외부 변수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 또한 넓은 범위에서 ‘관치’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관치는 정책 연계를 통한 효율성, 금융의 공공성 회복 등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관치금융은 높은 확률로 정경유착을 유도한다. 우리는 IMF 사태로 관치금융의 부작용을 뼈저리게 실감한 적 있다. 실적이라는 객관적 지표보다 예측할 수 없는 외부요인이 인사에 작용하게 된다면 금융사로서는 경영 일관성 유지하고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CEO가 거둔 성과가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내부 동력도 쉽게 꺼질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적표와 무관하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까.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당시 ‘금융사의 자율성’을 강조했지만, 결과론 적으로 ‘관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출신 관료들의 적극적인 금융권 진출로 인사 구설은 물론 금리와 대출 등 은행 경영에 대한 개입은 ‘신(新)관치’라는 용어까지 낳았다. 금융사도 CEO 자리가 권력 집단의 전유물 혹은 전리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관치라는 고리를 끊을 만한 해답이 마땅치 않다. 금융업은 규제산업이다. 자칫 민간 자율에만 맡겼다가 국가 경제 등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필요에 따라 정책적 요구는 물론 취업제한 등 CEO에 대한 징계 권한도 일부 가지고 있다. 결국 이 같은 권한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축소하거나 공익이 아닌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길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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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기자의 눈] 성장동력 식은 쿠팡이츠 '단건배달' 같은 '한방' 필요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등장부터 소비자의 관심을 끌며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요기요를 떨게 만든 배달 플랫폼이 있다. 바로 '쿠팡이츠'다. 2019년 처음 등장한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는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을 전면에 내세우며 배달 시장에 뛰어들었다. 쿠팡이츠의 단건 배달은 그동안 묶음 배달로 불만을 가진 소비자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묶음배달 중개를 하는 배민과 요기요의 경우 음식을 받기까지 1시간이 걸렸는데, 쿠팡이츠는 단건 배달을 통해 무려 20~30분까지 배달 시간을 줄였다.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성장 속도도 가팔랐다. 쿠팡이츠는 론칭 1년 만에 배달통을 밀어내고 배달 시장 점유율 3위로 올라섰다. 사람들은 쿠팡이츠가 머지 않아 배민과 요기요의 점유율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출시 후 3년이 지난 지금, 쿠팡이츠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시장 점유율이 정체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 '단건 배달'은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게 업계측의 시각이다. 단건 배달은 시스템 특성상 묶음배달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배달 기사가 필요했으며 그럴수록 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구조로 회사측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쿠팡이츠가 점차 배달 기사에게 지급하던 프로모션을 줄이고, 배달 1건당 기본 단가를 2500원으로 낮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배달 기사 사이에서는 불만이 팽배했고, 결국 많은 배달 기사가 기본 단가가 더 높거나 묶음배달이 가능한 경쟁 업체로 이탈했다. 쿠팡이츠에 남아있는 배달 기사마저도 '똥콜(돈이 안 되는 콜)'을 골라내고 있는 실상이다. 배달 기사가 잡히지 않자 결국 '20~30분'이라던 쿠팡이츠 배달 시간은 1시간까지 늘었고, 단숨에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쿠팡이츠는 관심 밖이 됐다. 설상가상으로 업계 1위인 배민마저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1'을 출시하자 차별성도 잃었다. 결국 쿠팡이츠에 위기가 찾아왔다. 쿠팡이츠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 14% 수준으로, 3년동안 3위에 머물러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쿠팡의 관심 밖이 된 것 같다"는 쓴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단건 배달'을 고수해 오던 쿠팡이츠가 최근 '조건부 2건 배달'을 시작한 것도 수익성 악화와 시장 점유율이 정체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조건부 2건 배달은 악천후 등 상황에 따라 일부 배달 기사에게 예외적으로 2건을 동시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단건 배달로 소비자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시대는 갔다. 배달료는 날이 갈 수록 오르고, 소비자는 묶음 배달료조차 비싸 더이상 배달 음식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쟁업체들은 차별성을 갖춘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이탈을 막고 있다. 요기요는 정기할인 구독 서비스와 제유사 할인 혜택을 결합한 유료 멤버십인 '요기패스'를 내세워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쿠팡이츠가 획기전인 서비스로 3년전에 배달시장을 흔든 것 처럼 식은 성장동력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 또다른 '한 방'이 있다면 이제는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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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기자의 눈] 산타 아닌 금투세 유예를 기다린다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국내 주식시장의 활기는 꺾인지 오래다. 연초부터 시작된 증시 침체가 연말을 맞았으니 말이다. 직장인 투자자 A씨는 “당장 멋진 크리스마스보다 주식시장이 살아나서 내년 투자 계획에 설레면 좋겠다”고 말한다. 시장이 활황일 때, 소위 투자 맛좀 봤다고 했다. 단도직입적으로 금융투자세(금투세) 논란은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국회에서는 여전히 막판 기싸움이 팽팽해 보인다. 금투세 유예와 시행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대립하는 사이, 애꿎은 투자자들과 증권사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 투자자들은 쉽게 정책을 폈다가, 쉽사리 뒤집히는 정책이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봤다. 가뜩이나 시장 상황이 우울했고 연말 랠리 기대감마저 멀어지자 금투세 여부를 보는 시각이 날카롭다. 인터넷 커뮤니티 투자 모임의 투자자 B씨는 “일년 동안 5000만원만 벌기 위해 주식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자본주의 시민이라면 양도세 내는 것으로 불만을 품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한국의 주식시장은 선진국이 아닌데, 세금은 선진국인 미국 수준으로 따라한다는 거죠”라고 지적했다. 증권사들도 정확한 금투세 도입 시기를 장담할 수 없자, 운용 여건상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쉽게 말해 컨설팅받고 세액 산출, 납부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숙제가 있어서다. 대형 증권사들은 내년 금투세 도입을 가정해 필요한 전산 작업을 구축할 수 있어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중소형 증권사들은 시행 유예를 염두에 두고 시스템 구축에 나서지도 못한 상태다. 더구나 중소형 증권사들은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발로 인한 실적 악화와 구조조정, 매각 등으로 어수선하기까지 하다. 투자업계 관계자 C씨는 “금투세는 어차피 시행해야 한다면 반대는 하지 않지만, 금투세를 시행하면 당장 바꿔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예가 답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지난 7일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서 머리를 맞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고 했으나,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 조건을 걸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0.23%→0.15%)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10억원→100억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두고 "(정부안대로) 유예가 필요하다고 하니 동의는 한다"며 "증권거래세를 낮추거나 (상장 주식) 100억원 (보유 주주에게)까지 면세해주자는 주장은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과세여부와 무관하게 없던 세금을 낼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투자자·투자업계는 금투세를 당장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다거나, 시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숨을 정치권은 귀 기울였으면 한다. 조세 정의로 볼 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옳다. 다만 시기상 적절치 않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그래도 당장 도입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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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기자의 눈] '여성 CEO 발탁' 화젯거리 되는 시대 이제 끝나야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2022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재계는 내년을 이끌어 갈 주요 경영진과 임원 인사를 속속 단행하고 있다. 삼성을 비롯해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등 국내 4대 그룹은 사장단과 정기 임원인사가 끝난 상황이다. 올해 역시 인사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여성 인재’였다. 특히 주요 기업에서 이례적으로 여성 CEO(최고경영자)가 발탁되며 눈길을 끌었다. LG그룹은 지난달 이정애 LG생활건강 음료사업부장(부사장)이 CEO로 승진시키며 4대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여성 임원을 계열사 CEO로 올렸다. 이달 초 인사를 단행한 SK그룹은 계열사인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의 안정은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신임 CEO로 내정했다. 삼성에서도 이영희 삼성전자 DX부문 글로벌마케팅센터장이 글로벌마케팅실장 사장으로 승진하며 오너가(家) 출신이 아닌 첫 여성 사장을 배출했다. 이들 외에도 각 그룹은 주요 계열사에서 여성 임원을 다수 중용했다. 하지만 여성의 지위 상승을 가로막는 이른바 기업 ‘유리 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1000대 기업의 1300명이 넘는 대표이사 가운데 여성 수는 고작 30여명에 그친다. 쉽게 설명하면 100대 기업 대표 100명 가운데 여성 대표는 2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마저도 조사 대상 여성 CEO 가운데중 80%는 오너가(家) 인물로 파악됐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 노동자 및 임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에서 임원급에 해당하는 여성 비율은 5%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이른바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여성 임원 비율 25.6%과 비교하면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도 유리천장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준이라면 그저 인사 때만 반짝 이목을 끄는 ‘보여주기식’, ‘구색맞추기식’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기업들은 인사철이면 성별을 막론하고 오로지 성과·성장 잠재력 중심의 인사 기조를 확립하고 있다고 앞다퉈 강조한다. 그러나 이제는 유능한 여성 인력 풀을 늘리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또한 여성 임원 등용이 결코 특별하게, 상징성 있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여성 대거 발탁’, ‘첫 여성 ○○○’, ‘유리천장 깬’ 등 각종 문구가 난무하지만 ‘남성 대거 발탁’, ‘첫 남성 ○○○’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기 어렵다. 이는 곧 여성과 남성 인사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아닌가. 여성 임원 등용이 그저 기업의 화젯거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별 보다는 인물 한명 한명의 능력과 성과에 주목하는 변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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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