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방순 칼럼]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안보 대응책 필요…“한목소리 내고 전략적 자율성 높여야”

  [뉴스투데이=임방순 前 국립인천대 교수] 1885년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다. 조선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스스로 대응할 능력도 없었다. 영국의 중재 요청을 받은 청이 러시아로부터 한반도로 남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자 영국은 2년 만에 철수했다.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남진 정책과 영국의 봉쇄가 충돌하는 시기였다.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극동에서 일본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대신 조선 침략을 묵인했다. 영국과 일본은 조선을 배제한 채 조선을 대상으로 안보 거래를 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안보는 유럽이 책임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너무 안이하다. ‘한미동맹은 현재 견고하고 앞으로도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란 주관적 희망이 위기의 본질을 흐리는 듯하다. 한미동맹은 변화가 불가피하며,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국제정치적 위상이 격상됐다. 국제정세의 흐름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제대로 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주한미군 전용 거론 등 한미동맹 변화 신호 나타나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우리가 알던 모습에서 크게 바뀌고 있다. 동맹국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와 자본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려는 의지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동맹국을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러-우 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를 두둔하고 나섰다. 러시아와 협력이 미-NATO 동맹 관계보다 자국에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러 관계증진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이란 핵문제 등 중동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이 동맹보다는 자국 이익을 앞세워 어떤 국가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변화의 신호를 감지해야 한다. 미국은 과거와 같이 전 세계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은 105년 만에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락했고, 80여년 간 기축통화였던 달러의 위상도 약화했다. 미국의 제조업이 쇠락하면서 특히 군함 건조 능력이 중국에 추월당했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도전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의 해양진출을 억제해야 하는데 미국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주한미군을 전용하고 한미동맹의 범위를 한반도에서 대만해협 등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충분히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도 미-NATO 동맹과 같이 미국의 더 큰 국익 앞에서는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의 더 큰 국익이란 미국 대외정책 우선순위인 중국 견제를 의미한다. 주한 미군 4500명이 괌으로 철수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에서 한미동맹 변화의 신호를 읽을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동맹 조정은 우리의 의지보다 미국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다. 우리는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를 위해 미-대만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고 대만과 단교한 사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반대했지만, 중국과 관계개선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고정불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한미동맹 조정 및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북한의 국제정치적 위상 강화됐지만, 안보에 대한 전략적 고민 보이지 않아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러시아와 혈맹관계로 발전했다. 북한은 ▲북-러 관계를 지렛대로 중국을 움직일 수 있고, 미-북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은 첨단 군사기술로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고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지원도 받을 수 있어 군사도발에 과감해질 수 있다. ▲러-우 전쟁에서 첨단 드론전 등 실전을 경험한 북한 폭풍 군단은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이 됐다. 북한은 비공인 핵보유국이지만, 국제법 위반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두둔으로 북한을 제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는 우리가 경제력이나 문화의 우위만으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는 낙관은 재고해야 한다. 또한, 향후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배제된다면 우리의 국제정치적 위상은 북한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이어지는 탄핵정국으로 발생한 혼란을 수습하고 6월 3일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맞이할 예정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어느 대선후보는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면 되지, 왜 남의 일에 간섭하는가”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주변과 잘 지내자는 의미이며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설명하지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우선 대만해협 사안은 중국-대만의 문제이지만 본질은 미국-중국의 패권경쟁이다. 그렇다면 미국에도 땡큐라고 해야 하는가? 중국-대만-미국의 이해가 얽힌 문제를 진정성 없는 한마디 말로 넘어갈 수는 없으며 지속할 수도 없다. 우리와 직결된 안보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접근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전략적 모호성은 유효기간이 짧아 ‘원칙이 없다’라는 말과 같다. 우리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상대와 대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대선후보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한미동맹 공고화’ 외에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도 변화의 조짐이 분명한데, 그리고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된 상황에서 한미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은 ‘대책이 없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현재 상황으로는 트럼프한테 ‘한국은 카드가 없다’라는 면박을 받을 소지가 크다. 우리의 안보와 생존을 위한 전략적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 ‘한목소리’와 ‘전략적 자율성 확대’하고 장기과제로 전작권 전환 추진 필요 따라서 향후 새 정부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안보 분야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모두 국익 우선을 얘기했지만, 국익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익이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정체성과 주권을 중요시하는 것인지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 정체성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합의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지난달 20일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한 ‘코리아 컨센서스’를 발족해 초당적으로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여야가 국익에 대한 정의가 엇갈리면 외교안보전략 또한 분열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익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둘째,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협상 카드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동안 안보를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 냉전 시대에 우리와 미국은 국익이 일치했고,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해준 최상의 카드였지만, 안보 상황이 달라진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익과 충돌할 때 우리의 국익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다양한 카드가 필요하다. 전략적 자율성은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할 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은 긴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 내부의 합의가 필요해 정권을 이어가며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전략적 자율성은 외교 선택지를 넓히고, 우리가 우리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한국 안보를 둘러싼 현실은 한미동맹이라는 단 하나의 카드로 대응하기에는 복합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 관계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북한은 새로운 외교·군사 카드로 위상을 높였지만 우리는 아직도 냉전 시대의 질서에 안주하고 있다. 국익에 대한 한목소리, 전략적 자율성의 확대를 중심으로 안보 전략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스스로 책임지는 안보 체제를 향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진정한 대응책이라고 생각한다. ◀ 임방순 프로필 ▶ ‘어느 육군장교의 중국 체험 보고서’, ‘미·중 패권경쟁 승자와 손잡아라’, ‘한국과 중국, 대등하다’ 저자. 前 국립인천대 비전임교수, 前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前 국방정보본부 중국담당관

• [임방순 칼럼] 북한의 국제정치적 위상 높아져…‘한목소리’로 ‘전방위 외교’ 전개해야

  [뉴스투데이=임방순 前 국립인천대 교수] 국제정치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을 움직일 때가 있다. 그것은 ▲약소국인 나를 두고 주변 강대국이 경쟁할 때, ▲내가 한목소리를 낼 때다. 북한이 이 2가지에 해당한다. 중·소 분쟁 당시 북한의 지지를 얻고자 중국과 소련이 경쟁했고, 현재는 북·러 관계가 강화되면서 중국이 북한에 손짓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타진 중이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정은 목소리 이외에 어떠한 다른 목소리도 나올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은 잠재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전략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UN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국제법 위반 사항을 제재하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효성이 거의 없다. 북한은 트럼프 시대 ‘다극 체제’ 국제질서에서 강대국 간 안보거래에 있어 하나의 변수로 등장했다. 북한의 국제정치적 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아졌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 북한, 러시아 파병으로 필요한 첨단 군사기술 획득하고 러시아 뒷배 확보 북한은 러시아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사항을 지원했다.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에 지난해 10월부터 정예부대인 폭풍 군단 약 15,000명을 파병했고, 부족한 포탄도 대량으로 지원했다. 북한의 지원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피탈 당한 쿠르스크 일대를 회복할 수 있었다. 푸틴은 지난 9일 모스크바에서 거행된 전승절 행사에서 북한대표단에 감사를 표했다. 북한이 얻고 있는 반대급부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첨단 군사기술 획득이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정찰위성 성능 개선,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관련 기술의 전수가 예상된다. 이 분야는 김정은이 2021년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이다. 추가해서 최근 공대공 미사일 개선, 전차 성능 개량에도 러시아 기술이 전수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반도 무력분쟁 시 러시아 지원을 담보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지난해 6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협정은 상대방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즉각적인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향후 한반도 위기 시 러시아에 파병을 포함해 군사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 ■ 영향력 유지하려는 중국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 생겨 중국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적대세력이나 경쟁세력의 북한 진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중국은 한국전쟁 시 UN군이 북한지역으로 진격하자 참전했으며, 1960년대 중·소 분쟁 당시 북한이 소련으로 편향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사례가 있다. 지금도 중국은 지난 4월 30일 두만강에 북-러를 연결하는 차량용 교량 준공식 이후 대응조치로 신압록강 대교 개통을 준비 중이다. 신압록강 대교는 2014년 준공 이후 계속 개통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북한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압록강 대교 개통을 통해 북한에 우호증진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 자신들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나 미국과 관계 증진 움직임을 보인다면 중국은 자신들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김정은은 2023년에 “러시아와 관계는 북한의 최우선 과제”라고 천명해 중국을 자극한 바 있고, 북·러 관계를 혈맹으로 격상시켜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러시아 편향과 이로 인한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 증대를 막아 자신의 절대적인 대북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과 관계 증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에 러시아를 지렛대로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 미·북 정상회담은 상호 국익 극대화 기회…우리 입장 미국과 사전조율 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김정은에 대해 호의적 발언을 이어가며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31일 “김 위원장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나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정은은 직접적인 호응 없이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정상회담에 나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정상회담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우선 미국은 북한과 정상회담에 이어 관계개선까지 이어진다면 ▲중국 견제 ▲북한 핵미사일 미 본토 위협 차단 ▲동북아 안정 등을 달성할 수 있고,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 ▲핵보유국 인정 ▲경제지원 등을 얻을 수 있어 서로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북한의 요구는 수용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 사전조율이 필요하다. (임방순 칼럼 참조, ‘트럼프와 김정은이 향후 관계개선을 통해 얻으려는 것들’ 뉴스투데이 2024년 11월 8일) ■ 외교안보 정책에서 ‘한목소리’ 내며 ‘전방위 외교’ 전개하는 것이 출발점 북한은 강대국 간 안보거래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전략적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러시아·중국·미국 모두 북한을 의식하고 관계개선과 증진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초당적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국제질서 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정치에서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남북한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 기존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 증진은 물론이고 일본, 호주, 유럽 등 우호국을 대상으로 전방위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찾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당신은 카드가 없다”라고 면박을 준 바 있다. 앞으로 한국은 “많은 카드를 가진 상대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평가가 나오게 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바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한목소리’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전방위 외교’라고 생각한다. 다음 칼럼에서는 ‘트럼프의 다극 체제와 세력권’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연재했던 5편의 칼럼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임방순 프로필 ▶ ‘어느 육군장교의 중국 체험 보고서’, ‘미·중 패권경쟁 승자와 손잡아라’, ‘한국과 중국, 대등하다’ 저자. 前 국립인천대 비전임교수, 前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前 국방정보본부 중국담당관

• [임방순 칼럼] 미국-중국 안보 거래(하), “미국, 남중국해 중국 영향력 묵인하며 현상유지 추구할 듯”

  [뉴스투데이=임방순 前 국립인천대 교수] 미-중 관세전쟁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관세전쟁은 미-중 패권경쟁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대결은 해양에서 벌어질 것이다. 도전자 중국은 2012년 당시 시진핑 부주석이 미국에 제안한 ‘태평양을 반으로 나누자’가 실현될 때까지 해양 진출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패권국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고 패권을 지킬 수 있는 현상유지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인도양을 넘보고 있고,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굳히려 하며, ▲대만 통일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尖閣 제도)를 노리고 있고, 하와이를 겨냥할 수 있는 ▲남태평양 도서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초강대국 시절처럼 이러한 중국의 해양 진출을 모두 억제할 수 없다. 필자는 미국이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으며 광대한 지역인 남중국해의 중국 영향력 일부를 묵인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 ■ 덩샤오핑, 시진핑의 해양강국 건설 추진으로 지난해 미국보다 많은 함정 보유 중국은 ‘100년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1840년 아편전쟁 패배로부터 시작해 1895년 청일전쟁 패배로 중국이 서구의 반식민지로 전락한 시절이다. 중국은 이러한 침탈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덩샤오핑 이래 해양강국을 지향해 왔다. 덩샤오핑은 “나의 유골을 남중국해에 뿌려달라”고 유언할 정도로 바다를 중요시하면서 항공모함 보유를 주장했다. 중국은 현재 2척의 항공모함이 작전 중이고, 1척이 2022년 진수돼 조만간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진핑은 차기 국가주석으로 결정됐던 2012년 11월 당 대회에서 ‘해양강국 건설’을 선포하고 ‘해양 굴기’를 선언했다. 그는 2018년 남중국해에 인접한 하이난 싼야에서 해상 열병식을 주재했고, 이듬해에는 칭다오 국제 해군 관함식을 주관했다. 중국 지도부의 일관된 해양강국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중국 군사력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미국 군함은 297척이지만 중국은 370척을 보유하고 있고, 2030년에는 미국 304척에 비해 중국 435척으로 격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의 해양 진출이 제2도련선까지 진행될 경우 미국과 충돌 불가피 예상 중국은 해상 일대일로에 세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전략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우선 ▲인도양 방향으로는 스리랑카 함반토타항, 미얀마 챠육퓨항을 사용하고 있고, ▲남중국해 방향으로는 캄보디아 레암함을 확장해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평양 방향으로는 호주 일대 남태평양 도서국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솔로몬 제도 등 10개 국가와 그들의 항만을 해군 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개발 비전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키리바시와는 칸톤섬 활주로 보수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와이가 칸톤섬에서 3000㎞에 불과해 중국이 스텔스 전략폭격기 H(轟)-20을 배치할 경우 미 본토를 지근거리에서 위협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제1도련선 이내로 억제하려 한다. 제1도련선은 일본 남부 큐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중국 해안선에 근접하고 있다. 중국이 제1도련선을 돌파해 제2도련선 즉 서태평양의 오가사와라 제도-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까지 진출한다면 미국은 아시아 전략 거점을 괌에서 하와이로 철수해야 한다. 이렇게 중국이 제2도련선까지 진출하게 되면 중국이 아시아 패권국으로 대두되었음을 의미하고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도래한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 진출 억제하되 남중국해 영향력 묵인할 듯 미국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의 특징은 동맹국과 ‘소다자 안보협력체’를 결성해 지역별 맞춤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인도양에 나타나는 중국 해군에 대해서는 인도를 포함한 Quad로 대응하고,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센카쿠 열도는 미국과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AUKUS 및 미-일 동맹으로 맞선다는 구상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범위도 한반도를 벗어나 대만해협과 남중국해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주로 호주와 협력해 억제하고 있다. 한편, 미국 입장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은 대만해협이다. 대만은 제1도련선에 포함돼 있고 대만이 중국에 장악당하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신뢰를 잃어 동맹 관계가 이완될 수 있다. 또한, 대만 부근을 통과하는 한국과 일본의 해상수송로는 중국의 위협에 노출돼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 그다음 우선순위는 남태평양 도서국이다. 하와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이 남중국해라고 판단한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해안선과 이어져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약 12만㎞ 떨어져 있으며, 면적은 한반도 16배인 356만 ㎢로 남중국해 전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기에는 너무 넓다. 이미 중국은 인공섬을 만들어 활주로 등 군사 요새화하고 있고 행정구역도 정했으며 주민들도 이주시키고 있다. 미국도 이러한 중국의 기득권을 되돌리기에는 해군력이 과거만큼 압도적이지 않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이 지역을 오가는 상선의 자유 통행을 보장받으면 타협의 여지가 생긴다. 또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과 협력이 예상된다. 결국, 미국은 본토 안전과 패권 유지를 위해 남중국해의 일부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묵인하는 대신, 남중국해의 자유 통행을 보장받으며 필리핀과 베트남의 입장을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현상유지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 중국, 아직 해상에서 미국 군사력 압도하지 못해 현상유지 타협 가능성 커 중국도 미국의 현상유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첫째, 중국은 미국 군사력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핵탄두는 지난해 기준 중국이 약 410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은 약 5,000기이고, 항공모함도 중국은 재래식 항모 3척에 불과하나 미국은 핵추진 항모 11척을 운용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가 강하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대만이 침공을 당했을 때 군사개입을 언급했고, 트럼프 정부는 3월에 발표한 ‘국방 잠정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와 본토 방어에 초점을 둔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셋째 중국은 대만 통일을 위해 대만 상륙작전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3일 미국 내 한 포럼에서 “현재 전력으로는 중국과 군사 충돌 발생 시 미국이 중국에 승리하겠지만, 갈수록 중국의 도전이 거세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략 중국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에 대만 공격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넷째, 미국은 현재까지 미국-NATO 동맹, 미·일 동맹 등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동맹은 중국-러시아 준동맹보다 결속력이 강하다. 다섯째,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과 인접한 대만과 남중국해 베트남은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중국 세력권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최근 중국이 대만 청년층에 같은 민족이란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중국 연수 또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이런 의도일 것이다. ■ 동맹국관세 갈등 파고들며 동맹과 협력에 기초한 인도·태평양 전략 약화 노려 미국이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고자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단독이 아니라 동맹국과 협력을 기초로 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부과와 관세 협상은 동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동맹국 관세 갈등을 파고들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약화를 노리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새로운 흐름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를 던지고 있다. 첫째, 미국의 관세 압력 대응책으로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한-중, 또는 한-중-일 협력을 수용해야 하는가 문제와 둘째, 최근 중국이 서해상 한-중 잠정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단독으로 가능한가의 문제다. 이런 가운데 북한 문제도 소홀할 수 없다. 다음 편에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 상승과 미·중·러 상관관계를 알아보겠다. ◀ 임방순 프로필 ▶ ‘어느 육군장교의 중국 체험 보고서’, ‘미·중 패권경쟁 승자와 손잡아라’, ‘한국과 중국, 대등하다’ 저자. 前 국립인천대 비전임교수, 前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前 국방정보본부 중국담당관

• [임방순 칼럼] 미국-중국 안보 거래(상), “미국, 동남·중앙아시아 지역 중국 세력권으로 인정할 듯”

  [뉴스투데이=임방순 前 국립인천대 교수]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은 관세전쟁 중이다. 현재까지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관세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다음은 외교안보 전쟁 차원의 안보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외교안보 전쟁에서도 중국을 강압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미국과 군사력 격차를 현격히 줄였고, 외교력도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우호국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선택은 자국 우세를 유지한 가운데 중국과 공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해양 패권 도전은 허용하지 않겠지만 내륙 세력권은 어느 정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다극 체제와 세력권 관점에서 관찰하고 있다. 이전 칼럼에서 미·러 간 안보 거래를 분석했고, 이번에는 미·중 간 안보 거래로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 중국의 세력권(상)과 미국이 허용할 수 없는 중국의 세력권(하)으로 구분해 2회에 걸쳐 제시한다. ■ 시진핑, 일대일로 프로젝트 통해 미국에 맞서기 위한 우호국 확대 추진 시진핑은 2013년 3월 중국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몽(中國夢)을 외쳤다.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는 시 주석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취임 직후 구상을 밝히고 오늘날까지 지속 추진하는 국가과제이다. 이 프로젝트는 일대(一帶)라고 하는 육상 교역망과 일로(一路)라고 하는 해상 교역망으로 구분되는데, 자국에서 출발해 유럽까지 연결되는 육상과 해상의 교역망을 구축하고 전략거점을 확보하는 국가사업이다. 즉 일대일로의 완성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것이다. 2023년 10월 발간된 중국의 ‘일대일로 10주년 백서’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에 150개 이상 국가와 30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UN 정회원국 193개 국가 중 43개 국가를 제외하고 전부 참여한 셈이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55개 국가 중 53개 국가가, 남미 지역은 33개 국가 중 3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개발도상국들이 거의 참여하고 있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협력체’로 위상을 굳히고 있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선진국이 소홀하게 여겼던 개발도상국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으며, 미군이 2021년에 철수한 아프칸까지 일대일로를 확장 시키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 이익을 주는 중국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것은 당연해 자연스럽게 중국 진영이 형성된다. 중국도 개발도상국들과 경제적으로 동반 성장하면서 전략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시진핑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미국에 맞서기 위한 우호국 확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 중국, 다양한 지역협력기구 활동 통해 유대 강화하며 우호국 관계 공고화 중국이 주도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회원국인 상하이협력기구는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어났다. 현재 아프칸도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3년 5월 중국-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5개 참가국 정상과 개별 정상회담을 하는 등 이들과 유대를 과시했다. 중국은 자국과 인접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세력권으로 포함해 관계를 공고화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 한 연구소의 '동남아시아 현황 2024'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위협으로 인식하지만,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브루나이, 태국 등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국가들에서 중국 선호도가 두드러졌다. 지난 10년간 동남아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중국이 미국을 620억 달러 앞섰으며, 2023년 무역 규모도 중국이 7,020억 달러로 미국(4,995억 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동남아 국가 가운데 중국과 남중국해 갈등을 겪고 있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이 지역은 중국이 미국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세력권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2023년 8월 열린 BRICS 제15차 정상회의에서 5개 회원국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 등 5개국을 더해 10개국이 참여하는 ‘BRICS 플러스’를 출범시켰다. 또한, 120여 개발도상국의 협의체인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 개발도상국이지만 발전 잠재력이 높은 인구와 자원 부국들이다. 향후 중국이 이들 국가와 반미 전선을 형성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 미국, 동남·중앙아시아 영향력 축소돼 중국의 세력권 증가 인정 불가피 미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자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1년 6월 영국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 (B3W)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2022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구체화하면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이라는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를 위해 2027년까지 미국이 2천억 달러(271조원)를, 다른 국가들이 4천억 달러(542조 원)를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한 이러한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계승해 추진할지 의문이다. 트럼프는 국제 인프라 지원보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B3W/PGII 프로젝트는 폐기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 미군이 아프칸에서 철수 후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축소됐으며, 미국의 동남아시아 투자와 교역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빈자리를 파고들어 미국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향후 미국이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보다 우세한 지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중국의 세력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현실적이다. 하지만 중국에 패권을 넘겨줄 수는 없으므로 중국의 해양진출은 미국이 나서서 억제할 것이다. 따라서 해양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벌어지고 안보 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내용은 다음번 칼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임방순 프로필 ▶ ‘어느 육군장교의 중국 체험 보고서’, ‘미·중 패권경쟁 승자와 손잡아라’, ‘한국과 중국, 대등하다’ 저자. 前 국립인천대 비전임교수, 前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前 국방정보본부 중국담당관

• 한미안보연구회, 전쟁 발발 75주년 기념 ‘6·25 전쟁 이야기’ 독후감 공모전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미안보연구회가 전쟁 발발 75주년을 기념해 장삼열 작가(현 한미안보연구회 사무총장)의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 독후감 공모전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많은 국민과 장병들이 지난해 국방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를 통해 6·25 전쟁의 실상을 바로 알고 건전한 가치관을 갖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기획된 것으로 시상식과 함께 ‘작가와의 만남’ 시간도 마련된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독후감 공모는 오는 6월 4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독후감은 공지된 이메일로 접수하며, 심사 결과 발표는 6월 13일 보담 인스타그램 공지와 함께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6월 21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 1층 이병형홀에서 가질 예정이다. 국군 장병부, 일반부, 중고등부, 초등부로 구분해 부문별로 금상, 은상, 동상 각 1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며, 전체 대상 1명에게는 국방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이어 그 자리에서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진행된다. 장삼열 작가는 육군사관학교와 미국 육군대학원을 졸업했고 육군대학에서 전쟁사 교관을 역임했으며, 소말리아 평화유지군과 이라크 다국적군 파병 경험을 가진 예비역 장교로 ‘한미동맹 60년사’ 등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다. 국제정치학 박사이기도 한 그는 현재 한미안보연구회 사무총장을 맡아 활동 중이며, 한미연합사령부 근무 당시 공적을 인정받아 2000년 미국 공로훈장(Legion of Merit)을, 이라크 다국적군에서 활약한 공적으로 2007년 화랑무공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 작가는 이 책의 집필 의도와 관련해 “국민의 마음속에서 6·25 전쟁이 잊혀지고 있고 젊은 세대는 관심이 없는데,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6·25 전쟁을 바로 알고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면서 “역사를 모르는 국민은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 [임방순 칼럼] 트럼프가 의도하는 ‘미-러 안보거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뉴스투데이=임방순 前 국립인천대 교수] 러시아는 경제력이 중견국 수준이지만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부국이다. 그리고 핵 강국이면서 군사 대국이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국제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런 러시아와 대립하기보다는 협력해 당면한 국제문제를 처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 미국이 당면한 국제문제는 ▲중국 견제, ▲이란의 핵개발 저지와 반미 무장단체 지원 차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이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협력이 관건이다.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선 러시아 세력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 칼럼 “트럼프가 추진 중인 미국 세력권에 대한 논란”(뉴스투데이, 25, 4.9)에서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언급한 바 있다. ■ 중국 밀착, 이란 협력 강화, 북한 관계 격상 등 러시아 대외관계 변화 주목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중국에 더욱 밀착하게 됐다. 특히 에너지를 포함한 대외무역에서 점차 ‘중국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는 전쟁 상황에서 중국의 지지·지원이 필요하나 과도히 의존해 종속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푸틴도 중국을 압박하면서 동구와 중앙아시아 국가를 위성국으로 삼았던 냉전 시대 소련의 영광 재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이 미국이 러시아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다. 러시아는 러-우 전쟁 기간 이란과 군사기술 협력을 강화했다. 이란은 러시아에 샤헤드 자폭 무인기를 공급하고 있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첨단 전투기와 위성 기술을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이란 핵합의(JCPOA) 당시 중재자와 기술 협력자로 참여해 이란 핵시설 감시와 저농축 우라늄 회수에 일정 역할을 한 바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란에 대해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차례에 1만 5000명 병력을 파견해 러시아의 병력 부족을 보충했고, 탄약과 대포 등도 지원하면서 러시아와 혈맹관계로 격상됐다. 러시아는 북한의 지원으로 쿠르스크 지역을 회복하는 등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 북한도 러시아의 첨단 군사과학기술로 강화한 핵·미사일 능력과 군사력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조만간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준에 이를 것 같다. 따라서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 미국은 러시아에 중국 견제, 이란 압박, 북한과 회담 중재 등 요구할 듯 미국의 러시아 접촉과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활발하다. 미국은 지난 2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와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자리에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참석시켰고, 러시아는 외교 안보와 무관한 국부펀드 회장 드미트리예프가 참석했다. 미국이 러-우 전쟁 특사 대신 중동특사를 참여시킨 것은 이란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러시아도 안보거래의 일환으로 제재 해제와 투자 등 경제협력에 관심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다극 체제 국제질서와 세력권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러시아에 다음 세 가지를 요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과도한 중국 의존을 탈피해 미국과 협력하자는 제안이다. 중-러 관계 이완은 미국 대외정책 우선순위인 중국 견제의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란 압박을 요구했을 것이다. 미국은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협상이 결렬돼 이란이 핵무기 개발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이스라엘-이란 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미국도 개입이 불가피해 사전 억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란은 중동 지역 해상에서 미국 함정을 공격하는 후티 반군 등 반미, 반이스라엘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들이다. 또한, 미국은 이란에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이란은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교를 정상화했고 중국과 석유 수출 금액은 ‘위안화’로 결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미국 단독으로 이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셋째, 미-북 정상회담 중재 요구이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 회담을 원하고 있지만, 북한이 상응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중재할 국가는 러시아가 유일하다. (미-북 관계는 다음 칼럼에서 언급하겠음) ■ 미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우크라이나 완충지대, 경제제재 조치 해제 수용할 듯 미국이 러시아를 움직이려면 러시아가 요구하는 다음 두 가지를 수용해야 한다. 첫째, 러시아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 등 4개 주와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반대, ▲유럽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지역 배치 반대라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해야 한다. 즉 러시아 안보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만들고 러시아 세력권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부과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국제 금융망(SWIFT)에서 퇴출했고, 약 3,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외환보유를 동결시켜 루블 가치를 하락시켰다. 이 외에도 원유와 가스 수출에 가격 상한제를 적용했으며 반도체와 항공부품 등 핵심 기술도 수출을 금지했다. 서방의 제재는 전방위적 압박으로 러시아 경제에 충격을 주었다. ■ 안보거래 성공 여부는 러-중 관계 이완과 유럽의 제재 해제 협조가 관건 미-러 간 안보거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쟁을 종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하는 러시아 세력권 인정과 경제제재 해제 이외에 ▲미국이 중-러 관계를 이완시킬 정도로 러시아에 이익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유럽이 미국의 구상대로 러시아 제재를 해제할지는 불확실하다.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후, 다극 체제 국제질서에서 하나의 축(극)으로 등장해 미국의 안보거래 파트너로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개입하는 상황을 상정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중재와 지원으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상황을 예상해야 한다. 러-우 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패싱 당하는 상황도 잊어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추진 중인 다극 체제 국제질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시련과 함께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 임방순 프로필 ▶ ‘어느 육군장교의 중국 체험 보고서’, ‘미·중 패권경쟁 승자와 손잡아라’, ‘한국과 중국, 대등하다’ 저자. 前 국립인천대 비전임교수, 前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前 국방정보본부 중국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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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위기관리]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고군분투하는 현시대의 영웅들(하)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8월28일 오전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잊혀진 영웅, ‘호남학도병들’을 기억해야합니다!’를 주제로 한 호남학도병 현충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호남의 정신과 호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끈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호남학도병들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라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다. 순천역 광장은 6·25남침전쟁이 발발한 1950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생들이 집결하여 ‘학도병’ 출정식을 가졌던 역사적 장소이다. 당시 순천과 여수, 광양, 벌교 등 호남지역 17개 학교 18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혈서로 입대지원서를 쓰고, 같은 해 7월13일, 순천역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에 박 장관은 “호남의 어린 학생들이 조국을 위해 펜 대신 총을 들었고, 목숨을 건 혈투 끝에 차디찬 전장의 이슬로 스러져갔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사수하겠다는 정신, 바로 이것이 호남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공산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애국 영령들의 원한과 피가 아직 식지 않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눈물이 여전히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공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인민음악가의 탈을 썼지만 정권에 아부하며 뼛속까지 공산당 나팔수였던 정율성 정율성은 일제강점기 광주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여 활동하다가 광복 후 월북하여 북한 인민위원회, 조선노동당, 북한군 등에서 활동을 했으며, 6.25남침전쟁 기간 중에 다시 중국으로 귀화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해방군 등에서 군인으로 활동한 작곡가이다. 중국 바이두백과는 그를 한국 사람이 아닌 ‘근대 중국 작곡가’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난징을 떠나 10월 중국공산당의 본거지인 연안에 가서 본격적인 공산당 활동을 시작했다. 1938년 무렵부터 당시 중국공산당의 거물 저우언라이의 양녀 딩쉐쑹(丁雪松)과 연애를 했는데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1941년 결혼했다. 1939년 4월에는 오랜 심사 끝에 중국공산당 정식 가입이 승인되었다. 그 해 '팔로군 행진곡'(현 중국인민해방군진행곡)을 작곡했다. 광복이 되자 한반도 공산화을 위해 연안 팔로군 본부 소속 김무정의 명령으로 정율성은 딩쉐쑹과 딸 등 가족과 함께 1945년 12월, 소련 군정하에 있던 북한 평양에 도착해서 북조선인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인민군 협주단을 데리고 북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북한 지역주민들에게 새로 수립된 북한 사회주의 정권을 찬양하는 공연을 무려 200여 차례나 치렀고, 북한 사회주의 정권과 인민군을 찬양하는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30여 곡을 작곡하여 김일성으로부터 포상장도 수여받았다. 1950년 6.25남침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 군관 신분으로 참전하였으며, 서울 점령 직후 서울에 내려와 주둔했다. 그는 개전 초기 서울 점령 직후부터 9월까지 쭉 서울에 머물렀다. 그의 아내 딩쉐쑹도 함께 서울에서 머물렀는데, 그해 8월경 돌연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갔다. 중국에서의 정율성은 마오쩌둥의 시에 곡을 붙이는 등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작품이 대부분을 작곡했다. 문화대혁명기에 그는 마오쩌둥의 시사 20편에 곡을 붙였으며 이 작품은 “그 자체가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기백이 넘쳐흐르는 교향악으로 중국혁명사의 최고탑”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가 일생동안 마오쩌둥의 시사에 곡을 붙인 편수는 34수에 달한다. 1976년 9월9일 마오쩌둥이 죽고 피바람을 불었던 문화대혁명이 끝나자 소외되었던 정율성은 곧 복권되었다. 그는 이번에는 저우언라이 총리를 찬양하는 연가와 건국 50주년(정확히는 중국공산당 창당 5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을 만드는데 착수했다. 그러나 그해 12월7일 베이징 근교의 한 운하에서 낚시를 하던 도중 심장병으로 쓰러져 끝까지 공산주의자 나팔수 역할을 하다가 62세로 사망했다. ■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해 6·25남침전쟁시 인민군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김일성 포상장 수여받고, 중국에서 마지막까지 공산주의자 나팔수 역할을 했던 정율성보다 우국충절의 호남학도병들을 기려야... 박민식 장관은 동족상잔의 6·25남침전쟁을 일으킨 공산 세력에 의해 희생당했던 수많은 애국 영령들의 원한과 피가 아직 뜨겁고,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눈물이 여전히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에서까지 공산주의자 나팔수 역할을 했던 정율성을 기리는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예산은 대한민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단 1원도 대한민국의 가치에 반(反)하는 곳에 사용될 수 없다. 오직 ‘호남학도병들’처럼,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기억하기 위한 예산만 있을 뿐이다”라며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호남학도병들의 우국충절(憂國忠節)을 기억하고, 학생과 국민들이 호남학도병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할 수 있도록 순천역 광장에 현충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순천역 광장에는 6·25남침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고병현*(1929년생)님을 비롯해 고효주 6·25참전학도병 충혼선양회 회장, 그리고 전남지역 보훈단체장 10여 명이 함께했다. 박민식 장관은 순천역 광장 행사에 앞선 간담회 자리에서 호남학도병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호남학도병 대표 고병현님에게 ‘영웅의 제복’을 전달했다. 참고로 고병현님은 1950년 율촌고등공민학교 재학 중, 6‧25참전을 위해 면사무소에 군입대를 지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망치로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찍고 “이몸을 조국에 받치나이다. -무진생 고병현”이라는 혈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육군 제5사단 15연대 학도중대에 입대하였다 한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순천역 방문에 앞서 순천 매산고등학교(1950년 당시 순천매산중학교)에 소재한 순천매산고 출신 학도병 30여 명의 이름이 새겨진 6·25참전기념비와 순천지역 참전학도병 50여 명의 이름이 새겨진 학교 정문 옹벽의 충혼벽화에 매산고 교장, 학생 대표들과 함께 헌화하며 진정한 보훈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시대의 많은 영웅들도 같은 심정이다. <본 칼럼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뉴스투데이의 공식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희철 프로필▶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 육군대학 교수부장(2009년 준장)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년),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년), 제복은 영원한 애국이다(오색필통, 2023년)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 김희철 칼럼

  2023-09-15

• [김희철의 위기관리]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고군분투하는 현시대의 영웅들(상)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로 지칭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르되 그에 따르는 수고로움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감수해야 할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 박민식 장관의 국회 답변은 친일파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강조한 발언...문 전 대통령의 고소는 '내로남불'식 태도 박 장관은 “저는 문 전 대통령 부친 문용형 씨를 친일파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거나 비판을 한 바 없다. '백선엽 장군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든 그 삶을 함부로 규정지어선 안 된다. 일제 강점기라는 아픔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같은 기준,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 법적 공격을 통해 또다시 반일 대 친일의 정쟁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도대체 무엇이 친일이고, 누가 친일파인지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된다면 망외의 소득이 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같은 박 장관의 입장은 소위 친일파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제 강점기에 다수 국민이 체제순응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점에 있어서 문 전 대통령의 부친과 백선엽 장군의 행보는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언급, 논쟁이 벌어졌다. 백선엽 장군의 선택을 친일이라고 비판한다면, 같은 논리로 문 전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박 장관의 국회 답변의 취지였던 것이다.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가 아니듯이 백 장군도 친일파가 아니라는 게 박 장관의 논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이 박 장관을 고소한 것은 자신의 부친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 장군만 친일파라는 '내로남불'식 논리의 산물이다. ■ 백선엽 장군, 6·25남침전쟁시에 최고의 명장이자 ‘탁월한 외교관’이며 ‘산업근대화’의 주역 6·25남침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은 1950년 8월3일부터 9월22일까지 22km거리의 대구를 위협하는 다부동 전투에서 열세한 병력으로 유례없이 치열한 혈전을 치루었다. 화력이 우세한 미군을 피해 김일성은 국군 1사단 정면에 무려 북한군 3개 사단 2만여명의 병력을 몰아넣었다. 당시 백선엽 장군의 지휘 아래 있었던 1사단 병력은 모두 7000여명으로 병력은 3대 1, 화력은 10대 1로 북한군에게 절대적으로 열세였다. 북한군 전쟁지도부는 바로 그 점을 노렸다. 하지만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라고 독전하며 지휘한 백 장군의 1사단은 북한군 3개 사단을 격파하며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국군은 최후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 방어에 성공하여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때 김일성의 특명으로 다부동을 버티고 있는 남한의 백선엽을 생포하고자 거액의 포상금까지 걸었고, 결국 사단사령부가 있던 다부동 후방의 동명초등학교에 북한군 1개 중대규모가 기습을 감행했다. 때마침 운동장에서 숙영하던 증원부대 8사단 10연대의 1개 대대가 재빨리 반격하여 기습한 적들을 격퇴했다. 당시에 김일성이 가장 증오했던 남한의 인물이 이승만과 백선엽이었고 제거하기 위해 포상금까지 걸었는데 묘하게도 현재 이 두 인물을 친일파 등으로 몰아 폄하시키는 모습이 개탄스럽다. 백 장군은 다부동 전투를 비롯해 평양 최초 점령, 서울 재탈환, 춘계 공세 방어, 동부 휴전선 북상 등 숱한 작전을 지휘한 6·25남침전쟁 영웅이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한미동맹의 초석을 다졌고, 제4대 합동참모의장과 제7·10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백 장군은 전역 후 약 10년 동안 중화민국, 프랑스, 캐나다 대사를 역임하며 북한의 외교 진출 공세를 철저히 막아내었고, 귀국후에는 교통부 장관 재임하며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 실현과 대한민국 화학산업을 키워낸 ‘탁월한 외교관’이자 ‘산업근대화’의 주역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고귀한 헌신을 이어간 구국영웅이다. 미군들이 지금도 6·25남침전쟁시에 최고의 명장으로 평가하며 존경하는 백선엽 장군은 2020년 100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으며,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 제복(MIU)입은 영웅들의 명예를 짓밟는 이적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우리가 누리는 민주와 자유는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기 가능하다. 호국의 별인 백선엽 장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이들은 너무도 많이 있다. 그가 "나를 쏘라"며 6‧25남침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다부동 고지를 지키지 않았다면 낙동강 방어선은 무너졌다. 이를 기리기 위해 지난 7월5일 백선엽 장군의 동상 제막식이 있었다. 만약 다부동 전투에서 패했다면 소련과 중공의 지원에 힘입은 북한에 의해 한반도는 적화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번영을 구가하는 자유민주체제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박민식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모독하는 야당 의원에게 발끈했다. 박 장관은 반민특위 출범 당시 백 장군은 친일 명단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의 흥남시 농업계장을 지낸 바 있는 이력까지 언급하며 "만주군관학교 소좌(소위)로 북간도가 첫 근무지던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면. 그도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청산리 대첩 이후인 1921년, 소련군 장교인 홍범도와 그 일당들에 의한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군들은 몰살당하며 해체됐다. 백 장군이 북간도에 부임한 1942~1943년 무렵에는 독립군들이 연해주로 쫓겨간 뒤였다. 그가 근무한 부대의 명칭이야 만주특설대로 좌파세력들의 토착왜구 몰이에 그럴싸하다. 문 전 대통령은 백 장군이 숨을 거두었을 때 조화만 보냈을 뿐, 끝내 조문하지 않았다. 나라를 지킨 호국의 영웅을 친일로 모독하는 좌파 세력의 정치적 계산과 무관하지 않다. 6‧25남침전쟁 당시에 김일성이 가장 증오했던 남한의 인물이 이승만과 백선엽이었다는 것과도 묘하게 일치한다. 또한 전직 대통령도 현실 정치에 거리를 둬야 한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걸핏하면 정치적 발언을 한다. 이번에도 홍범도의 흉상과 관련해 언급이 잦았다. 자택으로 찾아온 자파 의원들과 정치를 안주 삼는다. 국가지도자를 지낸 사람답게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신중한 처신을 해야한다. 백 장군이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팩트를 부풀린 것도 아니고 아예 날조에 가깝다. 영웅의 명예를 지키려고 거야에 맞서며 '1류 보훈’에 매진하는 박 장관과 레닌에게 선물받은 권총으로 독립군을 직접 사살한 소련군 장교인 홍범도의 동상 이전을 주장하는 신원식 의원(국민의힘)에게 박수 보낸다. 일부 세력들이 백 장군을 친일파로 모독하는 행각을 계속 저지르면 좌시하면 안된다. 좌파세력이 호국의 영웅 백 장군을 친일파로 몰아 모독하려는 것을 거듭 개탄하며 박민식 장관이나 신원식 국회의원처럼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 보훈의 최고 가치인 국가정체성이야말로 박 장관이나 신 의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야하는 엄숙한 과제이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호국의 제단에 피를 뿌린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해야 한다. 제복(MIU)입은 영웅들의 명예를 짓밟는 이적행위와 망동을 당장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다. (하편 계속) <본 칼럼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뉴스투데이의 공식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희철 프로필▶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 육군대학 교수부장(2009년 준장)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년),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년), 제복은 영원한 애국이다(오색필통,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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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김희철의 위기관리] 173억불 찬란함에 가려진 방산의 암울한 그림자(하)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뉴스투데이가 주관한 지난 8월29일 '2023 K-방산혁신포럼'에서 심우영 KAI 인사관리실장은 많은 문서작업과 보안 등을 언급하며 폐쇄적인 연구 환경을 꼬집었다. 방산업은 무엇보다도 보안이 1순위다. 따라서 여러 R&D가 진행될 때 외부와의 인터넷망이 차단되는 게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자들은 다양한 사제 프로그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없다. 이 뿐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보안 관련 서류도 같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본업인 R&D 외에도 많은 서류 작성에 시달린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김무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지원실장도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선 보안 관련 앱을 설치하고 상시 가동해야 하는 등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애로상황을 공유했다. 이승영 LIG넥스원 본부장은 “인력 유입 문제 뿐 아니라 전문인력 이탈 문제도 심각한데 그배경으로 경력 대한 불안, 신기술 획득 기회 부족 등과 구조적 측면에서는 사업수주에 의해 프로젝트 존속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개발이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다”라며, 특히 보안 등의 문제로 폐쇄적인 개발 환경이 지속되면서 업무 만족도도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오병후 한국군수품수출협회장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많은 보안문제가 발목을 잡아 발전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하면 4차산업혁명시대에 보다 정밀·과학화되는 방산기술을 업체간 상호협업하여 발전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의 방위산업 게이트를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는 순간 발전된 첨단기술과 창의적인 제안은 구석기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 173억불 방산 수출의 찬란함은 인력난, 절충교역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게는 빛좋은 개살구되어 고사 위기 직면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는 정보체계의 붕괴,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 등 여러 정보 관련 기술 대전환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비한 기술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고숙련직과 저숙련직의 허리 부분인 ‘중’숙련직의 업무종사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취업 및 채용 인력시장에서 방위산업의 매력도를 끌어 올려야 하며, 방산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지속 육성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게다가 업계는 인력난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공직자 윤리법’ 때문에 취업 제한도 섣불리 풀기 힘든 상황으로 퇴직자는 갈 곳이 없는 실정이다. K-방산이 현재 빛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 뛰어난 인재가 집중됐기 때문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법규제에 따른 높은 진입 장벽이 문제로 퇴직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다시 검토 개선하여 어떠한 투자를 통해서라도 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오병후 한국군수품수출협회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영향으로 K-방산이 잘 나가지만 방산 중소기업들에게는 빛좋은 개살구로 고사 직전에 놓여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현상태를 토로하며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지난해 173억불 방산 수출의 찬란함을 속깊게 분석하면 대기업이 성급하게 추진했던 절충교역이 부매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절충교역(Offset)은 외국으로부터 군사 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과 같은 일정한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이다. 즉 관련 중소기업들은 해당부품을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절충교역을 통해 그 기술과 부품을 해당국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원청업체의 4차 밴드업체까지 판로가 막혀 우리 기업들은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암울한 그림자로 기업을 고사 상황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원청기업인 대기업도 이번에 우리 무기체계를 수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을 하게된 해당 국가가 추후 수출시장에서 경쟁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번 ‘2023 K-방산혁신포럼’에 참석한 산·학·관 관계자들은 이런 정황을 참작하여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 조치를 하며 행정 기관 및 학계에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방산 기업들은 보다 정밀하고 첨단 고도화되는 무기체계와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 김희철 프로필 ▶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 육군대학 교수부장(2009년 준장)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년),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년), 제복은 영원한 애국이다(오색필통,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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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0

• [레이저 무기의 진화 (8)끝]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실전배치될 날 온다

  [뉴스투데이=최환종 전문기자] 미사일 방어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 미사일 방어(미국의 MD, 한국의 KAMD)는 다층방어를 기본 개념으로 하여 적 탄도 미사일의 비행 단계별(상승, 중간, 종말), 그리고 종말단계의 고도별로 적합한 요격 무기체계를 활용하여 요격 확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미사일 방어망은 아무리 촘촘하게 그물망같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더라도 천궁이나 패트리어트 같은 미사일 요격 포대의 수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고, 반응 속도 또한 제한이 있다. 따라서 만약에 적이 우군의 어느 특정 지역으로 다량의 탄도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경우, 제한된 방어무기의 수량으로 적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100% 방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레이저 무기의 성능이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서 탄도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향상되면, 기존의 재래식 탄두를 가진 요격 미사일과 더불어 미사일 방어 능력은 매우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물론 만능인 무기는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이저 무기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향후 기술이 발전하면 레이저의 방어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저 무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광속), 다표적 교전 및 신속한 재조준 능력, 가성비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하여 모든 전장(육, 해, 공, 우주, 사이버)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미래의 전쟁은 미사일 등에 의한 정밀 타격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이러한 전쟁 형태에서 레이저 무기의 활용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현재의 기술로는 레이저 무기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고성능의 무기 수준으로 하루아침에 발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화약의 발명과 더불어 대포가 처음 전장에 등장했을 때에는 대포의 성능이 그리 신통치 않았고, 따라서 냉병기(칼, 창 등의 재래식 무기)와 열병기(화약무기)가 꽤 오랫동안 공존해왔다. 그러다가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열병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냉병기는 점차 전장에서 뒷자리로 물러나게 되었는데, 레이저 무기도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 한동안 공존하다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고성능의 무기로,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신무기 도입에 대하여 우리는 과거에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가 있다. 그 한 예가 임진왜란 전에 대마도주가 조선에 ‘조총’을 선물하자 이를 본 조정의 대신들은 ‘이렇게 시끄러운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무시했다고 한다. 또다른 예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때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으나 한국 정부에서는 패트리어트 무기체계가 한국 실정에 맞느니 안맞느니 하면서 패트리어트 무기체계의 구입은 지지부진했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사일 방어에 대한 추진 또한 관심 밖이었던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르게 한국은 북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인 한국형 3축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고, 전투기, 전차, 지대공 유도무기 등을 국내에서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 미래전에 대비한 레이저 무기의 개발과 실전배치 또한 성공리에 해내리라 믿는다. (끝) 최환종 프로필 ▶ 공군 준장 전역, 前 공군 방공유도탄여단장, 現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現 국립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 겸임교수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2023-09-08

• [임방순 칼럼] 중국의 對일본 무역보복 조치, 반면교사 삼아야(상)

  [뉴스투데이=임방순 前 국립인천대 교수] 중국은 일본이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하자 당일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중국 내의 반일운동이 급격히 확산하는 추세이다. 일본은 사전에 어떠한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던 중국의 이런 조치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중국에 수입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WTO(국제무역기구)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일본이 지난달 18일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한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대한 항의이자, 지난 7월 23일부터 중국에 대해 반도체 장비 23품목 수출을 금지한 조치에 대한 무역보복으로 보인다. 일본은 수산물 수출량의 약 42%(홍콩 19.5% 포함)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 당장 피해는 불가피하나 중국 이외의 시장 수요로 점차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수입금지 명분으로 들고 있는 일본 수산물의 오염 문제에 대해 IAEA 및 서방 주요국은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일본에 압력을 가하려는 중국의 의도와는 달리 범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것이며. 특히 중국 내의 반일 움직임은 중국의 맹목적인 애국주의 대한 전 세계의 경계심을 높일 것이다. 중국이 세계 각국에 행한 최근의 무역보복 조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중국 비호감만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역효과를 초래했다. 이번 중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도 일시적으로 일본 국내정치에 충격은 주겠지만 이로 인해 일본이 미·일 동맹을 완화함과 동시에 중국에 우호적으로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중국은 여러 차례 무역보복 했으나 소기의 목적 달성하지 못해 중국은 과거 2차례 일본에 무역보복을 했고 이때마다 반일운동이 일어났다. 2010년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에서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 선장을 ‘영해침범과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했다. 이때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며 압박을 가하자 일본은 중국 선장을 석방하는 등 굴복한 바 있다. 이어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 중 민간 소유 3개 무인도를 국유화하자 중국은 반발하면서 다시 반일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후 일본은 희토류 수입 다변화를 추진해 중국의 압력을 완화하는 한편, 중국 또한 일본과 관계를 계속 악화시킬 수 없어 한발 물러나면서 중·일 갈등은 해소되었고 반일운동도 가라앉았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자원 무기화와 무역보복은 일본의 대응력을 강화시켜 ‘희토류 카드’는 더 이상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프랑스가 티베트 망명정부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용하자 프랑스 항공기 102대(약 200억 달러 규모) 구매 계약을 연기하는 등 보복을 취하였고, 2010년 노르웨이가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연어 수입을 금지했다. 중국은 프랑스와 협상 끝에 2년 후 항공기 구입 계약을 체결했고, 노르웨이와도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후 연어 수입을 재개했다. 호주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 역시 지속하지 못했다. 호주는 2018년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중국의 내정 간섭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기 시작했고, 2020년에 코로나19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우한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자 중국은 호주로부터 석탄과 철광석, 와인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중국에 부작용을 낳아 화력발전량이 감소하면서 전력난으로 그 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견제 안보회의체인 오커스(AUKUS)에 가입하는 등 미국 진영으로 밀착했다. 이에 중국은 호주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2023년 구동존이(求同存異)를 내세우며 호주와 무역 관계를 종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 무역보복 특성, 자국 피해 없는 항목으로 제한해 목표 달성까지 지속 서울연구원의 이민규 부연구위원은 2020년 5월 중국지식네트워크에 게재한 ‘중국 경제보복 유럽 사례 비교연구’에서 중국 무역보복의 특성을 제시했는데 이를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보복 조치를 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상대국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는 사전 입장 전달이 없었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 지난 6월 8일 싱하이밍(邢海明) 중국 대사가 우리 야당 대표에게 일본의 핵오염수 해상 방류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로 언급했지만, 이는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를 의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는 중국 정부의 단계적인 의사결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의중이 급작스럽게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주로 특정 핵심 품목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타격보다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 프랑스 사례에서는 항공기 판매 최종 협상을 연기했고, 노르웨이와 분쟁에서는 연어 수입을 제한했다. 모두 중국 경제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양국 경제 관계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를 한 것이다. 셋째, 중국은 국민 불매운동 등의 국내 시위를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했다.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불매운동을 조장한 측면도 있으나 사태가 커지는 것 역시 경계한 것이다. 특히, 양국 관계가 감정적으로 심하게 훼손되는 것을 경계함은 물론 반정부 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했다. 2008년 프랑스 ‘까르푸 불매운동’ 초반 중국 정부는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다가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자 ‘이성적 애국심’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넷째, 중국은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 무역보복 조치를 중단하지 않았다. 호주의 경우와 같이 자국의 피해가 크면 바로 금수 조치를 철회하고 관계회복을 추구한 사례도 있지만, 자국의 피해가 크지 않으면 무역보복을 중단하지 않았다. 다섯째, 중국은 경제보복을 당한 상대국이 대화를 시도해 오면 거부하지 않았다. 이때 긴밀한 비공식적 협상은 문제 해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친중 성향’의 전직 인사가 중요한 가교역할을 했다고 한다. ■ 한한령은 부분적으로 완화됐으나 사드 철폐 없이 해소되기 어려워 중국이 우리에게 가한 한한령(限韓令)이라는 무역보복 조치는 이 5개의 특성을 담고 있다. 첫째, 사전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사드 설치 반대를 언급해 중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를 나타내었다. 둘째, 제재 대상을 우리의 게임 산업과 예능 및 공연 분야, 그리고 롯데그룹의 유통업으로 한정했으며, 중국인 단체 한국여행을 금지해 우리의 관광업계에 타격을 주고자 했다. 셋째, 중국은 한중 경제 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재 항목을 확대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의 반도체는 중국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품목으로, 한·중 간 무역 전쟁으로 확대되면 자신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넷째, 중국에서 반한운동이 일었지만 지속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의 조정과 통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다섯째, 2016년에 발동된 한한령은 7년이 흐른 지금 부분적으로 해제되고 있지만, 우리가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사드 철폐를 시행하지 않는 한 계속될 전망이다. 여섯째, 중국은 사드 철폐 등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우리에게 대화를 제기하고 있다. 무역보복 이전에 압력을 가하고 회유를 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앞으로 무역보복을 하면서 사드 철폐를 요구해 올 가능성이 상존한다. ■ 무역보복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만 제2의 요소수 대란은 사전 예방 가능 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들의 불만과 요구를 표출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아직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고, 한국 국내정치의 변화로 정책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일본에 가한 수산물 금수 조치와 같은 무역보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은 8월 31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한·중 관계가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자주외교를 주문했다. 왕이 부장은 지난해 8월 9일 중국 칭따오에서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똑같이 언급한 바 있어 이번 발언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무역보복 사전 조치로도 볼 수 있어 향후 중국의 동향이 주목된다. 우리는 2021년 11월 ‘요소수 대란(요소수 품귀현상)’을 겪었다.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는 아니었으나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전국 물류망이 순식간에 타격을 받았다. 요소수는 우리가 중국에 98% 의존하는 품목이다. 당시 중국 당국은 “요소수 수출 통제를 1개월 전부터 통보했는데 한국은 그동안 뭐하다가 지금 와서 호들갑을 떠는가”라고 우리를 힐난한 적이 있다. 우리 정부의 예측과 대응에 문제가 있었으며, 다음 칼럼에서 대책을 알아보겠다. (하편에 계속) ◀ 임방순 프로필 ▶ ‘어느 육군장교의 중국 체험 보고서’ 저자. 前 국립인천대 비전임교수, 前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前 국방정보본부 중국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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