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내 군 단위 보건의료원에서 임상연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상연구비’ 명목으로 예산이 반복 집행돼 온 것을 두고 그동안 묵인되어 온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나 제도 미비를 넘어 수년 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를 알고도 개선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군의 ‘방조된 책임 구조’가 본질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을 띠고 있다. 

특히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여건에서도 예산은 매년 집행됐고, 정작 그 결과로 제출된 연구 실적은 형식적 보고서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드러났다.

<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과거 도 감사에서 일부 군 보건의료원의 임상연구비 집행 실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구조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사 유치가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내세워 문제를 유예해왔다. 이처럼 구조적 방치가 이어진 배경에는 실적 중심 행정이라는 뿌리 깊은 병폐가 자리하고 있다. 

인력 충원률이나 예산 집행률과 같은 외형적 수치가 행정의 성과로 평가되면서 실질적인 연구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임상연구비 항목’은 유지되어야 했고 그 결과는 공공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의료진에게 고스란히 회계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상연구비는 ‘의학적·과학적 검증을 위한 체계적 연구 수행’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험 공간도, 연구 장비도, 윤리위원회(IRB)도 없는 현장에 예산만 내려보내는 지금의 방식은 명백한 제도의 오용이며 회계상 리스크를 의료원장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일선 군 행정은 명확한 제도 개선 조치 없이 수년째 ‘현행 유지’라는 선택지를 고수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세금은 실질적 성과 없는 예산 항목으로 빠져나갔고 책임 있는 행정의 역할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연구를 하지 않는 기관에는 ‘임상연구비’라는 명칭 자체를 폐지하고 지역 공공의료 종사자에 대한 ‘격오지 근무수당’이나 ‘근속 인센티브’로 명확히 목적을 바꾸는 것이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연구 수행 가능성(연구 공간, IRB, 계획서 보유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 실적과 집행 내역을 연동한 정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니다. 예산 목적과 실질을 일치시키는 구조 개편,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의 복귀다.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세금은 형식적 통과의례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이제라도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군은 자신들이 어떤 구조를 방치해왔는지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공공의료의 위기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다. 이제는, 진짜 개혁이 시작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