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꾸로 읽는 경제] ‘치킨’ 지적에 분노한 트럼프, 철강관세 50% 카드 꺼내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들었다.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되던 기존의 25% 관세를 50%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미플린의 US스틸 공장에서 열린 연설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6월 4일부터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맥락과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 건을 둘러싼 논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관세 정책에 대한 조롱, 낮은 지지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대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사실상 승인을 내렸다. 이는 미국 철강노조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율 관세를 카드로 꺼낸 것으로 보인다. 철강노조는 그동안 줄기차게 일본 기업에 인수될 경우 생산 축소와 일자리 이전 우려를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일본제철이 미국에 140억 달러(약 19조4000억 원)를 투자할 것이며,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고나 아웃소싱은 전혀 없고, US스틸 노동자에게 50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고율 관세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는 주요 수단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철강 관세 인상이란 초강수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조롱섞인 공격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라는 조롱성 신조어가 퍼지면서, 자존심을 구긴 그가 초강경 조치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중국과의 ‘관세 휴전’(90일간 고관세 상호 유예 합의)으로 체면을 구겼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또 한 번 관세를 무기로 꺼낸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발표 몇 시간 전,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했다. 이를 두고 “지지층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조롱과 정치적 위기 속 ‘관세 급발진’을 감행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인상 조치가 단기적인 정치적 계산에 기반한 무리수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넬대 경제학과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적 장벽이나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를 계속해서 정책 도구로 사용할 의향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국제무역 전문가 메건 그린 박사 역시 “철강 관세 인상이 국내 산업 보호에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철강을 사용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 가격 인상과 소비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고율 관세로 인해 자동차, 건설, 가전 업계가 연쇄적인 비용 상승 압박을 겪은 전례가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미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글로벌 공급망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세계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세계적인 철강 가격 불안정과 수출입 경로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관세 인상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정치적 목표가 깔려 있는 다분한 노림수에 해당한다. 자신의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우고,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적 긴장감을 부각시키면서도, 동시에 ‘강경한 미국 보호주의’라는 자신의 이미지 복원을 꾀하는 다목적 카드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글로벌 무역 갈등, 국내 물가 상승, 보복 관세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정치적 배짱’인지, ‘정책적 오판’인지는 향후 몇 개월간의 경제 지표와 외교적 반응에서 가늠될 전망이다.

• [거꾸로 읽는 경제] 트럼프의 압박에도 푸틴이 전쟁을 멈추기 어려운 이유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가리켜 “완전히 미쳤다”고 비판하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의 거듭된 종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대규모 국방 지출과 무기 생산 증강, 병력 확대를 통해 종전은커녕 장기전에 대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줄곧 전시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군수공장을 증설하고, 무기 생산 라인을 24시간 가동하는가 하면, 병사들에게 파격적으로 1년치 연봉을 미리 지급하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내고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이른바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 막대한 군비 지출은 국방산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군수산업 확대로 러시아 내 빈곤 지역의 소득 향상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군사경제 전문가 마이클 오핸런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전시 산업을 통해 경제의 일부 부문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면서 “이 같은 호황은 전쟁이라는 특수 조건에 기반해 있어 종전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베를린 사무소 소속 요하네스 마이어 역시 군사전문매체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방위산업은 이미 전시체제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단기간에 군사비를 줄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봐도, 전쟁은 종종 경제의 방향성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경우나, 패망한 일본이 한국전쟁 특수를 게기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대규모 전시 산업을 통해 대공황에서 벗어났고,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로 자동차 공장은 전차를, 냉장고 공장은 폭격기를 만드는 전시 체제로 전환됐다. 압도적인 생산력에 힘입어 1944년 기준 미국은 세계 총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이를 민간 경제로 전환해 대규모 소비 시장을 형성했고,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를 열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를 두고 “정부 지출이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는 케인스 이론의 대표적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은 종전 후 ‘마셜 플랜’과 같은 대외 정책을 통해 군수 산업을 민간 중심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일본 역시 한국전쟁의 비극을 활용하여 ‘기적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케이스다. 패전국 일본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을 통해 기회를 잡았다. 미군은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하면서 막대한 물자 수요를 발생시켰고, 이는 일본 경제에 '특수'로 작용했다. 그 자금을 기반으로 일본은 중공업과 자동차, 전자산업에 집중 투자했고, 1960~70년대 ‘고도 성장기’를 맞게 된다. 경제사학자 존 도우어는 이를 “패배를 성장으로 전환한 전쟁경제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역시 방위산업에 의존하지 않고 민수경제로의 성공적인 재편에 주력했다는 점이 오늘날 러시아와의 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시 경제의 성장은 구조적으로 ‘종전’이 아니라 ‘지속’을 필요로 한다는 역설을 안고 있다. 모스크바 전략기술분석센터의 루슬란 푸코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실존적 위기가 없다면 지금처럼 방위 산업에 계속 돈을 쏟아붓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시 경제가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역사가 증명하지만, 그 지속은 또 다른 함정을 낳을 수밖에 없다. 종전 이후 경제 구조의 재편이 늦어질수록 불만은 커지고, 사회 불안정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 혹은 전쟁 전 나치 독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방대한 병력과 무기 생산 인프라, 그리고 여기에 의존하게 된 지역 경제는 종전 이후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볼로디미르 이슈첸코 교수는 “전쟁 후 병사들의 임금이 급격히 삭감되면 무장한 실업자들이 사회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이 미국의 거듭된 종전 압박에도 쉽사리 전쟁 지속의 유혹을 떨쳐내기 어려운 이유다.

• [거꾸로 읽는 경제] 중국식 버티기 전략 새로운 대미 협상전술로 부상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협상을 갖고 한시적으로 상호 관세를 대폭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인도와 일본 등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국가들이 ‘버티기’ 전략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보복관세 등 맞대응에 나서는 과정에서 관세전쟁으로 인한 부작용 등 미국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타협의 손을 내밀었다는 분석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대중국 관세율을 최고 145%까지 올렸다가 협상을 통해 이를 대폭 인하한 조치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중국식 버티기 전략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를 평균 30%대로 낮추기로 관세 휴전 조치를 내린 이후 한국을 비롯한 일본, 인도,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새로 짜기 시작했다. 시간에 쫓겨 서둘러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시적 관세 유예를 합의한 이후 “끝까지 버티니까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며 대미 협상에서 승리를 선언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식 버티기 전략은 이제 미국과의 무역 또는 안보 협상을 앞둔 국가들에게 하나의 대안적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 폭탄과 보복 조치가 연쇄적으로 이어진 치킨게임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예상과 달리 협상 초반부터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보다는, 국내 경제 안정과 장기적 전략에 기반한 ‘시간 끌기’와 ‘내수 중심 대응’ 전략으로 맞섰다. 미국이 고율 관세와 기술 봉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음에도, 중국은 반도체 및 농산물 수입에서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며 버텼다. 이러한 결과로, 2020년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는 미국이 일부 관세 인하를 수용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구매를 확대하는 선에서 일시적 타협을 이뤘다. 이번 협상도 유사한 전철을 밟았다는 평가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스완 박사는 “중국의 협상 전략은 전통적인 ‘굴복을 통한 타협’이 아닌, ‘정치적 여론과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시한 버티기’였다”며, “이러한 전략은 협상력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협상을 앞둔 다양한 국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군사, 기술 협상을 진행 중인 동남아, 중동, 남미 국가들이 ‘버티기 전략’을 전술적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싱가포르국립대 국제관계학과의 린다 초이 교수는 “과거엔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중소국들은 속도감 있게 협상에 나서거나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그러나 중국이 보여준 ‘시간을 무기로 삼는 협상’은, 미국 내 정치 상황이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오히려 미국 측 입장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브라질, 베트남 등 미국과 민감한 무역 또는 안보 이슈를 안고 있는 국가들이 이러한 접근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베트남은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한 투자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 기준 유연화를 동시에 요구하면서 일정 수준의 전략적 지연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식 전략’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독자적 공급망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한 ‘버티기’가 가능했지만, 중소 국가가 동일한 전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보복성 조치나 자본 유출, 외교 고립 등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데이비드 고든은 “중국의 협상력은 거대한 시장 규모와 정치 체제의 일관성 덕분에 가능했다”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가 중국처럼 강경 전략을 채택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거꾸로 읽는 경제] “엄청난 성과” “이제 첫 걸음” 미중 무역협상 극명한 온도차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글로벌 경제와 가상화폐 시장의 향배를 가를 미중 무역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본격화됐다.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은 이틀째 비공개 회담을 진행 중인데, 시장은 양국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지만, 중국은 “무역전쟁 해결의 첫걸음”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전면적인 재설정’이 될지, 아니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임시 봉합책에 그칠지를 둘러싸고 분분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2018~2020년 트럼프 1기 당시의 미중 무역협상은 명확한 충돌 구도 속에 진행됐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침해, 국영기업 보조금, 대중 무역적자 등을 문제 삼으며 대규모 관세(최고 25%)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결국 양측은 1차 합의문을 2020년 1월 체결하는 데 꼬박 17개월이 걸렸다. 당시 협상의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압박 외교"였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글로벌 공급망, 지정학적 불안정성, 그리고 양국의 실질적 피해를 바탕으로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1기 때와는 차이가 있다. LA항만의 물동량은 30% 이상 감소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 역시 급감하며 양국 경제 모두가 손실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롱비치 항만 대표 마리오 코데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젠 소비자들이 빈 선반을 통해 무역전쟁의 결과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망 타격을 지적했다. 이번 협상의 주요 이슈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해제 ▲펜타닐 원료 수출 통제 ▲미국의 고율 관세(최대 145%) 일부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1기의 ‘무역불균형’과 ‘지재권 보호’ 중심 이슈보다 현실적인 경제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의 비공개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협상 대표들의 발언도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도 1기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이는 외부 압력과 여론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실무적 접근을 통해 조속한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BTSE의 COO 제프 메이는 “이번 협상에서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중 무역협상이 어느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은 전날 큰 폭으로 올랐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국제정치경제학자 데이비드 라이스 교수는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차별점은 양국 모두가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오히려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라며 “다만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 성과에 집착할 경우, 핵심 쟁점은 여전히 봉합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싱가포르 국립대의 장웨이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1차 봉합이 이뤄지더라도, 기술 및 안보 분야에선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전면 재설정"이라 표현했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부분적 조율과 피해 최소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의 동시다발적인 무역 협상을 병행하는 점도, 미중 간 집중도 있는 구조적 합의보다는 선택적 완화 조치에 의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일부 양보(희토류·펜타닐)와 미국의 관세 일부 인하라는 ‘거래형 봉합’이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보인다. 이는 가상화폐·원자재·반도체 등 글로벌 시장에 단기적 긍정 신호를 줄 수 있으나, 근본적 갈등의 해소까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트럼프 1기 당시 17개월을 끌었던 무역전쟁이 결국 ‘임시 합의’로 봉합된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협상 역시 '완전한 리셋'보다는 전략적 봉합과 제한적 이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양국의 실질 피해가 뚜렷한 만큼, 정치적 계산보다 경제 회복에 무게를 둔다면 예상보다 빠른 ‘중간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도 동시에 존재한다.

• [거꾸로 읽는 경제] 1기 때 17개월, 트럼프 2기 첫 미중 무역협상 타결 시점은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세기의 관세전쟁’을 벌인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는다. 오는 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고위급 회담에는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과 중국 부총리 허리펑이 참석해 무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공식 회담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상이 미중 갈등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줄곧 중국의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왔고, 이번 재집권 이후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보복 관세를 매기며 정면충돌했다. 하지만 전 세계 경제에 파급된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뉴욕증시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팬데믹 초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중국 제조업은 미국 수출길이 막히며 줄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동남아 신흥국들도 이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경제적 타격이 커지자, 양국 모두 최근 유화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의약품·화학제품에 대해 조용히 면세 조치를 시행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회담이 “긴장을 완화하고 단절된 양국 간 대화를 재개하는 첫걸음”이라며, 관세 인하, 특정 품목 면제, 소액 소포 규제 완화, 수출 통제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 전했다.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미중 무역협상은 어떻게 전개될지 세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낙관도, 비관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양국은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기까지 무려 17개월이 걸렸다. 당시에도 류허 중국 부총리가 방미한 뒤 “무역전쟁은 없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미국의 첫 번째 관세폭탄이 발동되며 전면전이 시작됐다. 결국 2019년 12월에야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졌지만, 핵심 쟁점이던 기술이전 강제, 국영기업 보조금, 수출통제 등은 합의에서 빠졌다. 이번 2기 협상 역시 전례에 비추어 보면 단기간 내 타결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웬디 커틀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지금의 진전은 관계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긴 하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복잡한 절차와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며 “1단계 합의처럼 정치적 이벤트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합의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 미중 양국이 실질적인 무역합의에 도달하는 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특히 양국이 다루게 될 핵심 의제에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는 게 걸림돌이다. 미국은 AI·로봇·반도체 등 기술 패권을 둘러싼 수출 통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고, 중국은 이에 맞서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제한을 카드로 들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쿠이즈는 “이번 회담은 전략적 탐색전”이라며 “최소 2~3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거친 뒤,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는 2026년 상반기 전에 일정 수준의 ‘성과 포장’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경제체제의 재조정”을 언급한 점에 비춰, 이번 협상이 단순한 양보와 거래 수준을 넘어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세계와 미국 소비자의 기대를 고려해 회담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내심 미국의 ‘경제 압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양보보다는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미중 모두 무역전쟁에 따른 더 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의 문은 열렸지만, 시간과 전략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네바 회담은 양국 간 무역전쟁에 따른 충격을 진정시키고, 향후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쉽게 판을 뒤집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양국 간 입장 차, 글로벌 정세를 고려할 때, 실질적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치적 셈법과 경제적 손익계산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미중 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혹은 또 다른 지지부진한 탐색전으로 남을지는 향후 몇 달간의 협상 진전 상황이 가늠자가 될 것이다.

• [거꾸로 읽는 경제] 실현 불가능한 3선 도전 외치는 트럼프의 진짜 속셈은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현행 미국 헌법상으론 대통령의 재선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더 이상 대통령에 도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2028년 대선에 다시 도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가족 기업이 운영하는 트럼프 스토어에서는 벌써부터 ‘트럼프 2028’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셔츠를 판매하면서 그의 3선 도전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님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3선 도전 움직임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를 넘어, 실제로 3선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 3선은 불가능하다. 1951년 제정된 22차 수정헌법은 대통령이 두 번 초과하여 당선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2차 수정헌법이 나온 배경에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끈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한 이후, 권력의 장기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수정헌법에 따르면 2016년, 2024년 대선에서 이미 두 번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2028년 대선에는 다시 출마할 수 없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헌법상 불가능한 3선 도전을 왜 언급하는 것일까. 이론상으로는 22차 수정헌법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면 트럼프의 3선 도전이 가능하다. 미국 헌법 제5조에 따라, 연방 의회의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50개 주 중 4분의 3(38개 주) 이상의 주 의회가 비준하는 방식으로 수정헌법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평가다. 미국 사회는 루스벨트 시절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부정적 기억을 지금까지 공유해왔으며, ‘권력 제한’은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런던정경대(LSE) 조너선 파웰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언제나 법의 경계를 시험하려는 인물이지만, 3선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치 지형도 개헌의 높은 문턱을 넘기에 매우 불리하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3분의 2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강력한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를 고려하면 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 미국정치연구소 소장 마리옹 르브르 교수도 "미국은 루스벨트 이후 권력의 장기화에 대해 본능적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의 3선 발언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쯤되면, 헌법상 3선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트럼프가 2028년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거기에는 몇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충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적 수사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그에게 거의 종교적 수준의 충성심을 보인다. 트럼프가 ‘금지된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보일수록, 그에 대한 지지층의 열광은 커진다. 실제로 트럼프 가족 기업은 '트럼프 2028' 문구가 적힌 모자와 셔츠를 판매해 폭발적인 수익을 얻었으며, "웹사이트가 다운될 뻔했다"고 밝혔을 정도다. 둘째, 현 체제에 대한 도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를 ‘기존 워싱턴 정치에 대한 반항’으로 구축해왔다. 3선 금지 규정을 직접 깨뜨릴 수 없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문제 삼고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엘리트 체제에 저항하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계산인 듯 하다. 셋째, 정치적 불확실성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속셈도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2028년을 언급함으로써, 공화당 내부에서 다른 유력 후보들이 일찌감치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차기 대선까지 계속 이어가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3선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야심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신뢰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 3선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열정과 충성심이 강력한 일부 집단이 헌법 개정까지 요구하는 극단적 움직임을 보일 경우, 미국의 헌정 체제는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프 키플링은 "트럼프의 3선 시사 발언은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노골적으로 시험하는 것"이라며 "비록 성공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국제질서를 모조리 깨부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헌법도 신성불가침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정치적 도박이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지, 실제로 파괴력있는 헌법개정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

실시간 거꾸로 읽는 경제 기사

• [거꾸로 읽는 경제] 중동불안 부추겨 국제유가 선동하는 네타냐후의 꿍꿍이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에 이어 레바논 헤즈볼라, 이란 등과 연쇄적으로 충돌을 빚고 있는 이스라엘이 좀처럼 전쟁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안팎의 비판 속에서도 전면전 위험을 무릅쓰고 확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를 겨냥해 이스라엘 내에서 총리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지난해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격돌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해를 넘겨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되자 텔아비브에서는 전쟁중단과 총리퇴진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을 동원해 헤즈볼라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 800곳 이상을 타격하며 거의 전면전 수준의 확전태세를 과시하고 있다. 이번 공격으로 레바논인 274명이 숨지고 100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이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산발적 공격을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전면전에 가까운 공격을 통해 하루 13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것은 처음이다. 친이란계 헤즈볼라와 이란은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에 분노를 나타내며 보복공격을 다짐하고 있어 자칫 18년 만에 다시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네타냐후는 최근 레바논 곳곳에서 벌어져 수백명의 피해자를 낳은 일명 삐삐 폭발사건의 배후라는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대적인 공습을 벌여 또다시 1300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양산해 미친 전쟁광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양측의 충돌로 지금까지 약 600명 정도가 숨졌는데, 이날 하루 공습으로 1년치 사망자 수의 30% 이상의 희생자가 나온 셈이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2006년 레바논 이스라엘 전쟁 이후,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레바논 측 최다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네타냐후가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강경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헤즈볼라의 반격이 예상보다 덜 치명적일 것이란 계산과 함께 확전을 통해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고 있는 자신에 대한 퇴진시위가 가라앉을 것이란 정치적 속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이후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율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번 공격을 이란이 그냥 두고보지만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에서 최고군사력을 지닌 국가로 분류된다. 이란은 즉각 나세르 칸아니 외무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습은 미친 짓”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칸아니 대변인은 이어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새로운 모험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레바논으로 시온주의자의 범죄가 확장하는 것은 지역 및 국제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은 지난 7월 말 자국 수도 테헤란에서 벌어진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암살 사건과 관련, 아직까지는 별다른 보복공격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을 계기로 네타냐후가 확전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이란이 구체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까지 전쟁에 가세할 경우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이어 이란 정규군까지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영국 가디언은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을 상기하며, “양측의 전쟁에서 명확한 승자는 없을 것”이라며 이스라엘 역시 큰 상처를 입을 것임을 시사했다. 중동에서 확전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유가는 여전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국제유가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 내리는 것이 마땅한데, 중동불안이 이를 강제로 저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금융·증권 > 거꾸로 읽는 경제

  2024-09-24

• [거꾸로 읽는 경제] 숙박세, 관광세 카드 만지는 일본 지자체들의 배짱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엔저로 인해 몰려도 너무 몰려드는 관광객 수요에 일본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자체에 속한 숙박업소에 묵으려면 하루당 얼마의 숙박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숙박세를 도입한 지자체들외에 관광객 대상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들이 3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대도시는 이미 숙박세를 징수하고 있다. 가장 먼저 도입한 도쿄를 비롯해 오사카, 교토, 가나자와, 후쿠오카, 나가사키 등 12개의 지자체들은 숙박세를 징수중이거나 도입을 결정한 상태다. 1인당 숙박료의 1~3%, 금액으로는 100엔에서 300엔 정도를 징수하고 있는데, 숙박료 징수 후에도 관광객들이 줄어들지를 않자, 이를 지켜본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숙박세 징수 카드를 만지작 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최대 1500엔에 가까운 숙박세 징수 카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료는 현재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관광객과 사업차 방문하는 비즈니스맨을 구분하기가 힘든데, 대부분의 일본 회사들이 국내 출장과 관련한 숙박비를 1만엔 정도로 책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숙박세까지 물게되면 기존의 출장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일본의 지자체들은 여기에 덧붙여 관광세 도입 카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관광지에 들어가려면 입장료외에도 별도의 관광세를 내라는 것인데, 관광객들이 몰려도 너무 많이 몰리면서 관광안내소나 화장실 설치 등 수용 시설 정비를 비롯한 재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앞세우고 있다. 많은 지자체들이 중앙 정부 교부금을 통해 관광지 정비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고 있지만, 관광객이 쏟아져들어오면서 교부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부득이 관광세를 신설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얘기다. 관광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가 오사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4월 오사카-간사이 일본 엑스포에 맞춰 관광세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관광세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숙박세와는 별개이며,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숙박세 도입으로 일본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세까지 물리게 되면 뒷감당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이미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숙박료는 물론, 각종 먹거리 물가를 올리는 바람에 일본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은 엔저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는 휘발유 가격과 전기료 등이 크게 오른 상황이어서 물가에 매우 예민해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와 지자체들은 내국인은 제외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만 따로 관광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사카와 교토, 후쿠오카 등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음식점 가격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을 구분해서 이중가격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숙박세 확대, 관광세 도입 검토 등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슈퍼엔저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을 찾고 있는데, 외국인을 차별하는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찾아올 관광객은 그래도 올 것”이라는 배짱 심리가 일본 지자체들 심리에 깔려있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차별하는 관광세와 이중가격제는 사실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해온 일이지만, 경제대국으로 꼽히는 일본이, 어찌보면 이런 쪼잔한(?) 정책을 검토할 날이 올줄은 몰랐을 것이다. 하긴 최근의 다른 나라 예를 보면, 일본만 탓할 일은 아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당국은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도시가 몸살을 앓으면서 지난 4월25일부터 본섬 입도세(관광세)를 거두기 시작했다. 프랑스 파리는 오는 7월 올림픽을 앞두고 기존 호텔 숙박객들에게 부과하던 관광세를 최대 3배까지 올렸고, 영국 맨체스터와 스페인 발렌시아 역시 호텔 투숙객에게 관광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당국은 집값 및 주거비 상승에 깜짝 놀라 2028년까지 외국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지 못하도록 단기임대를 허용한 1만101개 아파트의 허가를 단계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코로나 기간 이동조차 못했던 사람들이 엔데믹과 함께 분노 관광에 나서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셈이다.

  • 금융·증권 > 거꾸로 읽는 경제

  2024-06-23

• [거꾸로 읽는 경제] 바이든과 트럼프가 45년만에 원전에 매달리는 이유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스리마일 섬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원전재앙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곳이다. 섬 전체 길이가 3마일밖에 되지 않아 스리마일 섬으로 불렸던 이 곳에는 1970년대말 2기의 원자로가 건설되어 있었다. 당시 지미 카터 행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혹독한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카터는 원자력과 인연이 깊은 대통령이었다. 그는 1950년대 해군에 복무하면서 원자력 잠수함에 근무했고, 캐나다 초크리버 연구소 실험로 사고를 직접 수습하는 임무를 맡기도 했다. 누구보다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높았고, 때마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원전을 중시하는 쪽으로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시도를 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스리마일 섬 원전사고를 계기로 무참히 깨져버렸다. 스리마일 섬 원전사고는 미국인들에게 원전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집 주변에 절대 있어서는 안될 괴물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카터의 획기적인 원전을 통한 에너지 정책변화 구상은 스리마일 섬 원전사고와 더불어 뒤이은 재선 실패로 인해 사실상 폐기됐다. 카터를 꺾고 대통령에 오른 로널드 레이건을 비롯해 아버지 조지 부시, 빌 클린턴, 아들 조지 부시에 이르기까지 원전은 워싱턴 정가에서는 금기시됐던 게 사실이다. 아들 부시에 이어 대통령에 오른 버락 오바마는 재선에 성공한 뒤 원전에 대한 획기적 구상을 밝혔다. 그는 원자력 에너지 관련 R&D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대대적인 원전산업 부흥에 나섰다. 오바마는 2015년 11월 원전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원자력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데 핵심이 되는 에너지원으로, 미국이 관련 기술과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원자력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미국의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의 전폭적인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그 후에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다. 미국인들의 원전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불안심리로 대부분의 주에서 원전 건설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시 수면아래로 사라졌던 원전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원전에 대한 미국의 패권부활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원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는 에너지 패권을 위해 원전 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접근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원전을 중시하겠다는 방향성은 두 사람 모두 일치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만든 미국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술에서도 종주국으로 통한다. 하지만 스리마일 섬 원전사고 이후 들끓는 국내여론에 밀려 거의 45년간 원전산업을 방치시켰다. 그런 미국이 다시 원전에 눈을 돌리면서 미국의 에너지 시장은 물론, 국제 원자력발전 산업의 판도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바이든은 조지아주를 비롯해 여러 주에 추가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트럼프는 재집권시 추진할 정책에서 원자력규제위원회를 현대화하고, 기존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한편 혁신적인 SMR에 투자해 재임기간 중 최고의 원자력에너지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다시 원전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고 해도 미국이 45년간 손을 놓고 있던 사이 이미 한참 앞서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SMR을 상업용으로 가동하기 시작했고, 러시아 역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 원전을 건설했거나 건설 중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단순히 기술력만 갖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국가의 기술을 빌려 원전을 건설하려는 국가의 경우 산업권을 선정할 때 경제성은 물론, 정치지형과 국가간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미국의 원전산업 참전선언은 세계 원전산업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수출 확대에 매달리고 있는 한국 역시 다가올 지각변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금융·증권 > 거꾸로 읽는 경제

  2024-06-09

• [거꾸로 읽는 경제] 엔비디아 등 빅7 호황인데, 투자할 곳 없다? 버크셔 헤서웨이 현금만 223조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세계 최고투자회사 버크셔 헤서웨이의 현금자산이 1676억달러(223조3000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버핏은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마땅히 투자할 곳이 별로 없다”고 밝혀 최근 엔비디아 등 빅7의 호황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드러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버크셔 헤서웨이가 발표한 4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84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66억3000만 달러보다 28% 증가했다. 이날 실적발표에서는 늘어난 영업이익보다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한 현금보유에 더 관심이 쏠렸다. 버크셔 헤서웨이어의 보유현금은 1676억달러로 전분기보다 104억달러나 증가한 것이다. 버핏은 이날 주주 서한에서 “진실로 버크셔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은 이 나라(미국)에서 소수만 남아 있다”며 “그것들은 우리와 다른 곳에서 끊임없이 살펴봐왔다”고 말했다. 버핏은 이어 “미국 밖에선 버크셔에서 자본 배정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옵션의 후보가 없다”면서 “대체로 우리가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낼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목할 것은 버핏이 2022년 하락장과 같은 투자기회가 올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이다. 그는 “패닉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며 “버크셔 헤서웨이는 막대한 자금과 확실한 성과로 시장급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버핏이 현금보유를 늘린 것은 작년 2분기때도 그렇고, 작년 3분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버크셔 헤서웨이는 3분기 현금보유가 1572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4분기에는 현금보유가 더 늘어나 버핏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미국 경기 둔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버핏은 이 와중에도 보험과 철도, 유틸리티 등에 투자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증가하면 영업 이익은 약 40% 늘었다. 한정된 자금만 투자하고도 영업이익이 40%나 증가하면서 버핏의 투자 능력을 새삼 부각시키고 있다. 버핏은 작년 2분기부터 투자규모를 급격히 줄여왔다. 오히려 보유중인 미국과 해외주식을 매각해 매각차익을 크게 늘렸던 것이다. 버크셔 헤서웨이는 3분기에만 50억 달러 이상의 미국 및 해외주식을 매각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상장 주식 매각규모는 약 40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버크셔 헤서웨이의 현금보유는 2분기 1474억달러, 3분기 1572억달러, 4분기 1676억달러 등 거의 분기마다 100억달러 이상씩 늘어났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유 현금에는 단기 국채 투자금액도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 채권 금리가 크게 뛰자 만기 3개월 미만 미 단기 국채에 투자했다. 단기 국채 투자 금액은 작년 말 약 930억 달러에서 지난 3분기 말에는 1264억 달러로 증가했다. 앞서 버핏은 2022년 보험회사인 알레가니를 116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60억 달러를 투입해 석유 회사인 옥시덴털의 지분 14%를 매입한 바 있다. 버핏은 또한 지난해에 수익이 급증한 일본 상사 5곳의 지분을 늘렸고, 이로 인해 이들 회사의 주가는 크게 올랐다. 이들 투자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실현 수익은 80억달러였고, 투자 수익은 61%에 달했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한 버핏은 대신 자사주 매입에 눈을 돌리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10~12월에 22억달러어치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지난 1년간 92억달러를 투자해 자사주를 사들였다. 한편 빅7의 대표주로 떠오르고 있는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지난해 주가상승률이 250%에 달한데 이어 올들어서도 주가가 59%나 오르면서 미국 기술주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 금융·증권 > 거꾸로 읽는 경제

  2024-02-26

• [거꾸로 읽는 경제] 누구나 군침 흘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우리몫은 얼마나 될까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가 전후 재건사업 협력을 위해 우크라이나 현지를 직접 방문한 이후 재건사업 참여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23억달러(한화 약 3조700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자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타당성 조사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본격화하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될까. 업계에서는 최대 5000억달러, 한화 650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14일 발표한 '채워지는 반등의 조건-재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세계은행·EU·UN·우크라이나 정부 등 공동조사단은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직접 피해 규모는 전쟁발발 이후 1347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33년까지 향후 10년 간 전후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약 410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욱이 전쟁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어서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이 확실하며, 그에 따른 복구비용 역시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보고서 발표 이후 발생한 카호우카 댐 붕괴 등을 감안하면 재건비용은 이미 5000억 달러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복구비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운송과 관련한 인프라 복구가 921억달러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주택(686억달러), 에너지 및 자원채굴(470억달러) 등의 순으로 예상되는데, 이 세 부문만 합쳐도 전체 복구비용의 51%로 가장 크다. 시기별로는 향후 3년간 들어갈 비용이 1280억달러, 그 이후 2033년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282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수혜는 누가 볼까. 우크라이나 정부는 향후 재건사업 참여와 관련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에 먼저 들어오는 기업에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기 지원 등 국가별 기여도를 따져 해당국가 소속 기업들에 차등적으로 재건사업 참여 기회를 줄 것이란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우선순위 안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재건사업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데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인 국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의 재건사업 참여 규모는 대략 520억달러로 전체의 10%를 약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규모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안한 약 200억달러 규모의 5000개 재건 사업리스트와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320억달러를 합친 것이다. 전쟁은 당사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오가는 참담한 비극이지만, 동시에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일본이 전후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전쟁이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으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으로 사상자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후복구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는 현실이 잔인하기만 하다.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