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꾸로 읽는 경제] ‘치킨’ 지적에 분노한 트럼프, 철강관세 50% 카드 꺼내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들었다.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되던 기존의 25% 관세를 50%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미플린의 US스틸 공장에서 열린 연설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6월 4일부터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맥락과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 건을 둘러싼 논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관세 정책에 대한 조롱, 낮은 지지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대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사실상 승인을 내렸다. 이는 미국 철강노조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율 관세를 카드로 꺼낸 것으로 보인다. 철강노조는 그동안 줄기차게 일본 기업에 인수될 경우 생산 축소와 일자리 이전 우려를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일본제철이 미국에 140억 달러(약 19조4000억 원)를 투자할 것이며,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고나 아웃소싱은 전혀 없고, US스틸 노동자에게 50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고율 관세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는 주요 수단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철강 관세 인상이란 초강수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조롱섞인 공격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라는 조롱성 신조어가 퍼지면서, 자존심을 구긴 그가 초강경 조치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중국과의 ‘관세 휴전’(90일간 고관세 상호 유예 합의)으로 체면을 구겼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또 한 번 관세를 무기로 꺼낸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발표 몇 시간 전,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했다. 이를 두고 “지지층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조롱과 정치적 위기 속 ‘관세 급발진’을 감행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인상 조치가 단기적인 정치적 계산에 기반한 무리수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넬대 경제학과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적 장벽이나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를 계속해서 정책 도구로 사용할 의향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국제무역 전문가 메건 그린 박사 역시 “철강 관세 인상이 국내 산업 보호에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철강을 사용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 가격 인상과 소비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고율 관세로 인해 자동차, 건설, 가전 업계가 연쇄적인 비용 상승 압박을 겪은 전례가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미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글로벌 공급망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세계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세계적인 철강 가격 불안정과 수출입 경로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관세 인상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정치적 목표가 깔려 있는 다분한 노림수에 해당한다. 자신의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우고,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적 긴장감을 부각시키면서도, 동시에 ‘강경한 미국 보호주의’라는 자신의 이미지 복원을 꾀하는 다목적 카드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글로벌 무역 갈등, 국내 물가 상승, 보복 관세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정치적 배짱’인지, ‘정책적 오판’인지는 향후 몇 개월간의 경제 지표와 외교적 반응에서 가늠될 전망이다.

• [거꾸로 읽는 경제] 트럼프의 압박에도 푸틴이 전쟁을 멈추기 어려운 이유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가리켜 “완전히 미쳤다”고 비판하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의 거듭된 종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대규모 국방 지출과 무기 생산 증강, 병력 확대를 통해 종전은커녕 장기전에 대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줄곧 전시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군수공장을 증설하고, 무기 생산 라인을 24시간 가동하는가 하면, 병사들에게 파격적으로 1년치 연봉을 미리 지급하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내고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이른바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 막대한 군비 지출은 국방산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군수산업 확대로 러시아 내 빈곤 지역의 소득 향상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군사경제 전문가 마이클 오핸런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전시 산업을 통해 경제의 일부 부문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면서 “이 같은 호황은 전쟁이라는 특수 조건에 기반해 있어 종전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베를린 사무소 소속 요하네스 마이어 역시 군사전문매체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방위산업은 이미 전시체제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단기간에 군사비를 줄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봐도, 전쟁은 종종 경제의 방향성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경우나, 패망한 일본이 한국전쟁 특수를 게기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대규모 전시 산업을 통해 대공황에서 벗어났고,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로 자동차 공장은 전차를, 냉장고 공장은 폭격기를 만드는 전시 체제로 전환됐다. 압도적인 생산력에 힘입어 1944년 기준 미국은 세계 총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이를 민간 경제로 전환해 대규모 소비 시장을 형성했고,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를 열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를 두고 “정부 지출이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는 케인스 이론의 대표적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은 종전 후 ‘마셜 플랜’과 같은 대외 정책을 통해 군수 산업을 민간 중심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일본 역시 한국전쟁의 비극을 활용하여 ‘기적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케이스다. 패전국 일본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을 통해 기회를 잡았다. 미군은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하면서 막대한 물자 수요를 발생시켰고, 이는 일본 경제에 '특수'로 작용했다. 그 자금을 기반으로 일본은 중공업과 자동차, 전자산업에 집중 투자했고, 1960~70년대 ‘고도 성장기’를 맞게 된다. 경제사학자 존 도우어는 이를 “패배를 성장으로 전환한 전쟁경제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역시 방위산업에 의존하지 않고 민수경제로의 성공적인 재편에 주력했다는 점이 오늘날 러시아와의 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시 경제의 성장은 구조적으로 ‘종전’이 아니라 ‘지속’을 필요로 한다는 역설을 안고 있다. 모스크바 전략기술분석센터의 루슬란 푸코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실존적 위기가 없다면 지금처럼 방위 산업에 계속 돈을 쏟아붓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시 경제가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역사가 증명하지만, 그 지속은 또 다른 함정을 낳을 수밖에 없다. 종전 이후 경제 구조의 재편이 늦어질수록 불만은 커지고, 사회 불안정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 혹은 전쟁 전 나치 독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방대한 병력과 무기 생산 인프라, 그리고 여기에 의존하게 된 지역 경제는 종전 이후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볼로디미르 이슈첸코 교수는 “전쟁 후 병사들의 임금이 급격히 삭감되면 무장한 실업자들이 사회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이 미국의 거듭된 종전 압박에도 쉽사리 전쟁 지속의 유혹을 떨쳐내기 어려운 이유다.

• [거꾸로 읽는 경제] 중국식 버티기 전략 새로운 대미 협상전술로 부상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협상을 갖고 한시적으로 상호 관세를 대폭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인도와 일본 등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국가들이 ‘버티기’ 전략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보복관세 등 맞대응에 나서는 과정에서 관세전쟁으로 인한 부작용 등 미국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타협의 손을 내밀었다는 분석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대중국 관세율을 최고 145%까지 올렸다가 협상을 통해 이를 대폭 인하한 조치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중국식 버티기 전략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를 평균 30%대로 낮추기로 관세 휴전 조치를 내린 이후 한국을 비롯한 일본, 인도,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새로 짜기 시작했다. 시간에 쫓겨 서둘러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시적 관세 유예를 합의한 이후 “끝까지 버티니까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며 대미 협상에서 승리를 선언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식 버티기 전략은 이제 미국과의 무역 또는 안보 협상을 앞둔 국가들에게 하나의 대안적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 폭탄과 보복 조치가 연쇄적으로 이어진 치킨게임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예상과 달리 협상 초반부터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보다는, 국내 경제 안정과 장기적 전략에 기반한 ‘시간 끌기’와 ‘내수 중심 대응’ 전략으로 맞섰다. 미국이 고율 관세와 기술 봉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음에도, 중국은 반도체 및 농산물 수입에서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며 버텼다. 이러한 결과로, 2020년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는 미국이 일부 관세 인하를 수용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구매를 확대하는 선에서 일시적 타협을 이뤘다. 이번 협상도 유사한 전철을 밟았다는 평가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스완 박사는 “중국의 협상 전략은 전통적인 ‘굴복을 통한 타협’이 아닌, ‘정치적 여론과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시한 버티기’였다”며, “이러한 전략은 협상력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협상을 앞둔 다양한 국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군사, 기술 협상을 진행 중인 동남아, 중동, 남미 국가들이 ‘버티기 전략’을 전술적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싱가포르국립대 국제관계학과의 린다 초이 교수는 “과거엔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중소국들은 속도감 있게 협상에 나서거나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그러나 중국이 보여준 ‘시간을 무기로 삼는 협상’은, 미국 내 정치 상황이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오히려 미국 측 입장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브라질, 베트남 등 미국과 민감한 무역 또는 안보 이슈를 안고 있는 국가들이 이러한 접근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베트남은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한 투자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 기준 유연화를 동시에 요구하면서 일정 수준의 전략적 지연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식 전략’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독자적 공급망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한 ‘버티기’가 가능했지만, 중소 국가가 동일한 전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보복성 조치나 자본 유출, 외교 고립 등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데이비드 고든은 “중국의 협상력은 거대한 시장 규모와 정치 체제의 일관성 덕분에 가능했다”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가 중국처럼 강경 전략을 채택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거꾸로 읽는 경제] “엄청난 성과” “이제 첫 걸음” 미중 무역협상 극명한 온도차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글로벌 경제와 가상화폐 시장의 향배를 가를 미중 무역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본격화됐다.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은 이틀째 비공개 회담을 진행 중인데, 시장은 양국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지만, 중국은 “무역전쟁 해결의 첫걸음”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전면적인 재설정’이 될지, 아니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임시 봉합책에 그칠지를 둘러싸고 분분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2018~2020년 트럼프 1기 당시의 미중 무역협상은 명확한 충돌 구도 속에 진행됐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침해, 국영기업 보조금, 대중 무역적자 등을 문제 삼으며 대규모 관세(최고 25%)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결국 양측은 1차 합의문을 2020년 1월 체결하는 데 꼬박 17개월이 걸렸다. 당시 협상의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압박 외교"였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글로벌 공급망, 지정학적 불안정성, 그리고 양국의 실질적 피해를 바탕으로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1기 때와는 차이가 있다. LA항만의 물동량은 30% 이상 감소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 역시 급감하며 양국 경제 모두가 손실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롱비치 항만 대표 마리오 코데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젠 소비자들이 빈 선반을 통해 무역전쟁의 결과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망 타격을 지적했다. 이번 협상의 주요 이슈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해제 ▲펜타닐 원료 수출 통제 ▲미국의 고율 관세(최대 145%) 일부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1기의 ‘무역불균형’과 ‘지재권 보호’ 중심 이슈보다 현실적인 경제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의 비공개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협상 대표들의 발언도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도 1기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이는 외부 압력과 여론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실무적 접근을 통해 조속한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BTSE의 COO 제프 메이는 “이번 협상에서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중 무역협상이 어느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은 전날 큰 폭으로 올랐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국제정치경제학자 데이비드 라이스 교수는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차별점은 양국 모두가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오히려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라며 “다만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 성과에 집착할 경우, 핵심 쟁점은 여전히 봉합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싱가포르 국립대의 장웨이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1차 봉합이 이뤄지더라도, 기술 및 안보 분야에선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전면 재설정"이라 표현했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부분적 조율과 피해 최소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의 동시다발적인 무역 협상을 병행하는 점도, 미중 간 집중도 있는 구조적 합의보다는 선택적 완화 조치에 의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일부 양보(희토류·펜타닐)와 미국의 관세 일부 인하라는 ‘거래형 봉합’이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보인다. 이는 가상화폐·원자재·반도체 등 글로벌 시장에 단기적 긍정 신호를 줄 수 있으나, 근본적 갈등의 해소까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트럼프 1기 당시 17개월을 끌었던 무역전쟁이 결국 ‘임시 합의’로 봉합된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협상 역시 '완전한 리셋'보다는 전략적 봉합과 제한적 이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양국의 실질 피해가 뚜렷한 만큼, 정치적 계산보다 경제 회복에 무게를 둔다면 예상보다 빠른 ‘중간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도 동시에 존재한다.

• [거꾸로 읽는 경제] 1기 때 17개월, 트럼프 2기 첫 미중 무역협상 타결 시점은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세기의 관세전쟁’을 벌인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는다. 오는 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고위급 회담에는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과 중국 부총리 허리펑이 참석해 무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공식 회담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상이 미중 갈등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줄곧 중국의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왔고, 이번 재집권 이후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보복 관세를 매기며 정면충돌했다. 하지만 전 세계 경제에 파급된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뉴욕증시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팬데믹 초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중국 제조업은 미국 수출길이 막히며 줄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동남아 신흥국들도 이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경제적 타격이 커지자, 양국 모두 최근 유화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의약품·화학제품에 대해 조용히 면세 조치를 시행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회담이 “긴장을 완화하고 단절된 양국 간 대화를 재개하는 첫걸음”이라며, 관세 인하, 특정 품목 면제, 소액 소포 규제 완화, 수출 통제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 전했다.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미중 무역협상은 어떻게 전개될지 세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낙관도, 비관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양국은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기까지 무려 17개월이 걸렸다. 당시에도 류허 중국 부총리가 방미한 뒤 “무역전쟁은 없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미국의 첫 번째 관세폭탄이 발동되며 전면전이 시작됐다. 결국 2019년 12월에야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졌지만, 핵심 쟁점이던 기술이전 강제, 국영기업 보조금, 수출통제 등은 합의에서 빠졌다. 이번 2기 협상 역시 전례에 비추어 보면 단기간 내 타결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웬디 커틀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지금의 진전은 관계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긴 하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복잡한 절차와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며 “1단계 합의처럼 정치적 이벤트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합의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 미중 양국이 실질적인 무역합의에 도달하는 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특히 양국이 다루게 될 핵심 의제에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는 게 걸림돌이다. 미국은 AI·로봇·반도체 등 기술 패권을 둘러싼 수출 통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고, 중국은 이에 맞서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제한을 카드로 들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쿠이즈는 “이번 회담은 전략적 탐색전”이라며 “최소 2~3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거친 뒤,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는 2026년 상반기 전에 일정 수준의 ‘성과 포장’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경제체제의 재조정”을 언급한 점에 비춰, 이번 협상이 단순한 양보와 거래 수준을 넘어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세계와 미국 소비자의 기대를 고려해 회담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내심 미국의 ‘경제 압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양보보다는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미중 모두 무역전쟁에 따른 더 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의 문은 열렸지만, 시간과 전략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네바 회담은 양국 간 무역전쟁에 따른 충격을 진정시키고, 향후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쉽게 판을 뒤집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양국 간 입장 차, 글로벌 정세를 고려할 때, 실질적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치적 셈법과 경제적 손익계산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미중 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혹은 또 다른 지지부진한 탐색전으로 남을지는 향후 몇 달간의 협상 진전 상황이 가늠자가 될 것이다.

• [거꾸로 읽는 경제] 실현 불가능한 3선 도전 외치는 트럼프의 진짜 속셈은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현행 미국 헌법상으론 대통령의 재선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더 이상 대통령에 도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2028년 대선에 다시 도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가족 기업이 운영하는 트럼프 스토어에서는 벌써부터 ‘트럼프 2028’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셔츠를 판매하면서 그의 3선 도전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님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3선 도전 움직임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를 넘어, 실제로 3선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 3선은 불가능하다. 1951년 제정된 22차 수정헌법은 대통령이 두 번 초과하여 당선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2차 수정헌법이 나온 배경에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끈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한 이후, 권력의 장기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수정헌법에 따르면 2016년, 2024년 대선에서 이미 두 번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2028년 대선에는 다시 출마할 수 없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헌법상 불가능한 3선 도전을 왜 언급하는 것일까. 이론상으로는 22차 수정헌법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면 트럼프의 3선 도전이 가능하다. 미국 헌법 제5조에 따라, 연방 의회의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50개 주 중 4분의 3(38개 주) 이상의 주 의회가 비준하는 방식으로 수정헌법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평가다. 미국 사회는 루스벨트 시절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부정적 기억을 지금까지 공유해왔으며, ‘권력 제한’은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런던정경대(LSE) 조너선 파웰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언제나 법의 경계를 시험하려는 인물이지만, 3선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치 지형도 개헌의 높은 문턱을 넘기에 매우 불리하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3분의 2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강력한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를 고려하면 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 미국정치연구소 소장 마리옹 르브르 교수도 "미국은 루스벨트 이후 권력의 장기화에 대해 본능적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의 3선 발언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쯤되면, 헌법상 3선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트럼프가 2028년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거기에는 몇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충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적 수사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그에게 거의 종교적 수준의 충성심을 보인다. 트럼프가 ‘금지된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보일수록, 그에 대한 지지층의 열광은 커진다. 실제로 트럼프 가족 기업은 '트럼프 2028' 문구가 적힌 모자와 셔츠를 판매해 폭발적인 수익을 얻었으며, "웹사이트가 다운될 뻔했다"고 밝혔을 정도다. 둘째, 현 체제에 대한 도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를 ‘기존 워싱턴 정치에 대한 반항’으로 구축해왔다. 3선 금지 규정을 직접 깨뜨릴 수 없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문제 삼고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엘리트 체제에 저항하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계산인 듯 하다. 셋째, 정치적 불확실성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속셈도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2028년을 언급함으로써, 공화당 내부에서 다른 유력 후보들이 일찌감치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차기 대선까지 계속 이어가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3선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야심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신뢰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 3선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열정과 충성심이 강력한 일부 집단이 헌법 개정까지 요구하는 극단적 움직임을 보일 경우, 미국의 헌정 체제는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프 키플링은 "트럼프의 3선 시사 발언은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노골적으로 시험하는 것"이라며 "비록 성공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국제질서를 모조리 깨부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헌법도 신성불가침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정치적 도박이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지, 실제로 파괴력있는 헌법개정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

실시간 거꾸로 읽는 경제 기사

• [거꾸로 읽는 경제] 트럼프 관세전쟁으로 설 자리 잃은 국제기구 위상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자유무역주의에 기반한 국제무역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를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장애물'로 규정하며, 관세를 정치적 무기로 전면에 내세우며 글로벌 시장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다자주의 기반 국제기구의 위상은 심각하게 흔들리며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에 대해 공개적으로 독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WTO의 분쟁조정 절차를 “느리고, 무력하며, 미국에 불리하다”고 평가절하하며, 미국이 더 이상 그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WTO 상소기구 판사 임명을 거부하는 전략을 통해 해당 기구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시카고대 윌리엄 코헨 국제정치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WTO와 같은 다자주의 체제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그의 세계관은 ‘힘 있는 나라가 룰을 만든다’는 현실주의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다자협상보다는 미국이 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양자협상을 선호해왔다.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새롭게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추진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FTA 체제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기존 합의가 “미국에 불리하게 설계됐다”며 자의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전면 철폐를 경고했다. 특히 사실상 교역이 불가능한 살인적인 관세를 때리며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은 전 세계 공급망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며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을 확대시켰다.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의 국제경제 전문가 수잔 해리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협상이라기보다는 경제적 강압의 일종”이라며, “이는 미국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국제기구에 대한 회원국들의 회의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경제 정책인 동시에 정치 전략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 내 진보와 보수 간 정치적 분열이 심화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의 적을 상정함으로써 국민 내부의 결속을 통해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속셈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반중정서에 편승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위협 등은 지지층에게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는 “국내 정치에서 불리할 때, 지도자는 종종 외부 갈등을 통해 국민의 단결을 시도한다”며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이러한 고전적 정치공학의 재현”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 이면에는 국제기구의 규범이나 원칙보다 미국 내 정치 지형의 변화가 더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무역정책은 WTO뿐 아니라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타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일방적으로 활용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 체제에 익숙했던 전세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WTO는 판결 기능이 마비되며, 무역 분쟁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마샬펀드 소속 국제 전문가 토마스 베커 박사는 “WTO의 약화는 단지 한 조직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그것은 세계무역의 예측 가능성과 법치주의가 함께 흔들리는 신호탄”이라며 “미국이 빠진 다자체제는 동력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본다면,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단순한 경제 보호주의 정책이 아니다. 그 안에는 내부 갈등 봉합, 국제질서 재편 의도, 국내 정치적 유불리 계산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다. 그는 단기적인 경제적 불확실성이나 글로벌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은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정치적 수사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행보는 결국 다자주의 국제기구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협력보다는 대립의 외교 구조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막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측불가능한 그의 행보가 향후 4년간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세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금융·증권 > 거꾸로 읽는 경제

  2025-04-25

• [거꾸로 읽는 경제] 머스크와 트럼프의 조기결별설, 테슬라에는 양날의 검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특별공무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 자리에서 예정보다 일찍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의 조기 사임이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조기 사임이 현실화할 경우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는 정치적 좌파로부터의 악의적이고 비윤리적인 공격에 지쳤다”며 “언제든 정부를 떠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언급은 최근 미국과 유럽 내에서 테슬라를 향한 반발 시위와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그가 트럼프 정부에 몸담고 있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점차 의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머스크의 현재 신분은 ‘특별공무원’이다. 특별공무원 신분은 130일을 초과해 재직할 수 없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날로부터 계산하면, 그의 임기는 공식적으로 5월 30일에 만료된다. 하지만 WP와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들은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사임 일정을 이미 조율했다”는 보도를 통해 조기 사임 가능성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조기 사임의 가장 큰 배경은 트럼프 관료들과의 마찰이다. 특히, 머스크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간의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 내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머스크는 DOGE 수장으로서 연방 지출 감축과 관료주의 개혁을 추진하며, 미 국세청(IRS)의 구조조정을 시도했다. 그는 헌터 바이든 세무 조사와 관련된 내부고발자인 게리 셰이플리를 IRS 국장 대행으로 밀어붙였지만, 베센트는 사전 협의없이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고, 트럼프는 셰이플리의 임명을 철회하고 마이클 포크펜더를 새로운 국장 대행으로 임명했다. 또한, 머스크가 DOGE를 통해 연방 지출을 사전에 검토하고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려 하자, 베센트는 즉각 견제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지출을 모니터링할 수는 있지만, 백악관의 승인 없이는 지출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혀 또 다시 베센트의 손을 들어줬다. 머스크가 당초 재무장관 인선 과정에서 스콧 베센트 대신 하워드 루트닉을 지지했던 것과 맞물려 베센트와의 갈등은 날로 극대화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 일부 고위 관료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골적으로 머스크를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신임이 예전같지 않고 트럼프 관료들과도 마찰이 거세지면서 머스크는 조기 사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만약 조기 사임한다면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머스크가 정부와의 복잡한 정치적 관계에서 벗어남으로써 본연의 기업 경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애덤 조나스는 “정치적 논쟁은 머스크의 리더십 이미지에 혼선을 야기해왔다”며 “DOGE에서의 조기 퇴임은 투자자들에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머스크가 과거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를 떠났을 때도 테슬라 주가는 일시적 하락 이후 빠르게 반등한 바 있다. 하지만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최근 트럼프 정부 내에서 좌절을 겪고 있다고 전하며, 만약 머스크가 정부 내 입지를 상실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테슬라의 대외 전략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UBS의 글로벌 기술 전략가 폴 도노반은 “머스크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면, 특히 전기차 관련 보조금이나 인프라 정책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며 “이는 단기적으로 투자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그의 사임시기와 관련해선 1분기 실적발표일인 22일(현지시간)에 깜짝 사임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JP모건은 “머스크의 정치적 입지와 상관없이, 테슬라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관건”이라며 “만약 실적이 시장 기대를 상회한다면, 그의 퇴임 발표는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머스크의 상징성과 시장 영향력을 감안하면, 정치와 사업의 분리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며 “DOGE 수장직 사임이 향후 테슬라의 정책 대응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 주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금융·증권 > 거꾸로 읽는 경제

  2025-04-23

• [거꾸로 읽는 경제] 트럼프 위협에도 중국시장 포기 못하는 엔비디아의 딜레마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중국 AI 칩 수출규제 명령이 떨어진 가운데 미국의 AI 반도체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돌연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고객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AI 반도체 칩에 대해 수출 제한을 강화한 직후의 일이다. 젠슨 황의 전격적인 방중과 중국 측과의 고위급 면담은 단순한 고객 응대 차원을 넘어, 글로벌 기술패권의 중대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다. 엔비디아는 AI 기술 진보의 중심에 선 기업이다. 이 회사의 고성능 GPU는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학습과 추론에 핵심 역할을 한다. 미국 정부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규제해왔다. 이에 엔비디아는 규제를 피해 성능을 낮춘 H20 칩을 개발해 중국 시장에 공급해왔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정부의 규제 강화는 이 H20 칩까지 수출 제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미 정부는 H20 칩이 연산 성능은 다소 낮지만 고속 메모리와 칩 간 연결성이 뛰어나 슈퍼컴퓨터나 첨단 AI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칼을 빼든 것이다. 젠슨 황 CEO는 이 조치가 "엔비디아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수출이 제한될 경우 1분기에만 5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다. 젠슨 황 CEO의 이번 중국 방문은 단순히 중국이라는 거대 고객 응대나 영업 활동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및 국무원 부총리 허리펑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와 회동했다. 이는 방문 일정이 엔비디아와 중국 정부 간의 사전 조율 하에 이루어졌다는 해석에 무게를 실어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젠슨 황의 방중은 엔비디아가 미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 중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약 171억 달러)에 달하며,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중국은 엔비디아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시장이다. 동시에 젠슨 황 CEO의 방중은 중국 정부와 기업에 미국산 칩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일종의 ‘신뢰 회복 제스처’로도 풀이된다. 미국 조지타운대 안보 및 신흥기술센터의 그렉 앨런 연구원은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있어 핵심 접점에 놓인 기업"이라며 "미국 정부는 자국 안보를 위해 기술 수출을 규제하지만, 동시에 자국 기업의 글로벌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젠슨 황은 일종의 균형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며 ”워싱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베이징과의 사업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첨단기술정책연구소의 샬럿 리 박사는 “중국의 AI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칩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이 자체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화웨이의 아센드 칩이 아직 H100이나 H20과 같은 미국 제품의 생태계나 개발 도구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엔비디아의 H20 칩 수출이 중단된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 반도체 기업, 특히 화웨이가 될 것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 화웨이는 이미 자체 AI 칩인 아센드 시리즈를 통해 중국 내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화웨이 역시 미국의 기술 제재를 받고 있으며,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여전히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엔비디아 칩 수출 중지가 곧바로 화웨이의 반사이익으로 연결될 지는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기준으로 데이터센터용 칩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H20 칩이 새로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비공식 규제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FT는 “중국 규제 당국이 자국 IT 기업들에 H20 칩 구매를 암암리에 제한해 왔다”고 보도했으며, 이로 인해 화웨이 등 중국산 칩의 채택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젠슨 황의 베이징 방문은 단지 한 글로벌 기업의 CEO가 주요 시장 고객을 만난 사건이 아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전쟁, 특히 AI 반도체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미국은 기술패권을 지키기 위해 규제를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 기술의 자립을 위해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 사이에서 엔비디아는 규제와 수익, 기술과 정치 사이의 좁은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엔비디아의 전략적 선택이 앞으로 AI 산업의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리고 이 선택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내 AI 반도체 산업에 어떤 기회 또는 도전을 줄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 금융·증권 > 거꾸로 읽는 경제

  2025-04-18

• [거꾸로 읽는 경제] 국채금리에 발목 잡힌 트럼프 관세정책, 연준 구원투수 나설까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취임후 독불장군식으로 관세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국채 금리에 발목이 잡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가했던 관세폭탄을 중국을 제외하고, 90일간 유예한 배경에는 미 국채금리 상승(국채가격 하락)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 채권시장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월 초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4.5%에 육박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미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 자산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오르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막가파식 관세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미 행정부가 90일간의 관세 유예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 훼손과 이에 따른 국채시장 불안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금리는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중 무역갈등이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자산 신뢰도 자체에 타격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의 규모가 커서,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국채를 무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MIT 명예교수인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중국은 자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국채를 팔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금리 상승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물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중국은 미국보다 장기적으로 악재를 감내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갖고 있어, 강 대 강 대치 전략은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의 스티븐 미런 위원장은 미 국채 보유에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만기 도래 국채를 100년 만기 채권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미국 국채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다만, 미국이 지난 11일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 컴퓨터 등 주요 전자제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시장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밀어붙이는 와중에도, 금융시장 안정을 포기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채금리의 급등과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구원투수’로 나설지가 관건이다. 연준이 금리를 낮추거나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과거 금융위기 시기에도 연준은 적극적으로 국채 매입(양적완화)과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 불안을 완화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뉴욕대학교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국채금리의 상승이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연준이 채권시장 안정화에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이는 단기적으론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조치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부작용도 수반한다”고 경고했다. 누구보다 경제를 잘 알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최근의 경제혼란은 경제전문가로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일부 철회하거나, 그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을 상회하고 있다.

  • 금융·증권 > 거꾸로 읽는 경제

  2025-04-13

• [거꾸로 읽는 경제] 심상치 않은 공화당 내 트럼프 관세정책 반발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미국 뉴욕증시는 올해 1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88년 이후 37년만에 가장 안 좋은 성적을 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트럼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작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후 받아든 증시 성적표는 기대이하였다. 경제인들 사이에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란 말이 있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든 투자자든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란 지적이다. 현재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의 무차별적인 관세정책이다.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겨냥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세계 교역국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상황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 친위대로 불리는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몇몇 상원의원들은 민주당과 연대해 관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잔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 상원의원 팀 케인이 발의한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비판하는 주요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임을 의미한다. 랜드 폴과 톰 틸리스 상원의원 또한 북미 이웃 국가에 대한 과도한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폴리티코는 콜린스 의원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맹국인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는 심각한 실수이며 양국 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메인주를 기반으로 하는 콜린스 의원은 랍스터, 목재 펄프, 농업 생산 등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을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미국 경제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블룸버그 경제 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안드레아스 라슨은 "미국 증시는 이미 글로벌 시장 대비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적인 관세 조치는 경제 성장 둔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런던정경대(LSE)의 국제경제학 교수 마크 윌리엄스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과거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이 시행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었던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 지수는 올 1분기 조정 영역에 진입했으며, 1988년 이후 글로벌 시장 대비 최악의 분기 실적이란 오명을 남겼다. 펀드스트랫의 공동창업자이자 수석 시장전략가인 톰 리는 "시장 참여자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해 가격을 책정하면서 주식 시장이 심각하게 과매도 상태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시장참여자의 우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벤징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29%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았으며, 23%는 오히려 시장 상승을 점쳤다. 그러나 실질적인 데이터는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벤징가는 지적했다. 경제 및 산업단체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지역 상공회의소와 자동차 산업 단체 미치오토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차량 및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중심 경제인 미시간주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제안된 관세 정책은 자동차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 수요를 감소시켜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토요타, 스텔란티스 등을 대표하는 자동차 혁신 연합도 관세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부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과 함께 실시된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를 거둬 의회권력까지 장악한 가장 힘있는 대통령으로 꼽힌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관세정책이 공화당 내부의 균열을 초래하며 민주당과의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예상치 못한 정치적 지형 변화를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거침없이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3선 도전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은 이런 내부분열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지적도 나온다.

  • 금융·증권 > 거꾸로 읽는 경제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