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이번엔 다를까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이번에도 흐지부지 끝나지 않겠습니까.” 필자가 이재명 정부에서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대감을 전하자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물었다. 이러한 냉소는 단순한 비관이 아니다. 반복된 실망이 누적된 끝에 생겨난 학습효과에 가깝다. 선거 기간 마다 내걸린 공약(公約)은 번번히 공약(空約)으로 끝났고, 실현되지 않은 약속은 기대 대신 불신을 남겼다. 그러니 정권이 바뀌어도 질문은 되풀된다. ‘이번엔, 정말 다를 수 있을까.’ 지난 2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 수는 1600만개를 넘어섰다. 중복을 제외하면 1000만명 이상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이 나온다. 성인 4명 중 1명꼴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장을 떠받칠 산업 기반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 2018년 이후 수많은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등장했지만 정부는 규제부터 꺼냈다.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늘 뒷전이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산업 육성’을 외쳤지만 결과는 절반에 그쳤다. 해킹 보상과 이상 거래 감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투자자 보호법은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산업 설계를 위한 ‘2단계’ 입법은 끝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숙원 과제였던 토큰증권(STO) 법제화조차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산업 육성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와 학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핵심엔 금융당국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해 있다.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 투명성 확보 등 기본 신뢰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산업 전반을 ‘잠재 리스크’로 규정하게 했다. 그러니 정부는 산업을 키우는 대신 사전 차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테다. 불신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기관 투자자에 대한 진입 제한이다. 현재 외국인은 거래 자체가 막혀 있으며, 거래 규모가 큰 일반 법인의 거래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육성을 외치면서도 산업의 입구조차 닫아놓은 셈이다. 이는 국제 자금 유입은 물론 국내 시장의 정상적인 유통과 확장조차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했다. (다만 정부는 연내 단계적으로 법인 거래를 풀어준다는 방침으로, 업계는 “예정대로 꼭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사이 세계는 나아갔다. 미국과 유럽은 강력한 감독 시스템을 바탕으로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며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했다. 일본과 홍콩은 민간 주도의 디지털 자산 육성 정책으로 경쟁력을 키워갔다. 지난달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가 “세계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 허브를 향해 뛰고 있지만 우리는 방향도 속도도 아쉽다”고 꼬집은 이유다.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산업’으로 규정하고 육성 기조를 공식화했다. 2단계 법제화를 필두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STO 법제화 등 주요 정책은 이전 정부와 유사하지만, 실행 의지만큼은 다르다는 평가다.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다. 실무에 밝으면서 시장 친화적인 인사들이 전면에 포진했다. 규제가 아닌 산업 생태계 설계에 방점을 둔 진용으로, 과거와는 결이 다르다. 이는 단순한 인사 변화가 아니다. 가상자산을 ‘통제 대상’이 아닌 ‘디지털 경제의 기반 인프라’로 다루겠다는 정책 전환의 신호다. 정권 차원의 첫 실질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제 필요한 건 또다른 선언이 아니다. 말이 아닌 ‘실천’, 의지가 아닌 ‘결과’로 말할 시간이다.

• [기자의 눈] "금융사고 나 몰라라"…은행권 배상책임 강화 실효성 있어야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사고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 금액을 고스란히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해 무단이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과 제2금융권은 자율적으로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있다. 히지만 ‘자율배상’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권에서는 2244건의 배상 상담이 이뤄졌으나 배상 신청 건은 433건, 실제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41건에 불과하다. 배상 신청건 가운데 책임분담제 심사 대상은 183건, 심사 완료 109건 중 최종 배상이 이뤄진 것이 41건으로 1건당 평균 배상금은 412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상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6일이었다. 배상 신청건 중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250건을 살펴보니 피해자가 직접 이체했거나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등으로 인한 사례다. 또 심사가 완료됐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며 은행이 책임분담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배상 사례가 일부인 것은 애초에 대상자가 제한적인데서 기인한다.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속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칭 전화나 문자에 속아 직접 돈을 이체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어 도움이 시급하다는 등의 감정적 허점을 노린 범죄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빈번하다. 그러나 이 경우 ‘제3자’에 의한 금융사고가 아닌 고객 ‘스스로’ 이체한 것이기에 애초에 자율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속아서 돈을 보냈다는 자책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감원이 비대면 금융사고 보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은행권의 적극적인 책임 분담과 사고 예방 노력에도 더욱 무게를 두겠다고 한 것이다. 금감원은 그간 유사한 사고패턴에도 책임분담기준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별로 편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은행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실적이나 사고 발생 이루 대응조치에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책임분담 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장 307일까지 소요된 처리 기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대면 금융이 빠르게 일상화되는 시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와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다. 명확한 금융소비자의 잘못까지 무분별하게 은행권에서 떠안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피해자가 ‘이중고’를 겪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피해 발생 후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금융의 기초는 소비자의 신뢰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 실효성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 [기자의 눈] 백종원 대표님, IPO는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뉴스투데이=임성지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외식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2월부터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빽햄 가격 △감귤맥주 재료 함량 △농약 분무기 사용 △디저트 곰팡이 등 대내외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리스크로 인한 여파는 고스란히 가맹점에게 쏠렸다. 금융감독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카드사 4곳(삼성·신한·현대·KB)의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브랜드인 홍콩반점 가맹점의 하루 평균 매출이 지난 2월 7453만원에서 지난달 6072만원으로 약 18.5% 줄었다. 또 같은 기간 새마을식당은 9945만원에서 8190만원으로 17.6% 감소했다. 그나마 더본코리아 전체 프랜차이즈 중 매출 비중이 높은 빽다방은 3월 일평균 매출이 4억3876만원으로 전월 대비 11.8% 증가했지만, 지난 4월에는 전월 대비 1.9% 성장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주춤했다. 또 최근에는 MBC 교양 PD 출신 김재환 PD가 백종원 대표의 방송사 갑질과 대패삼겹살 개발 진위여부 등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백종원 대표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IPO, 주식 등 상장과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른다. 지금은 점주님들 상황을 빨리 타개해 나가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백 대표의 발언은 표면상 점주들의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반대로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상장사 대표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3월 28일 개최한 더본코리아 주주총회에서 “상장이 처음이라 실적만 올리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며 “그냥 해외시장에 잘 보이기 위한 면허 정도로 여겼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기업공개(IPO)에서 대부분의 새내기 상장사가 한파를 겪었던 것에 비해 더본코리아는 상장 첫날 6만4500원까지 올랐다. 시총도 당일 종가 5만1400원 기준 7436억원에 육박하는 등 백종원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더본코리아의 밸류에이션은 상승했다. 그만큼 백 대표의 이름값이 주는 경쟁력과 신뢰가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발휘됐다. 그러나 더본코리아의 시총은 26일 기준 약 3700억원 수준이다. 고점 기준 정확히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처럼 회사 사정이 처참한 상황에 주식, 주가, 주주가치 제고를 잘 모른다는 백 대표는 왜 IPO를 진행하고 코스피에 상장을 추진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업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무리수라는 평가가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장도 보유하지 못하고 내부 인력의 경쟁력도 부족한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점에 의아했다”며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누군가 이익을 봤을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이익을 본 곳은 우선 상장주관사다. 공동대표 상장주관사로 나선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인수 수수료로 각각 35억2512만원, 13억7088만원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최대 이익을 본 주체는 더본코리아 최대 주주인 백 대표다. 1분기 기준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주식879만2850주(지분율 59.7%)를 보유한 절대적인 대주주다. 더본코리아의 공모가 3만4000원 기준으로 보면 상장 직후 백 대표는 약 299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또 있다. 백 대표의 보유 주식 중 일부분이 보호예수기간이 6개월밖에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호예수는 주식의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 및 차익 실현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지만, 대주주인 백 대표는 보유 주식 263만7855주를 6개월 만에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 설정했다. 보호예수기간이 끝나가던 5월 2일 종가 2만6950원 기준 백 대표가 263만7855주를 시장에 던졌다면 약 711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만일 논란이 없었더라면 백 대표가 보유 주식 매도를 추진했을지도 모른다. 또 그로 인한 주가 변동이 더본코리아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백 대표의 입장과는 사뭇 차이가 있어보인다. 백 대표는 그동안 골목식당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장사하는 것은 소꿉장난이에요’, ‘장사의 기본이 안 되어있어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본인의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해 외식업을 모르는 가맹점주에게 ‘일종의 과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 대표의 현재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IPO를 추진하면서 상장에 대한 충분한 과외를 받지 않았는지, 기업 대표로서 IPO가 애들 소꿉장난인지 묻고 싶다.

• [기자의 눈]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 배워야 할 대한민국 대선판

  [부산/뉴스투데이=김영남 선임기자] "아따 마 정신 사나버라......" 이 구수한 부산 사투리를 표준말로 굳이 옮긴다면 "정신이 없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요즘 부산 출근길 풍경은 그야 말로 혼돈이다. 여야 각 캠프에서 대선후보들의 홍보음악과 캠프 관계자들의 연설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출근길 시민들의 눈과 귀는 선거운동 홍보로 이미 많이 피곤한 상태다. 출근길에서 기자와 마주한 한 시민은 "아침 출근 때마다 같은 자리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음악을 트니 정신이 없어서 미칠 지경이다. 빨리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면 좋겠다"며 "선거철에만 저렇게 읍소하고 뽑아달라고 하지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몰라할 게 뻔한거 아닌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애당초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품지 않는다. 요즘 부산 공약들 보면 예전에 나왔던 공약도 있다. 왜 같은 공약이 나오겠는가? 그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공약 재탕도 아니고 매번 같은 공약으로 현혹하는 게 이제는 좀 피곤할 지경이다"고 하소연 했다. 혹자는 기자와 출근길 인터뷰를 한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민의 정치인과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기 전까지의 그 시민의 절망감이 기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몇해 전 초등학교 딸의 반장선거가 기억난다. 반장선거에 출마하는 딸은 며칠전부터 학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고민을 하면서 엄마와 의견교환을 했다. 당시 기자는 딸의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라는 기습 질문에 "친구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고 해"라며 다소 무성의 하게 답해 딸의 화를 불러 일으켰던 적이 있다. 당시 딸의 화를 불러일으킨 원인의 핵심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초등학생의 판단에도 원하는 걸 다들어주는 공약은 '거짓'이었다. 부산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대선후보들은 저마나 부산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 민심 공략을 위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청사진을 구체화 시키는 공약들이 바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부산을 물류 중심지로 육성, 해사법원 신설, 해양 공공기관과 해운기업 HMM 본사 부산 이전, 해양 금융 활성화 등이다. 김문수 후보는 산업은행 부산이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그린벨트 해제 권한 부산시장 이양, 부산지역 대학 지원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아시아 금융 허브 특별법' 제정으로 국내 증권사와 해외 금융사를 부산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은 현재 부산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잘 담고 있다. 그런데 공약은 실행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현 없는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후보들이 거짓말 공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치인의 말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그래서 정치인의 입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하며 한 번 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지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정치인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최근 부산 대선판이 HMM 이전 공약 철회설 소동으로 잡음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을 철회했다는 일각의 제기가 있었고 민주당 선대위 측이 즉각 HMM 부산 이전은 공약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약 실천 여부는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와 진심이 필요하다. 그래야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고 표심으로 이어진다. 급하게 표를 얻기 위해 또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맞춤형 공약은 오히려 해당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딸의 반장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딸은 결국 반장선거에서 당선됐다. 당시 공약은 딱 하나였다. 학급 친구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하면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겠다고 공약했다. 딸은 당선 후 그 약속을 지켰고 후회없는 반장시절을 보냈다.

• [기자의 눈] 고삐 풀린 가계대출…금리 붙잡기에만 매달려선 안 돼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4%대로 유지하며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실제 대출 억제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대출 수요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가계부채를 제대로 관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불과 보름 만에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3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돈을 빌려 주택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사들이려는 레버리지(차입) 투자‘ 수요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743조848억원이었던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5일 745조9827억원으로 2조8979억원 늘었다. 만약 월말까지 이런 속도로 대출 잔액이 늘어난다면 총 5조8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8월 9조6259억원 이후 전달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이 최대 규모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권에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낮아졌음에도 4%의 대출금리를 유지해왔다.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는 더 이상 금리만으로는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금리보다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 환경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달 가계대출 급증은 지난 2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2~3월 사이 이른바 ’영끌‘을 통한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상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본격으로 가계대출 잔액 급등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되려 대출 수요를 키우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할 예정인데 이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대출로 투자하는 '빚투' 수요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였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안으로 국내외 주가가 출렁이자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대출 증가세는 금융당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해 단순히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식보다는 대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내실을 높이고 관리하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다. 일례로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 점진적 개선을 제시했다.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막연히 대출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 관리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기자의 눈] 이재명 후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정책 의도 왜곡된 채 정치 공방으로 확산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군산 유세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수익구조 현실을 언급하며 발언한 '커피 원가 120원' 표현이 정치권에서 의도와 다르게 소비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발언의 본래 취지는 자영업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있었음에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맥락을 무시한 채 발췌 인용을 통해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후보는 군산 유세 현장에서 “5만원 주고 땀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 팔면 3만원 남는다. 그런데 커피 한 잔은 8천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 120원이더라”고 언급했다. 이는 고강도 노동에 비해 수익이 저조한 자영업 구조를 지적하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춘 사업 환경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는 TV토론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그 원재료 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 다른 전업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왜곡해서 공격한 것”이라며, 본래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일부 세력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체 비용이 아니라 원재료만을 언급한 것”이라며 수치 자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허위로 인용하며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고’로 맞고발을 예고하면서 법적 대응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정작 자영업자 보호라는 정책적 메시지는 묻히고 발언 일부만을 부각한 공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당한 정책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 영업 구조를 정비하고 자영업의 공정성과 생존 기반을 확보했던 이력이 있다. 당시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불법 시설 철거 후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사례를 만든 바 있다. 이 후보의 커피 예시는 이와 같은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대표적인 비유였다는 분석이다. 전북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발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방적인 비난보다는 해석의 여지를 인정하는 반응도 나타난다. 전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원가 120원이라는 말이 현실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맥락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정치인이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현실 개선을 이야기한 건 오히려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군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또한 “우리는 매일 매출과 비용을 계산하며 하루하루 버티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자영업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이 후보가 직접 자영업 수익구조의 현실을 꺼내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숫자 자체보다는 민생을 직접 언급하고 문제를 구체화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정책 후보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유세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단지 상징이나 구호가 아닌 '수익률 구조'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설명한 사례는 드물었다. 이번 논란은 발언의 진의가 어떻게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소비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한 수치 하나가 쟁점화되는 구조 속에서 오히려 실질적 민생 정책과 문제 해결 의지가 묻히는 것이야말로 더 큰 손실이라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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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배터리 사업, '포스트 반도체'로 자리매김할 '3년의 기다림' 절실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한국 9월 무역수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아도 조선 및 배터리 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 향후 반도체에 맞먹는 기대주로 여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5대 주요 품목별 수출액에서 금액이 가장 많은 품목이 반도체다. 반도체는 9월 한달 수출실적이 무려 114억9000만달러로 9월 전체 수출규모의 20%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호실적을 기록한 조선(선박)과 배터리(2차전지) 부문 9월 수출액은 각각 12억달러, 9억4000만달러로 반도체 수출액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조선업은 한국 조선사들이 이미 세계를 휘어잡고 있다. 다만 선두자리를 유지한다 해도 수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는 각각 울산, 거제도 등에 야드(선박 건조장)를 보유하고 있고 최대 생산 여력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 상황에서 수출에 필요한 생산시설을 크게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는 다르게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빅3'는 지난해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급격하게 외연을 확장해 이들 기업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 빅3가 급성장해 반도체 업계와 쌍벽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12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기업가치는 약 333조원이며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은 약 113조원이다. 삼성전자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증권정보업체 FN가이드가 전망한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약 48조원인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약 1조3900억원에 불과하다. 배터리 사업에 대한 대내외 관심은 엄청나지만 아직까지 반도체 사업에 비해 시장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뜻이다. 게다가 배터리 3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공장은 2025년이 돼야 비로소 공장 가동에 돌입한다. 미국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배터리 3사가 미국에서 가동중인 배터리 공장 설비는 미국 전체 생산 설비의 10.3%에 그친다. 다만 오는 2025년 미국 내 건설 예정인 배터리 공장 13곳 가운데 일본 자동차업체 도요타 배터리 공장과 독일 완성차업체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 등 2곳을 제외하고 국내 빅3가 11곳을 운영한다. 이때가 돼야 한국 배터리 업계가 반도체 사업만큼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비로소 갖추게 되는 셈이다. 배터리 3사는 충분히 발 빠르고 신속하게 외연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기업과 협력해 한국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미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배터리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짧은 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만 될 뿐이다. 배터리 3사의 행보를 느긋하게 지켜보며 한국 산업구조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3년의 기다림'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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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기자의 눈] 5대 은행장, 국회 호통 달게 받고 신뢰 회복 계기되길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장이 증인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은행권 최고경영자(CEO)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가 기업인을 소환하는 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기껏 불러놓은 뒤 장시간 대기시키고 호통만 치는 구태가 반복되면서 ‘기업 망신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5대 시중은행장 출석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금리 상승기 이자 장사나 론스타 사태, 취약계층 금융 지원, 이상 외환 송금 등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은행권 현안은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의 허술한 내부통제 체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은 약 927억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이 중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이 약 74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은행의 문제나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횡령 규모가 너무 대형화됐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여전히 고객 돈에 손대는 은행원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추측마저 든다. 금융사고는 사전에 감시·방지하지 못한 은행의 책임이 가장 크다. 고객 자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타 산업 대비 고강도의 내부통제 체계가 요구된다. 은행원들의 윤리 의식 확립이나 준법감시 강화 등은 의무다. 다만 최근 발생한 사태를 비춰봤을 때 은행들의 준수 노력은 부족했고, 고객의 신뢰 역시 떨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은행들의 부실한 내부통제를 조준한 날선 질문과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항상 그랬듯 일부 의원들은 호통을 칠 수도 있다. 은행들 입장에선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CEO가 불편한 질문을 받는 게 거북할 수도 있겠다. 민간회사인 시중은행 경영에 정치권이 왜 참견하느냐고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가진 공공성을 봤을 때 국민의 우려와 질책을 경청할 의무가 있다. 자금을 믿고 맡겨야 할 은행에 묻는 합당한 목소리들이다. 은행은 신뢰가 생명이다. 5대 시중은행장 모두 국정감사에 출석할 정도로 은행권을 둘러싼 현안은 엄중하다. 이번만큼은 국회의 호통을 달게 받길 바란다. ‘죄송하다’만 반복하면 국정감사에 출석할 이유도 없다. 망신주기나 잔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신뢰 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은행의 역할은 중추적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간 쌓인 부정적 이슈를 해소하고 신뢰도 되찾아야 한다. 금융사의 내부통제는 건전한 경영과 고객 보호는 물론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필수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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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기자의 눈] 이통사-글로벌 CP 힘 겨루기에 소비자만 속 탄다

  [뉴스투데이=이화연 기자] “망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좋아하는 가수 영상을 낮은 화질로 보게 됩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젊은 층이 즐겨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최근 망사용료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트위터에는 많은 이용자들이 #망사용료_반대 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법안 통과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주듯 지난 4일까지 관련 트윗이 2만여개에 달했다. 망사용료는 유튜브·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사업자(ISP)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비용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매달 통신비를 내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이통사들은 망 관리 비용이 늘었다고 하소연해왔다. 국내 기업 카카오·네이버는 망사용료를 이미 내고 있지만 유튜브·넷플릭스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난해 2월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통사가 대형 CP에게 망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한 법안이 국회에 7건 발의돼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망사용료 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에서 국내 기업을 지켜줘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그런데 여론이 바뀐 것은 트위치 사건 이후다. 미국에 본사를 둔 스트리밍 업체 트위치는 1인 미디어 방송에 특화된 OTT로 젊은 층이 즐겨 사용한다. 트위치는 지금까지 1080p(픽셀)의 고화질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지난달 30일자로 돌연 화질 상한선을 720p로 낮췄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망사용료 입법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종의 여론전(戰)인 셈이다. 이에 앞서 유튜브는 지난달 중순 공식 SNS를 통해 “망사용료 법안은 국내 인터넷 생태계, 한국 크리에이터(창작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프로모션으로 걸어 노출시켰다. 유튜브 측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한국 고속도로를 건설한 건설업체에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입장을 폈다. 민심은 즉각 요동쳤다. 제2의 트위치 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또 다른 문제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국내 CP가 해외에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망사용료 요구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등 이 망사용료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굳이 국내에서 1호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자조 섞인 반응도 흘러나온다. 이 같은 외침에 국회도 방향을 트는 모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일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망사용료 입법 부작용을 여러차례 언급했다. ISP들이 설비투자 문제로 망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 이통3사 설비투자비는 2019년 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4000억원으로 반 토막 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처럼 바뀐 상황에 발맞춰 법안에 재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글로벌 CP의 여론전에 휘둘려서도 안된다. OTT 없이 살 수 없게 된 지금 시간이 더 소요될지라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옳은 길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전가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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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기자의 눈] 늘어나는 ‘휴면카드’, 카드사‧소비자 모두에 부담된다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제가 카드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도 타사 신용카드 발급받아서 캐시백을 챙겨요. 요즘엔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워낙 활성화 돼 있어서 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아 혜택을 챙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 카드사 관계자가 기자와의 대화 도중 한 말이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신용카드를 한 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특히 신용카드별 혜택을 확인해 캐시백 등 혜택을 알뜰하게 이용하는 ‘체리피커’가 많은 요즘엔 신용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는 이들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카드사들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캐시백 등을 제공하며 신용카드 발급을 유도한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고객이 많을수록 본업인 신용판매 실적 상승을 노릴 수 있고, 더 나아가 고객 중 일부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대출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발급받은 뒤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휴면카드란 발급된 이후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신용카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휴면카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누적)는 1억2081만매로 전년 말 1억1769만매 대비 312만매(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휴면카드는 1314만매에서 1458만매로 144만매(11.0%)나 늘어났다. 휴면카드가 증가할수록 카드사는 초기 상품개발 비용과 마케팅 비용, 발급 비용, 배송비 등 ‘매몰비용’이 증가한다. 여기에 회원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등 지출이 더해진다. 매몰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혜택이 줄어들거나 수수료(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휴면카드로 인해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한도가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를 3장 이상 소지한 회원의 이용금액과 연체금액, 이용한도 등 카드발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신용평가에 활용한다. 카드 수가 많으면 카드당 이용한도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보유한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휴면카드 활성화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 휴면카드 정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카드사들은 6개월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카드를 사용하면 캐시백이나 포인트, 할인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 카드사가 휴면카드 정리에 소홀할수록 마케팅 비용은 더욱 늘어나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커진다. 휴면카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카드업계는 물론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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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기자의 눈]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독과점 해법 나왔는데 국감에서 또 지적할 셈인가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길고 길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여정이 점차 막바지에 가까워지는 분위기다. 두 항공사가 합병하려면 경쟁당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한항공은 14개국 가운데 5개국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남아 있는 국가 중 임의신고국가 영국은 본심사에 돌입했고 필수신고국 중 미국·중국은 본심사, 유럽연합(EU)·일본은 아직 사전심사 중이다. 양사 합병심사에 속도가 붙어 이르면 올해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양사 합병 흐름을 자칫 깰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 우려를 낳고 있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신청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 조원태 회장, 이원태 전(前) 금호아시아나그룹 부회장 등이 증인 물망에 올랐다. 이들을 대상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현황 점검과 특히 양사 독과점 문제가 집중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 독과점 문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충분히 조명됐으며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합병 승인을 예상보다 늦게 결정하기도 했다. 결국 공정위는 지난 2월 두 항공사가 중복으로 보유한 국내 공항 슬롯을 반납하고 운수권 일부를 다른 항공사에 재분배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소 아쉬운 결과였지만 대한항공은 공정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추진 TF(태스크포스)를 주축으로 경잭당국을 직접 찾는 등 주어진 조건에서 합병을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처럼 두 항공사 합병에 따른 독과점 우려를 털어내는 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재차 국감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대한항공에 너무 가혹한 처사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아시아나항공 부채비율이 6500%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두 항공사 합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시아나 재정 위기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는 합병 이후 대한항공이 짊어져야 할 짐이 더욱 커진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이미 양사 합병은 많이 늦은 감이 있고 특히 조건부로 승인된 합병이 계속 지연된다면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28일 국토부는 전체회의를 통해 국감 증인 출석 명단을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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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