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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읽는 경제] ‘치킨’ 지적에 분노한 트럼프, 철강관세 50% 카드 꺼내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들었다.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되던 기존의 25% 관세를 50%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미플린의 US스틸 공장에서 열린 연설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6월 4일부터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맥락과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 건을 둘러싼 논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관세 정책에 대한 조롱, 낮은 지지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대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사실상 승인을 내렸다. 이는 미국 철강노조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율 관세를 카드로 꺼낸 것으로 보인다. 철강노조는 그동안 줄기차게 일본 기업에 인수될 경우 생산 축소와 일자리 이전 우려를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일본제철이 미국에 140억 달러(약 19조4000억 원)를 투자할 것이며,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고나 아웃소싱은 전혀 없고, US스틸 노동자에게 50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고율 관세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는 주요 수단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철강 관세 인상이란 초강수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조롱섞인 공격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라는 조롱성 신조어가 퍼지면서, 자존심을 구긴 그가 초강경 조치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중국과의 ‘관세 휴전’(90일간 고관세 상호 유예 합의)으로 체면을 구겼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또 한 번 관세를 무기로 꺼낸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발표 몇 시간 전,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했다. 이를 두고 “지지층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조롱과 정치적 위기 속 ‘관세 급발진’을 감행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인상 조치가 단기적인 정치적 계산에 기반한 무리수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넬대 경제학과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적 장벽이나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를 계속해서 정책 도구로 사용할 의향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국제무역 전문가 메건 그린 박사 역시 “철강 관세 인상이 국내 산업 보호에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철강을 사용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 가격 인상과 소비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고율 관세로 인해 자동차, 건설, 가전 업계가 연쇄적인 비용 상승 압박을 겪은 전례가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미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글로벌 공급망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세계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세계적인 철강 가격 불안정과 수출입 경로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관세 인상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정치적 목표가 깔려 있는 다분한 노림수에 해당한다. 자신의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우고,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적 긴장감을 부각시키면서도, 동시에 ‘강경한 미국 보호주의’라는 자신의 이미지 복원을 꾀하는 다목적 카드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글로벌 무역 갈등, 국내 물가 상승, 보복 관세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정치적 배짱’인지, ‘정책적 오판’인지는 향후 몇 개월간의 경제 지표와 외교적 반응에서 가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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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읽는 경제] 트럼프의 압박에도 푸틴이 전쟁을 멈추기 어려운 이유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가리켜 “완전히 미쳤다”고 비판하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의 거듭된 종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대규모 국방 지출과 무기 생산 증강, 병력 확대를 통해 종전은커녕 장기전에 대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줄곧 전시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군수공장을 증설하고, 무기 생산 라인을 24시간 가동하는가 하면, 병사들에게 파격적으로 1년치 연봉을 미리 지급하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내고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이른바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 막대한 군비 지출은 국방산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군수산업 확대로 러시아 내 빈곤 지역의 소득 향상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군사경제 전문가 마이클 오핸런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전시 산업을 통해 경제의 일부 부문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면서 “이 같은 호황은 전쟁이라는 특수 조건에 기반해 있어 종전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베를린 사무소 소속 요하네스 마이어 역시 군사전문매체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방위산업은 이미 전시체제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단기간에 군사비를 줄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봐도, 전쟁은 종종 경제의 방향성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경우나, 패망한 일본이 한국전쟁 특수를 게기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대규모 전시 산업을 통해 대공황에서 벗어났고,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로 자동차 공장은 전차를, 냉장고 공장은 폭격기를 만드는 전시 체제로 전환됐다. 압도적인 생산력에 힘입어 1944년 기준 미국은 세계 총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이를 민간 경제로 전환해 대규모 소비 시장을 형성했고,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를 열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를 두고 “정부 지출이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는 케인스 이론의 대표적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은 종전 후 ‘마셜 플랜’과 같은 대외 정책을 통해 군수 산업을 민간 중심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일본 역시 한국전쟁의 비극을 활용하여 ‘기적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케이스다. 패전국 일본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을 통해 기회를 잡았다. 미군은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하면서 막대한 물자 수요를 발생시켰고, 이는 일본 경제에 '특수'로 작용했다. 그 자금을 기반으로 일본은 중공업과 자동차, 전자산업에 집중 투자했고, 1960~70년대 ‘고도 성장기’를 맞게 된다. 경제사학자 존 도우어는 이를 “패배를 성장으로 전환한 전쟁경제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역시 방위산업에 의존하지 않고 민수경제로의 성공적인 재편에 주력했다는 점이 오늘날 러시아와의 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시 경제의 성장은 구조적으로 ‘종전’이 아니라 ‘지속’을 필요로 한다는 역설을 안고 있다. 모스크바 전략기술분석센터의 루슬란 푸코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실존적 위기가 없다면 지금처럼 방위 산업에 계속 돈을 쏟아붓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시 경제가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역사가 증명하지만, 그 지속은 또 다른 함정을 낳을 수밖에 없다. 종전 이후 경제 구조의 재편이 늦어질수록 불만은 커지고, 사회 불안정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 혹은 전쟁 전 나치 독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방대한 병력과 무기 생산 인프라, 그리고 여기에 의존하게 된 지역 경제는 종전 이후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볼로디미르 이슈첸코 교수는 “전쟁 후 병사들의 임금이 급격히 삭감되면 무장한 실업자들이 사회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이 미국의 거듭된 종전 압박에도 쉽사리 전쟁 지속의 유혹을 떨쳐내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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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읽는 경제] 중국식 버티기 전략 새로운 대미 협상전술로 부상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협상을 갖고 한시적으로 상호 관세를 대폭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인도와 일본 등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국가들이 ‘버티기’ 전략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보복관세 등 맞대응에 나서는 과정에서 관세전쟁으로 인한 부작용 등 미국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타협의 손을 내밀었다는 분석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대중국 관세율을 최고 145%까지 올렸다가 협상을 통해 이를 대폭 인하한 조치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중국식 버티기 전략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를 평균 30%대로 낮추기로 관세 휴전 조치를 내린 이후 한국을 비롯한 일본, 인도,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새로 짜기 시작했다. 시간에 쫓겨 서둘러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시적 관세 유예를 합의한 이후 “끝까지 버티니까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며 대미 협상에서 승리를 선언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식 버티기 전략은 이제 미국과의 무역 또는 안보 협상을 앞둔 국가들에게 하나의 대안적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 폭탄과 보복 조치가 연쇄적으로 이어진 치킨게임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예상과 달리 협상 초반부터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보다는, 국내 경제 안정과 장기적 전략에 기반한 ‘시간 끌기’와 ‘내수 중심 대응’ 전략으로 맞섰다. 미국이 고율 관세와 기술 봉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음에도, 중국은 반도체 및 농산물 수입에서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며 버텼다. 이러한 결과로, 2020년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는 미국이 일부 관세 인하를 수용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구매를 확대하는 선에서 일시적 타협을 이뤘다. 이번 협상도 유사한 전철을 밟았다는 평가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스완 박사는 “중국의 협상 전략은 전통적인 ‘굴복을 통한 타협’이 아닌, ‘정치적 여론과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시한 버티기’였다”며, “이러한 전략은 협상력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협상을 앞둔 다양한 국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군사, 기술 협상을 진행 중인 동남아, 중동, 남미 국가들이 ‘버티기 전략’을 전술적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싱가포르국립대 국제관계학과의 린다 초이 교수는 “과거엔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중소국들은 속도감 있게 협상에 나서거나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그러나 중국이 보여준 ‘시간을 무기로 삼는 협상’은, 미국 내 정치 상황이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오히려 미국 측 입장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브라질, 베트남 등 미국과 민감한 무역 또는 안보 이슈를 안고 있는 국가들이 이러한 접근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베트남은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한 투자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 기준 유연화를 동시에 요구하면서 일정 수준의 전략적 지연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식 전략’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독자적 공급망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한 ‘버티기’가 가능했지만, 중소 국가가 동일한 전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보복성 조치나 자본 유출, 외교 고립 등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데이비드 고든은 “중국의 협상력은 거대한 시장 규모와 정치 체제의 일관성 덕분에 가능했다”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가 중국처럼 강경 전략을 채택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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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읽는 경제] “엄청난 성과” “이제 첫 걸음” 미중 무역협상 극명한 온도차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글로벌 경제와 가상화폐 시장의 향배를 가를 미중 무역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본격화됐다.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은 이틀째 비공개 회담을 진행 중인데, 시장은 양국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지만, 중국은 “무역전쟁 해결의 첫걸음”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전면적인 재설정’이 될지, 아니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임시 봉합책에 그칠지를 둘러싸고 분분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2018~2020년 트럼프 1기 당시의 미중 무역협상은 명확한 충돌 구도 속에 진행됐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침해, 국영기업 보조금, 대중 무역적자 등을 문제 삼으며 대규모 관세(최고 25%)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결국 양측은 1차 합의문을 2020년 1월 체결하는 데 꼬박 17개월이 걸렸다. 당시 협상의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압박 외교"였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글로벌 공급망, 지정학적 불안정성, 그리고 양국의 실질적 피해를 바탕으로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1기 때와는 차이가 있다. LA항만의 물동량은 30% 이상 감소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 역시 급감하며 양국 경제 모두가 손실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롱비치 항만 대표 마리오 코데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젠 소비자들이 빈 선반을 통해 무역전쟁의 결과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망 타격을 지적했다. 이번 협상의 주요 이슈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해제 ▲펜타닐 원료 수출 통제 ▲미국의 고율 관세(최대 145%) 일부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1기의 ‘무역불균형’과 ‘지재권 보호’ 중심 이슈보다 현실적인 경제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의 비공개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협상 대표들의 발언도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도 1기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이는 외부 압력과 여론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실무적 접근을 통해 조속한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BTSE의 COO 제프 메이는 “이번 협상에서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중 무역협상이 어느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은 전날 큰 폭으로 올랐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국제정치경제학자 데이비드 라이스 교수는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차별점은 양국 모두가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오히려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라며 “다만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 성과에 집착할 경우, 핵심 쟁점은 여전히 봉합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싱가포르 국립대의 장웨이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1차 봉합이 이뤄지더라도, 기술 및 안보 분야에선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전면 재설정"이라 표현했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부분적 조율과 피해 최소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의 동시다발적인 무역 협상을 병행하는 점도, 미중 간 집중도 있는 구조적 합의보다는 선택적 완화 조치에 의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일부 양보(희토류·펜타닐)와 미국의 관세 일부 인하라는 ‘거래형 봉합’이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보인다. 이는 가상화폐·원자재·반도체 등 글로벌 시장에 단기적 긍정 신호를 줄 수 있으나, 근본적 갈등의 해소까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트럼프 1기 당시 17개월을 끌었던 무역전쟁이 결국 ‘임시 합의’로 봉합된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협상 역시 '완전한 리셋'보다는 전략적 봉합과 제한적 이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양국의 실질 피해가 뚜렷한 만큼, 정치적 계산보다 경제 회복에 무게를 둔다면 예상보다 빠른 ‘중간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도 동시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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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읽는 경제] 1기 때 17개월, 트럼프 2기 첫 미중 무역협상 타결 시점은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세기의 관세전쟁’을 벌인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는다. 오는 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고위급 회담에는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과 중국 부총리 허리펑이 참석해 무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공식 회담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상이 미중 갈등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줄곧 중국의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왔고, 이번 재집권 이후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보복 관세를 매기며 정면충돌했다. 하지만 전 세계 경제에 파급된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뉴욕증시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팬데믹 초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중국 제조업은 미국 수출길이 막히며 줄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동남아 신흥국들도 이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경제적 타격이 커지자, 양국 모두 최근 유화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의약품·화학제품에 대해 조용히 면세 조치를 시행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회담이 “긴장을 완화하고 단절된 양국 간 대화를 재개하는 첫걸음”이라며, 관세 인하, 특정 품목 면제, 소액 소포 규제 완화, 수출 통제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 전했다.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미중 무역협상은 어떻게 전개될지 세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낙관도, 비관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양국은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기까지 무려 17개월이 걸렸다. 당시에도 류허 중국 부총리가 방미한 뒤 “무역전쟁은 없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미국의 첫 번째 관세폭탄이 발동되며 전면전이 시작됐다. 결국 2019년 12월에야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졌지만, 핵심 쟁점이던 기술이전 강제, 국영기업 보조금, 수출통제 등은 합의에서 빠졌다. 이번 2기 협상 역시 전례에 비추어 보면 단기간 내 타결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웬디 커틀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지금의 진전은 관계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긴 하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복잡한 절차와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며 “1단계 합의처럼 정치적 이벤트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합의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 미중 양국이 실질적인 무역합의에 도달하는 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특히 양국이 다루게 될 핵심 의제에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는 게 걸림돌이다. 미국은 AI·로봇·반도체 등 기술 패권을 둘러싼 수출 통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고, 중국은 이에 맞서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제한을 카드로 들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쿠이즈는 “이번 회담은 전략적 탐색전”이라며 “최소 2~3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거친 뒤,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는 2026년 상반기 전에 일정 수준의 ‘성과 포장’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경제체제의 재조정”을 언급한 점에 비춰, 이번 협상이 단순한 양보와 거래 수준을 넘어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세계와 미국 소비자의 기대를 고려해 회담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내심 미국의 ‘경제 압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양보보다는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미중 모두 무역전쟁에 따른 더 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의 문은 열렸지만, 시간과 전략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네바 회담은 양국 간 무역전쟁에 따른 충격을 진정시키고, 향후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쉽게 판을 뒤집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양국 간 입장 차, 글로벌 정세를 고려할 때, 실질적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치적 셈법과 경제적 손익계산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미중 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혹은 또 다른 지지부진한 탐색전으로 남을지는 향후 몇 달간의 협상 진전 상황이 가늠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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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읽는 경제] 실현 불가능한 3선 도전 외치는 트럼프의 진짜 속셈은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현행 미국 헌법상으론 대통령의 재선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더 이상 대통령에 도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2028년 대선에 다시 도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가족 기업이 운영하는 트럼프 스토어에서는 벌써부터 ‘트럼프 2028’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셔츠를 판매하면서 그의 3선 도전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님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3선 도전 움직임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를 넘어, 실제로 3선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 3선은 불가능하다. 1951년 제정된 22차 수정헌법은 대통령이 두 번 초과하여 당선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2차 수정헌법이 나온 배경에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끈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한 이후, 권력의 장기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수정헌법에 따르면 2016년, 2024년 대선에서 이미 두 번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2028년 대선에는 다시 출마할 수 없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헌법상 불가능한 3선 도전을 왜 언급하는 것일까. 이론상으로는 22차 수정헌법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면 트럼프의 3선 도전이 가능하다. 미국 헌법 제5조에 따라, 연방 의회의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50개 주 중 4분의 3(38개 주) 이상의 주 의회가 비준하는 방식으로 수정헌법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평가다. 미국 사회는 루스벨트 시절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부정적 기억을 지금까지 공유해왔으며, ‘권력 제한’은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런던정경대(LSE) 조너선 파웰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언제나 법의 경계를 시험하려는 인물이지만, 3선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치 지형도 개헌의 높은 문턱을 넘기에 매우 불리하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3분의 2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강력한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를 고려하면 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 미국정치연구소 소장 마리옹 르브르 교수도 "미국은 루스벨트 이후 권력의 장기화에 대해 본능적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의 3선 발언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쯤되면, 헌법상 3선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트럼프가 2028년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거기에는 몇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충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적 수사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그에게 거의 종교적 수준의 충성심을 보인다. 트럼프가 ‘금지된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보일수록, 그에 대한 지지층의 열광은 커진다. 실제로 트럼프 가족 기업은 '트럼프 2028' 문구가 적힌 모자와 셔츠를 판매해 폭발적인 수익을 얻었으며, "웹사이트가 다운될 뻔했다"고 밝혔을 정도다. 둘째, 현 체제에 대한 도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를 ‘기존 워싱턴 정치에 대한 반항’으로 구축해왔다. 3선 금지 규정을 직접 깨뜨릴 수 없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문제 삼고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엘리트 체제에 저항하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계산인 듯 하다. 셋째, 정치적 불확실성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속셈도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2028년을 언급함으로써, 공화당 내부에서 다른 유력 후보들이 일찌감치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차기 대선까지 계속 이어가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3선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야심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신뢰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 3선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열정과 충성심이 강력한 일부 집단이 헌법 개정까지 요구하는 극단적 움직임을 보일 경우, 미국의 헌정 체제는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프 키플링은 "트럼프의 3선 시사 발언은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노골적으로 시험하는 것"이라며 "비록 성공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국제질서를 모조리 깨부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헌법도 신성불가침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정치적 도박이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지, 실제로 파괴력있는 헌법개정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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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푸틴 때문에 상품이름, 브랜드에서 사라지는 영문명 Z
-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영문명 Z가 몸살을 앓고 있다. 러시아에서 Z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지지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떠오르자 상품명과 브랜드에서 Z를 사용하기를 꺼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기 폴더블폰 시리즈인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의 제품이름에서 영문명 Z가 사라진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3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에서 영문명 Z를 뺀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트3국에서 치솟고 있는 반러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아무 상관없는 삼성전자가 공연히 제품이름에 Z를 붙여 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에 대한 지지로 엮이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50년 역사의 스위스의 취리히 보험 역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영문명 Z 로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용을 포기했다. 파란 바탕에 흰색 Z문자를 로고로 사용해온 스위스 취리히 보험은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Z로고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당분간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Z 사용에 대해 극도로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Z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지지를 의미하는 상징물로 러시아 전역에서 광범위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Z가 언제부터 러시아와 푸틴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Z는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러시아 전차, 장갑차에는 어김없이 Z문양이 붙어 있으며 푸틴 지지 시위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Z는 러시아어로 ‘승리를 위해’를 뜻하는 ‘자 포베두(Za pobedu)'의 첫 글자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과 우크라이나가 위치한 서쪽을 의미하는 ’자파드(Zapad)‘에서 나온 것이라는 설이 분분하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Z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한 관리는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Z는 러시아의 통합을 상징하며 우리 군대와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고 밝혀 Z문양과 러시아 정부간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았다. 3월초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2년 국제체조연맹(FIG) 기계체조 월드컵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러시아 기계체조 선수 이반 쿨리아크는 시상식에서 Z표시를 가슴에 달고 나타나 체육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Z문양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독일 니더작센주와 바이에른 당국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동의어로 인식되는 Z기호 표시를 자동차나 건물에 사용할 경우 최고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금지시켰다. 독일 내부에선 나치의 상징물인 하켄크로이츠와 Z를 거의 동일시하는 분위기다. 2차 세계대전 패배이후 철저한 반성을 보이고 있는 독일에서는 하켄크로이츠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영화 고증 등 극히 예외적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치즘을 선전하거나 광고하기 위해 하켄크로이츠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이하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형을 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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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데이터로 보는 전쟁의 경제학,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야 증시가 산다?
-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세계금융시장은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유럽지역에서 전쟁가능성이 커지면서 증시와 암호화폐, 원자재 시장은 겹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러시아군 12만 명이 집결했다고 처음 보도한 이후 세계는 전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후 세계금융시장은 전쟁의 방아쇠를 쥐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하면서 2개월 이상 등락을 거듭했다. 22일 푸틴이 기습적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군대 진입을 명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암호화폐와 세계증시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제유가는 100달러에 육박하고 원자재가격과 국제곡물가격까지 요동치고 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전쟁은 확실히 국제금융시장에 큰 악재로 꼽힌다. LPL 파이낸셜 자료에 따르면 뉴욕증시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한 전쟁은 일본의 진주만공습이었다. 공습소식이 전해지자 뉴욕증시는 당일 3.8% 떨어진 데 이어 이후 주가를 143일간 19.8%를 끌어내렸다. 두 번째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당일 1.1% 하락에 그쳤지만 이후 71일간 주가를 16.9% 하락시켰다. 세 번째는 한국전쟁으로 소식이 전해진 직후 5.4% 하락에 이어 23일간 주가를 12.9% 떨어뜨렸다. 미국본토가 공격을 받는 초유의 911 테러는 테러발생 직후 뉴욕증시를 4.9% 하락시킨데 이어 11일간 11.6%를 떨어뜨려 네 번째에 해당했다. 전쟁의 여파는 평균 22일간 뉴욕증시에 영향을 미쳤고, 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기까지는 평균 47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만 공습이나 쿠웨이트 침공, 한국전쟁, 911테러의 공통점은 예고 없이 터진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아무런 대비 없이 전쟁소식을 접했고 충격도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예고된 전쟁의 경우는 금융시장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의 수에즈운하 국유화 선언을 계기로 발생한 이스라엘과 영국의 이집트 침공 때는 전쟁 전에 최고조로 뉴욕증시를 짓눌렀지만 막상 전쟁이 터진 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반등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우 지난해 12월3일 이후 80여 일간 뉴욕증시를 비롯해 세계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처럼 전쟁이 오랫동안 예고된 적은 없었다. 증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긴장이 지속된다면 증시는 계속해서 악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고 국지전으로 단기간에 끝난다면, 오히려 세계증시는 악재해소로 받아들여 반등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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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사상 최대실적 HMM을 파업으로 내모는 산업은행
-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역대 최대실적 행진을 벌이고 있는 HMM(옛 현대상선)이 파업위기로 치닫고 있다. HMM 해상노조와 사측은 11일 최종 임단협 교섭을 벌였지만 인금인상 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HMM 해상노조는 협상결렬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HMM에는 해상노조와 육상노조가 있는데, 앞서 사무직 중심의 육상노조는 지난달 30일 교섭 중지를 선언하고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은 중노위에 넘어갔으며 중노위 조정마저 불발로 끝나면 HMM 노조는 쟁의권 확보와 함께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임단협 결렬은 임금인상의 폭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 성과급 1200%를 요구한 반면 사측은 임금인상 5.5%와 격려금 100%, 하반기 추가 격려금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다. 노조가 내세운 명분은 그동안 임금이 줄곧 동결됐다는 점이다. 해운업 불황과 채권단 관리라는 멍에 속에 해상노조는 6년간, 육상노조는 8년간 임금인상이 없었다.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한 지난해 겨우 임금인상에 합의했지만 임금인상 폭은 2.8%에 그쳤고 코로나 극복 위로금 100만원 지급, 임금총액 1% 이내 범위에서 해상수당신설 등이 전부였다. 지난해 매출 6조4113억원, 영업이익 9808억원을 기록하며 역대급 실적을 낸 HMM은 올해는 1분기에만 영업이익 1조193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1조5000억원 가까운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연간으론 5조원 가량의 영업이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HMM의 10년차 과장급 임금평균(급여와 상여액 합산)은 2018년 기준 5900만원 정도이며, 회사 측 공시자료는 이보다 약간 더 높아 1인당 평균 68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다. 회사 측 자료인 6800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동종업계에 비하면 약 2000만정도가 낮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동종업계보다 낮은 임금체계가 지속되면서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이 늘고 있는 것도 직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호황과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HMM 직원들은 그동안 고통을 감내했으니 이제는 업계 평균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도 사측은 5.5% 인상안을 고집하고 있다. 사측이 고수하고 있는 5.5% 인상안은 사측이 의뢰한 외부 컨설팅 결과 수치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HMM 직원들은 협상결렬의 책임이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에 있다고 화살을 돌리고 있다. 산업은행은 형식적으로 노사간 임금협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노조는 오는 19일까지 조정을 기다려본 후 조정에 실패하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그 피해는 간단치 않을 것이며 중소 수출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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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33조 사상 최대 배당파티에 배당소득세 5조 챙기는 정부, 세수결손에 증권관련 세금이 효자 노릇 톡톡
-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3월 주총시즌이 끝나고 재무제표 승인을 마친 기업들이 최근 본격적으로 배당금 지급에 나서면서 정부도 배당 관련 세수증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530개 기업의 2020년 배당금 총액은 33조1678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배당금 총액 20조6903억원보다 13조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3월 주총 종료후 한 달 이내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자 증권계좌에 배당금이 지급되고 있다. 배당금에는 세금이 붙는데 종합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합쳐 총 15.4%의 세금이 공제된다. 12월 결산법인 총 현금배당금이 33조원을 웃도는 것을 고려하면 배당소득세는 5조원 이상인 것으로 계산된다. 최대 배당기업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3조1243억원을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했는데 배당소득세만 2조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산배당에서 기존 결산 배당금인 보통주 주당 354원(우선주 355원)에 특별배당금(주당 1578원)까지 더해져 지급했다. 최대주주인 총수 일가는 이번에 1조원 이상을 배당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1258억원, 홍라희 전 리움 관장은 1620억원을 받았다. 고 이건희 회장은 7462억원의 배당금을 받는데, 이는 이 부회장 등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국민연금 역시 삼성전자 보통주 1조2339억원, 우선주 164억원 등 총 1조2503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동학개미들은 삼성전자로부터 약 8000억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작년말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214만5317명으로 1인당 평균 35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은 셈이다. 하지만 배당소득세 15.4%를 제외한 실제 지급액은 1인당 29만6000원 정도인 것으로 계산된다. 기업들이 실적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대 배당파티를 벌이면서 투자자들도 웃었지만 가장 큰 실속은 정부가 챙긴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증권거래세로 8조7587억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2019년 4조4733억원과 비교해 배 가까이(98.5%) 급증한 것이다. 증권거래세가 늘면서 증권거래세를 낼 때 자동으로 따라붙는 농어촌특별세 수입도 6조2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59.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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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코로나 하루 확진자 19만3947명, 연일 기록 경신에 3월로 돌아간 코로나 사태
-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세계적으로 하루 19만명을 넘어서며 기존 최다기록을 10일만에 경신했다. 전세계 확진자 수는 990만명으로 1000만명에 바짝 다가섰고 누적 사망자 수는 50만명에 육박해 경제봉쇄 해제 이후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27일 세계 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전세계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990만4957명으로 집계돼 전날보다 19만3974명이 더 늘었다. 하루 확진자 수 증가로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 최다기록이며 지난 16일의 18만2209명보다 1만명 이상 더 많은 규모다. 하루 확진자 수는 5월까지는 평균 10만명 이하를 유지했으나 미국, 유럽 등 주요국가들이 경제봉쇄를 해제한 6월 이후에는 하루평균 12~14만명에 달했고 지난 16일 이후에는 하루평균 15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미국은 25일(현지시간) 하루동안 3만9972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등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CNN방송이 존스홉킨스대 집계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하루 신규확진자 3만9972명은 올 2월 미국에서 첫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신규 환자 숫자다. CNN방송에 따르면 50개 주 가운데 32개 주에서 신규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11개 주에선 50% 넘는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4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실제 감염자수는 이보다 10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의회 전문지 `더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전화 회의)에서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많다”면서 “현재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1건당 또 다른 10건의 감염이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평가”라고 밝혔다. 레드필드 국장의 발언은 미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실제는 2300만~240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뉴욕증시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경제정상화가 멀어질 것이란 불안감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전거래일보다 2.84% 하락한 2만5015.55에 마감했고 나스닥지수는 2.59% 떨어진 9757.22로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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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42년 전 사이비교주 짐 존스 악몽 소환한 BTS 슈가와 트럼프 대통령
-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그룹 BTS 슈가의 솔로곡이 미국 사이비 종교 교주의 연설 삽입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논란이 된 해당 부분을 급하게 삭제하고 사과했다. BTS 슈가. [연합뉴스제공]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슈가가 최근 공개한 믹스테이프 'D-2' 수록곡 '어떻게 생각해?'(What do you think?) 도입부에 들어간 목소리는 1978년 인민사원 살육으로 유명한 미국 사이비 교주 짐 존스의 육성연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빅히트 측은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해당부분을 급하게 삭제하고 사과했다. 슈가 역시 소속사를 통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빅히트 측은 이 노래를 작업한 프로듀서가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고 곡 전체의 분위기를 고려해 선정했고 회사 내부 적정성 확인 과정에서 내용의 부적절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곡에 포함했다고 해명했다. 빅히트 측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번 경우에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빅히트 측은 “상처받았거나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문제점을 확인한 이후 해당 부분을 즉각 삭제하여 재발매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됐던 부분은 슈가가 어거스트 디라는 활동명으로 지난달 22일 깜짝 공개한 믹스테이프(비정규 무료 음반) 수록곡 도입부에 포함된 짐 존스의 연설이다. 짐 존스는 1955년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인민사원(Peoples Temple)이라는 사이비 종교를 창시한 인물로 1977년 신도들을 남미 국가인 가이아나로 이주시킨 후 강제노동과 학대 끝에 1978년 어린이를 포함해 900여명에게 음독을 강요해 사망케한 대학살의 장본인이다. 사이비 교주 짐 존스 논란에 휩싸인 것은 BTS 슈가 뿐 아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짐 존스를 연결지어 공격하는 만평과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퓰리처상 수상자인 카투니스트 닉 앤더슨은 코로나19 치료제로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복용을 예찬한 트럼프를 사이비 교주 짐 존스에 빗대 비꼰 만평을 소개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예찬 후 이를 믿고 복용했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속출하자 음독자살을 강요한 짐 존스와 다를게 없다는 비판이었다. 트럼프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신의 선물' '게임체인저'라며 클로로퀸을 극찬했고 실제 이를 정기적으로 복용했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전문가들은 클로로퀸의 약효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미친 짓”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복용 주장에 대해 거짓말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트럼프는 지난달 24일 클로리퀸 복용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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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코로나가 불러온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나비효과
- 일자리 감소, 감염 공포에 꼭꼭 숨었던 불체자들 출국러시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추적에도 꼭꼭 숨어지내던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대거 한국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기불황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데다, 감염시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알아서 자기나라로의 귀국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총 241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전체 외국인의 15%인 36만6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14만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7만명), 베트남(5만1000명), 몽골(1만7500명), 필리핀(1만3000명), 러시아(1만1200명), 카자흐스탄(1만명), 인도네시아(8200명), 우즈베키스탄(6500명), 캄보디아(6300명) 등의 순이다. 특히 태국은 불체자 수도 많지만 총 체류자(20만명) 대비 불체율이 69.9%로, 중국(불체율 6.5%)이나 베트남(불체율 23.2%) 등에 비해 불체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국가로 꼽힌다. 태국 현지에서는 한국에 있는 태국 불체자 중 약 1만명 정도가 이미 한국출입국관리 사무소를 통해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 불체자 수를 고려하면 최대 10만명 이상의 불체자들이 한국을 떠나 자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들의 귀국시 방역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국내 총 7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중국인 불체자들도 자진해서 귀국길에 오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비자 입국 탓에 불체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제주도에서는 하루평균 200명 정도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자진출국 신청을 하고 있다. 올들어 1월말까지 제주도내 전체 중국인 불체자 자진출국 신청자가 230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하루 200명씩 늘어난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인을 비롯해 제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뚝 끊기자 일감을 찾지 못한 불체자들이 앞다퉈 중국으로 출국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 1만명가량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어도 한국발 외국인 승객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로 직항편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항공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공교롭게도 한국내 불체자들이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앞다퉈 한국노선을 중단하거나 단축하는 등 한국발 승객에 대한 빗장을 걸어잠궜다.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은 한국발 승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태국,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은 입국절차를 대폭 강화하면서 항공편도 줄줄이 운항이 중단되거나 축소운항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몽골과 베트남은 아예 한국노선을 잠정 중단했으며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도 노선을 중단하거나 운항편이 대거 축소돼 돌아가고 싶어도 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인 불체자가 많은 제주의 경우 중국을 잇는 직항편은 현재 춘추항공사가 유일하다. 불체자들의 자진귀국을 독려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출입국사무소에 자진신고하면 벌금을 물리지 않고 재입국 금지 블랙리스트에도 올리지 않기로 했음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골머리를 앓던 불체자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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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코로나 검사 너무 투명해서 욕먹는 한국
-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며칠새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일본 감염자수를 뛰어넘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는 보도에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왕따국가로 전락할 처지가 됐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와 자가격리, 입국절차 강화 등을 시작한 국가가 20여개국에 달하고 있고, 미국의 CDC(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단계인 3단계로 격상했다. CDC는 한국에 대해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므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자국민들에게 권고했다.(CDC와 달리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 4단계 여행경보 중 2단계인 ‘강화된 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는 한국인 신혼부부 30명 등 34명의 한국인관광객에 대해 입국제한과 함께 격리조치를 취해 결국 관광객들이 귀국길에 올랐다. 앞서 이스라엘은 성지순례 등을 이유로 자국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1000여명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 비용으로 전세기를 띄워 모두 귀국시키기로 했다.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는 한술 더떠 25일부터 웨이하이 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단행했다. 이날 웨이하이에 착륙한 제주항공의 경우 승객 163명이 시내 호텔로 이송돼 격리됐다. 이중 한국인은 19명, 중국인이 140명, 나머지는 미국 등 다른 나라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수출국이 오히려 피해자인 한국을 상대로, 그것도 욕은 욕대로 먹어가면서까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해 우리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 모든 것들이 사전예고조차 없이 취해진 조치로 한국내 감염자수 급증에 따른 두려움과 경계감 등 후폭풍으로 해석된다. 과연 한국이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왕따취급을 받을 정도로 코로나19 오염지역으로 전락한 것일까. 따지고 보면 다른 나라는 조용하거나 잠잠해지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감염자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철저한 검사방침에 기인했다는 얘기가 설득적이다.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해 질본은 예외없이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은 25일 기준으로 4만명을 넘어섰다. 확진자(977명)를 제외한 검사인원은 3만9327명이며 이 가운데 2만5447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만3880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매일 오전 10시(오전 9시 기준)와 오후 5시(오후 4시 기준) 하루 2차례 코로나19 환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반면 불과 며칠전까지 중국에 이어 감염자수 2위였던 일본은 2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감염자는 모두 85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91명은 요코하마항 다이코쿠 부두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객이며 이들을 제외한 일본 내 감염자는 163명이다. 단순 감염자 숫자만 보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 감염속도가 현저하게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일본의 검사자수를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일본 후생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검사를 받은 사람은 693명에 불과하다.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한 829명과 크루즈선 승선자 3063명 등을 모두 합해도 4585명에 불과하다. 한국에 비하면 9분의1 수준이다. 한국이 일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모든 의심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대형병원에서만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을 방문해 증상을 호소해도 검사를 못 받고 돌아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도쿄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정부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감염자수가 가장 많은 중국 역시 과연 지금까지 몇 명을 검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감염자수와 사망자수만 밝히고 감염자수가 더 이상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통계 신뢰성은 이미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라서 이 숫자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해 110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다녀가는 태국의 경우도 감염자수가 공식적으로 37명에서 더이상 늘지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질본은 신천지 신도(24만명 추정)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히고 확진자가 늘고 있는 대구에서 기침이나 콧물 등 감기증상이 있는 약 2만80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검사보다 7배 더 많은 검사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며 향후 얼마나 더 많은 검사가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무조건 검사하겠다는 질본의 확고한 방침을 고려하면 당분간 한국은 감염국 2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지만 좌고우면하지 않는 뚝심과 투명성만큼은 충분히 박수를 받을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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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코로나19가 불러온 찜찜한 호황
- ▲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위축되자 온라인쇼핑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출자제에 게임, 배달, 온라인쇼핑 등 특수[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국내에서 기세가 날로 확산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일부 업종은 늘어난 수요로 정신없이 바쁘다. 감염우려로 사람들이 극도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게임과 배달, 온라인쇼핑, 택배업계 등 비대면 산업이 찜찜한 특수를 누리는 것이다.대표적인 것이 게임산업이다. 외출을 자제하다보니 집에서 무료함을 달래느라 게임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2012년 5월 출시이후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온 ‘Plague Inc.(전염병주식회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앱다운로드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세계에 질병을 퍼뜨려 사람들이 치료제를 내놓기 전에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 전략적 목표인 이 게임은 코로나19의 파괴적인 감염력과 맞물려 새삼 유저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특히 도시봉쇄와 외출규제가 극심한 중국에서 ‘Plague Inc.'는 2월초부터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횟수 1위에 올랐다. 중국은 물론 미국과 영국에서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전세계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올라 전염병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개발사인 엔더믹 크리에이션 측은 최근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전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사람들이 이 게임을 통해 전염병이 어떻게 발생하고 퍼지는지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노무라증권은 온라인게임이 코로나19로 촉발된 혼란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노무라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올 1월 이후 블록버스터 게임들의 플레이 시간과 게임 내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중국 텐센트의 ‘아너 오브 킹스’ 게임은 중국 춘제(중국의 설) 기간중 하루 접속자가 최대 1억5000만명으로 평소의 2배이상 증가했는데 하루 사용자가 1억명을 넘어선 것은 2018년 2월 이후 처음이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후베이성 등에서 수 백만명의 중국인들이 자택에 고립되면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에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러나 국내 게임업계는 중국에서의 판호발급 중단으로 이같은 특수를 누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마케팅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바람에 게임산업 종사자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반면 국내에서는 배달과 택배업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량이 평소보다 15~2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에서 배달을 시켜 식사를 하는 비대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택배업계 역시 마트나 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온라인쇼핑 쪽으로 눈을 돌리자 물품배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쿠팡, 위메프, 티몬, 11번가, G마켓 등 대부분 온라인쇼핑몰들은 주문량이 평소보다 10~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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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은행장 목줄 쥔 금감원 제재심의 모순
- ▲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려 DLF사태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연합뉴스]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근거부족" 주장[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은행들과 관련 임원들을 문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린다. 제재심은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임원의 경우 중징계를 받게되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관련은행들은 사활을 걸고 제재심에서 징계수위를 낮추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금감원은 관련은행 경영진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3월 주주총회 전에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차기회장 유력주자인 함 부회장은 차기회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길조차 멀어지게 된다.이날 열리는 제재심에 이례적으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직접 참석키로 결정한 것도 사안의 중요성 때문이다. 최고경영자가 직접 참석해 적극 소명에 나서 제재수위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것이 이들 은행의 입장이다.현재 제재 심의에 오른 인물들 중에는 임원들이 많고, 이 중엔 전현직 회장과 행장 등 수장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제재심 대상에 오른 임원은 우리은행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 정채봉 부문장, 정종숙 전 WM담당임원 등 5명이고, 하나은행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등 4명이다.특히 손 회장의 경우 내부에서 이미 연임이 결정됐는데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전에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회장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3월 주총 이후에 제재안이 확정되면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제재에 따른 권위손상은 불가피하다.함영주 부회장의 경우 임기는 올해 12월인데, 이번에 징계가 확정되면 차기 지주회장직에 도전할 수 없게된다.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최고경영자의 운신이 걸려있는 만큼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활을 건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앞서 해당은행들은 지난 13일 금감원을 방문해 소명의견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은행들 소명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통제 미흡으로 은행은 물론 은행장 등 최고경영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해당은행들은 중징계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며 반론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에서 금감원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징계를 내린다고 지적하며 징계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도 DLF 같이 중대한 사안의 경우 그 책임을 최고경영자가 지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법은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제재심은 16일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인데 현재로선 사안의 중대성과 해당은행 및 감독원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어서 최종 징계수위는 오는 30일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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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숨진 수사관 아이폰 잠금해제 실패로 애플 철통보안 다시 부각
- ▲ 숨진 수사관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놓고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출처=연합뉴스TV] 압수된 아이폰 신형폰 잠금장치 해제 실패[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이었다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숨진 한 수사관의 아이폰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풀리지 않자 아이폰의 보안능력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애플이 만드는 아이폰은 소스코드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을 강조하는 업체로 미국에서도 미연방수사국(FBI)가 협조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는 회사로 유명하다.이번에 압수된 휴대전화는 강력한 보안으로 유명한 애플사의 아이폰X 기종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아이폰을 확보하고 곧바로 포렌식 수사를 시작했지만 휴대전화 잠금장치 암호를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금장치를 풀어야 휴대전화 내부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데 잠금장치 해제단계에서 암초에 걸린 것이다.통상 잠금장치해제 비밀번호에 많이 활용되는 6자리 숫자로 조합할 수 있는 암호는 알파벳 문자와 숫자 조합을 모두 포함할 경우 조합 가능한 경우의 수만 수백억개에 달한다. 더욱이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기까지 대기시간을 두고 있어 어떤 기기를 사용해도 단기간에 모든 조합의 비밀번호를 시도할 수 없다.아이폰은 특히 10회 이상 비밀번호를 틀리면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고 기기가 초기화되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비밀번호를 반복 입력해서 암호가 풀리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아이폰의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6자리 모든 경우의 조합을 하나하나 다 입력할 경우 암호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백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스라엘 IT기업인 셀레브라이트사의 포렌식 장비가 유일하게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장비로 소문이 나 있지만 이 역시 아이폰이 걸어놓은 대기시간을 없앨 뿐 계속된 입력을 통해 암호를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아이폰 역시 이스라엘 암호해제 장비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 아이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걸어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애플은 2015년 총기난사 사건을 수사하던 FBI가 아이폰 비밀번호 해제에 필요한 대기시간을 없애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애플도 개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했을 경우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대기시간만이라도 없애달라는 것이 FBI의 요청이었다.FBI는 애플이 이를 거절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FBI 수사에 국한해 애플사에 협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애플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비밀번호를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대기시간을 없애달라는 FBI의 요청을 애플이 끝내 거절한 것은 애플의 소스코드가 외부로 유출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철통보안을 자랑하는 애플은 기존에 회사가 갖고 있던 일종의 마스터키 기능 역시 모두 없애버렸다. 이를테면 모든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마스터키 기능을 애플이 갖고 있었지만 iOS8 업데이트를 통해 이 기능마저 없애면서 사실상 개인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는 개인만이 풀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것이다.애플이 공공의 이익을 앞세운 FBI 요구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이폰 사용자들의 보안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과, 정부의 감시에 대해 회사가 협조하는 전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공익적 목적보다 개인의 비밀보호를 더 중시하는 애플의 기업경영은 논란 속에서도 아이폰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큰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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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역대 선거 참패로 귀결된 일본 소비세 인상, 불매운동에 몰린 아베의 자충수
- ▲ 소비세 인상이라는 증세카드를 꺼낸 아베 일본총리. [사진제공=연합뉴스]관광산업 위기에 재정적자 커지자 증세카드 손대[뉴스투데이=이태희 기자] 아베 신조 일본정부가 국민이 모두 싫어하는 소비세 인상이라는 모험을 감행했다. 10월1일부터 현행 8%인 소비세율을 10%로 높이면서 사실상 대대적인 증세에 들어갔는데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국민지갑에서 보충하겠다는 발상이어서 일본국민들의 반발이 향후 선거에서 심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1일 NHK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아베내각은 1일0시를 기해 일본의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인상시켰다. 이번 증세는 2014년 4월 5%였던 소비세율을 8%로 인상한 이후 약 5년6개월 만의 두 번째 인상이다.2014년 소비세율 인상 당시 일본국민들이 세금부담 때문에 지갑을 아예 닫으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에서 0%대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어떤 역효과가 나올지 주목된다.특히 이번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일본 국민여론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권 차원에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일본 역대 사례를 보면 소비세율 인상은 어김없이 정권붕괴로 연결됐다. 1989년 없던 소비세를 처음 도입한 다케시타 노보루 내각은 3개월 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하면서 실각했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도 1997년 3%였던 소비세율을 5%로 인상한뒤 이듬해 참의원 선거에서 패해 총리직에서 물러났다.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집권시절인 2012년 5%였던 소비세율을 8%로 인상하는 증세를 추진했다가 선거에 패배해 아예 정권을 자민당에 빼앗겼다. 아베 내각은 민주당 때 결정된 사안이라며 집권과 함께 2014년 4월 소비세율 8% 인상을 단행했고 2015년 10월 2차로 10% 인상안을 예고했다.하지만 소비세율 인상으로 GDP 증가율이 2%에서 0%로 급락하자 아베내각은 2차 소비세율 인상시기를 몇 차례 연기한 끝에 이번에 다시 인상카드를 꺼낸 것이다. 2014년 소비세율 인상에 이어 2차로 예고됐던 2015년과 비교하면 4년만에 증세카드를 실현한 셈이다.사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맹국의 평균 소비세율 19.3%와 비교하면 일본의 소비세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OECD는 지난 4월 일본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를 26%까지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까지 했다.이번 소비세율 인상으로 아베내각은 연간 4조6000억엔(50조94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 들어오는 세금은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재원에 주로 쓸 계획이며 일부는 65세 이상 간병보험료 경감 재원과 고등교육 무상화 제도 등 주로 표와 연결된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이 싫어하는 증세로 얻은 추가세금을 표와 연결될 수 있는 특정계층에 쏟아 붓겠다는 발상이다.지난 7월 치러진 25회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신규의석 124석 중 57석을 차지했다. 공명당이 14석을 가져가면서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기존의석 70석을 합하면 두 여당의 의석은 141석이며 친아베 성향을 보이는 일본유신회 10석 등을 합하면 최대 동원가능한 개헌세력 의석은 160석인데, 이 역시 개헌안 발의선(3분의2인 164석)에 4석이 부족하다. ▲ 한국인관광객들로 가득했던 일본 오사카였지만 최근에는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겼다. [뉴스투데이DB]선거결과가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6년전 압승을 거뒀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의석수는 아베가 꿈꿨던 수준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취임이후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며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한국을 겨냥해 경제보복을 취하는 등 주변국들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던 아베가 이제는 아베노믹스 실패로 규정되는 경제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일본국민이 싫어하는 증세에까지 손을 댔다.한국의 강력한 불매운동과 일본관광 거부로 일본 내수의 한 축을 담당했던 관광업이 큰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초조해진 아베가 꺼낸 증세카드는 내년 도쿄올림픽 성공개최를 토대로 개헌을 이뤄내 ‘재임 중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든 최초의 총리’를 꿈꾸는 아베에게 부메랑이 되어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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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트럼프 탄핵과 노벨평화상 집착이 불러올 세계경제 지각변동
- ▲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내년 2월 노벨평화상 후보자 추천기한 앞두고 북미 빅딜설 모락모락[뉴스투데이=이태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애착을 노골화하고 있다. 노벨평화상에 대한 그의 애착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들어 부쩍 잦아지고 있다.일각에선 연임을 노리는 트럼프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모든 정치시계를 노벨평화상 일정에 맞추는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2월 북미정상회담 빅딜설→내년초 노벨평화상 후보자 발표→내년 10월 노벨평화상 수상→내년 11월 대선 승리의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트럼프 탄핵 이슈만큼 트럼프 노벨평화상 수상 이슈가 관심을 끄는 것은 미국정가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미칠 파괴력 때문이다. 미국대통령이 갖는 절대적 권한으로 트럼프는 수년간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워 보호주의 정책을 강행하면서 유럽 등 전통적 우방국들과 날을 세운데 이어 중국과는 관세폭탄을 이용해 무역분쟁을 주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내년 대선에서 더 많은 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하려는 그의 전략적 노림수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현재 트럼프의 재선 여부는 불투명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주요 후보들에 밀리고 있다. 민주당 유력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겨냥해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일으킨 것도 초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민주당 내에서 트럼프 탄핵 추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키를 쥐고 있는 상원이 공화당에 장악된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실현가능성과는 별개로 정치적 득실계산에서도 탄핵 추진은 역으로 공화당 유권자 표를 뭉치게 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조심스러운 전망이다.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을 위해서는 확실한 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막강환 화력(관세폭탄)에도 중국이 끈질지게 버티면서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자 트럼프의 시선은 북한카드 쪽으로 확실하게 돌려지고 있다는 인상이다.대북협상에서 강경론자로 꼽히던 존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에서 해임하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대통령 특사를 후임으로 임명한 것도 대북카드를 보다 확실하게 내년 대선카드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북한 김정은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트럼프는 그 의미를 애써 무시하며 “괜찮다”를 연발하고 있다. 그의 이런 기행적 발언은 노벨평화상 수상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어떻게든 북한카드를 이용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해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려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아무리 도발해도 그를 끌어안고 갈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 선 듯 하다.노벨평화상은 매년 10월에 수상자를 발표한다. 올해는 다음달 11일에 발표한다. 후보자 추천은 매년 2월이 기한이다.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뭔가 큰 건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12월 북미정상회담 빅딜설이다. 북미평화협상을 지렛대로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되고 대선 직전인 내년 10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면 11월 대선에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게 트럼프식 계산이다.트럼프가 23일 “노벨위원회의 시상은 공평하지 않다. 공평했다면 나는 벌써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그의 노벨상 애착이 점점 집착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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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실손보험과 문재인 케어의 어색한 동거
- ▲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TV]과다진료 등으로 손해율 상반기만 1조[뉴스투데이=정우필기자] 국민 33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보험사들을 울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손해율이 130%에 육박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보험사들은 하소연한다. 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월 1~2만대 부담없어 폭발적 가입증가실손보험(흔히 실비보험이라 부름)은 2000년 이전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만기가 5~15년으로 짧았고 입원 최대 1000만원, 통원 5만원 등 보장내역 역시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러다가 2003년 이후 만기를 80세로 늘리고 자기부담금 없이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가입금액을 최대 3000만원으로 올리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생보사들이 단체보험 실손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고 가입자들이 여러 보험에 중복가입후 보험금을 여러 곳에서 타는 문제가 생기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중복보상을 금지시켰다. 이 시기에 손보사들이 본격적으로 실손보험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가열됐다.2008년에는 보장기한을 100세까지 늘리고 입원보험료도 최대 1억원으로 끌어올리는 파격적인 상품이 선보였지만 불과 15개월만에 판매를 중단했다.2009년 실손보험이 보험사들마다 우후죽순으로 설계되고 판매되면서 금융당국이 표준화 작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자기부담금을 10%로 정하고 입원의료비는 최대 5000만원, 통원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췄다. 표준화 영향으로 생보와 손보의 실손보험은 보장내용이 동일하게 바뀌었다.2015년에는 비급여 부분의 자기부담금이 20%로 상향조정됐고 2017년에는 이마저 30%로 올랐다. 도수치료, MRI(자기공명영상) 보장, 비급여주사료 등이 특약으로 제외되면서 가입자들의 혜택이 줄어들었다.2018년에는 연령과 성별, 직업에 따라 1년마다 갱신하도록 바뀌었고 생보사와 손보사의 보장내용이 통일됐다. 그럼에도 월 1~2만원대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고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의 상당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가입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실손보험 팔수록 손해라는 보험업계의 주장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9.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올라갔다. 보통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더 많아 보험사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보험업계는 금액으로 따져 실손보험 적자액이 1조원을 넘겼다고 주장한다. 이 상태라면 올해 전체로는 1조9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므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이처럼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광범위한 보장내용과 병·의원 측의 과잉진료 탓이 크다. 과거처럼 무제한 보장은 아니더라도 보장범위가 넓다보니 필요이상의 과다진료, 과잉진료가 보편화되고 이로 인해 보험사 금고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2017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진료횟수는 16.6회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치 7.1회보다 2배이상 높다. 병원에서도 환자가 실손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추가진료를 권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폭넓은 보장 때문에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출처=연합뉴스TV]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는 정부에서도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하는 공사보험연계 관련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통과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시민단체들은 공사보험 연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대한 의료 정보가 민간보험사들로 넘어갈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의 어색한 동거문재인 케어는 기본적으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통해 2022년까지 현재 전체 의료행위와 치료재 등의 7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63% 정도를 보장하는데 이를 70%까지 끌어올려 공적의료보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목표이다.실손보험이 인기를 끄는 것은 공적보험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을 사보험들이 보장해준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특히 개인부담이 큰 비급여의 경우 최대 70%를 실손보험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을 유혹했다.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면 비급여 항목의 일정 부분이 급여항목으로 바뀌면서 형식적으로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면 공적보험으로 비급여 보장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보장으로 인기를 끈 실손보험의 존재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보험업계 내부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과 경계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부 보험사들은 문재인케어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전환돼 가격 통제를 받자 병의원들이 새로운 비급여 진료항목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손실보험 손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 풍선효과로 비급여 항목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반면 시민단체들은 보험사들이 판매한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이 손해율을 끌어올린 진짜 이유라면서 보험료 인상은 보험사들이 져야 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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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달랑 수출허가 1건에 백색국가 배제 유보(?) 신중론 돌아선 정부
- ▲ 일본이 수출규제이후 처음으로 1건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가운데 정부가 맞불작전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출처=연합뉴스TV]일본의 치고빠지기식 전략에 신중론 돌아선 정부[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정부가 한국을 우방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의 무역보복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던 결정을 유보했다. 공교롭게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직전 일본이 수출규제를 감행한 지 1개월만에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달랑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를 속도조절 혹은 유화조치로 해석하고 맞불작전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의 핵심안건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방향과 일정을 발표하는 것이었다.그러나 이날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는 결정이 유보됐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해 정부 내에서 신중론이 힘을 얻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정부는 일본이 지난달 3개 반도체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사실상의 무역보복 선전포고를 감행하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강한 맞불작전을 예고했다. 그 중 하나가 화이트리스트 제외인데, 갑자기 “좀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다소 어정쩡한 입장변화를 보인 것이다.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0조를 개정해 ‘다 지역’을 새로 만들어 일본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허가지역인 ‘가 지역’과 나머지 ‘나 지역’ 2개로만 분류돼 있는데 일본을 이보다 못한 국가로 분류하기 위해 ‘다 지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었다.일본의 광범위한 무역보복과 달리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치명적인 살상효과보다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맞서 우리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다분히 상징적인 조치로 이해되는데, 이마저 결정을 유보하면서 정부가 일본정부의 치고빠지기식 전략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이낙연 총리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정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맞불카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행시기를 좀더 조율하자는 의미”라면서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 시기는 9월이 될 것이며 세부내용과 발표시기는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회의 직전 1건의 수출허가를 내줬다는 보도가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선 결정적 이유가 아니냐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를 정치에 악용한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부당한 압박에 맞서 개인의 선택사항까지 포기하며 자발적이고 광범위한 일본보이콧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정작 정부가 일관성을 잃고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일본정부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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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파티 준비 끝낸 공매도세력, 공매도 금지 당장 시행해야 하는 이유
- ▲ 대내외 환경악화로 코스피지수가 연일 연중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대차잔고 작년 10월 주가폭락때보다 1조 더 많아[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정부가 일본 무역보복과 미중 무역갈등 악화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주가하락을 부채질하는 공매도 금지 등 비상조치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하겠다면서 불안심리 진화에 나섰지만 지금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 과감하고 적극적인 선제공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전문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손 부위원장은 공매도 규제 강화와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 등 네 가지 대책을 시장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내놓겠다고 다짐했다.금융위가 고려중인 단계별 4개 대책은 △기관투자가 등의 역할 강화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다. 이미 기관투자가 역할강화는 5일과 6일 국민연금 등이 각각 5200억원, 4300억원 등 1조원 가량 주식매입에 나서면서 주가방어에 돌입했으나 공포에 질린 개인투자자들의 투매에 밀려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6일 개장 직후 코스피지수가 단숨에 1900선 아래로 밀리면서 1891.8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더 심각한 주가폭락이 일어난 뒤 뒷북대책을 내놓는 비상계획이 아니다. 보다 과감하고 공격적인 선제대책으로 시장안정을 조기에 꾀하라는 요구다. 공매도 금지 대책의 순서가 세 번째가 아니라 당장 시행해야할 시급한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이미 앞서 두 번의 선례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2011년 유럽재정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킨 적이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8개월이나 공매도를 금지시켜 주가폭락을 방어했고 2011년에도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 주식시장 지표는 악화일로다. [출처=연합뉴스]금융당국이 공매도의 순기능을 이유로 공매도 금지 카드를 사용하는데 주저한다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재산이다. 이미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초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로 상당한 투자손실을 보고 있다. 6일 주가폭락 과정에서 장중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345개에 달하고 코스피 역시 267곳에 달했다. 연중최고가 대비 반토막난 종목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정도다.더욱이 공매도세력들은 파티를 즐길 준비를 이미 끝냈다.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여겨지는 대차잔고는 올해 2월 50조원에서 7월 57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끔찍한 주가폭락을 경험했던 지난해 10월 56조5358억원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개인투자자들은 주가폭락 이전부터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금지를 호소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공매도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국민청원 및 제안은 무려 657건에 달하고 있다.경제가 정치적 갈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전례없는 한일간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여론의 지지는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지금은 한일 무역전쟁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앞서고 있지만 국민의 재산이 지속적으로 허망하게 줄어든다면 지지가 원망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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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MB테마 황제주 이화공영, 노무현재단과 200억원대 계약
- ▲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홈페이지 화면캡처]종로구 원서동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계약[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건설개발 전문업체 이화공영이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노무현재단)과 21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화공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4대강 개발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며 주가가 3500% 이상 올랐던 대표적인 MB테마주였는데 노무현재단으로부터 계약을 따낸 것이다.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이화공영은 23일 장 마감 후에 짤막한 공시를 냈다. 공시내용은 노무현재단과 214억원 규모 종로구 원서동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맺었고 계약기간은 2019년 09월 05일부터 2021년 09월 04일까지라는 것이다. 이 같은 계약규모는 최근 매출액인 1864억원 대비 11.49%로 적지않은 공사에 해당한다.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따낸 계약이고 언론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화공영과 노무현재단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이화공영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다. 이화공영은 2007년 대선 당시부터 MB테마주로 분류되며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다. 이화공영 주가는 지난 2007년 12월 대선레이스가 본격화됐을 때 절정을 찍으며 주가가 한때 종가기준 6만7300원을 기록했다. 연중 최저가인 그해 1월24일 1835원에 비하면 1년 새 주가가 3567%나 올랐던 MB테마주 중 최고의 황제주였던 것이다.하지만 이화공영은 MB와 직접 연관된 것이 없고 당선 이후 4대강 사업의 실제 수혜논란이 일어나면서 주가는 빠르게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채 제자리로 회귀했다.19대 대선때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4대강 보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자 아이러니하게도 이화공영이 다시 정책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올랐지만 2007년에 비하면 놀랄 수준은 아니었다. ▲ 노무현재단이 지난 5월 낸 입찰공고. [홈페이지 화면캡처]앞서 노무현재단은 지난 5월24일부터 6월4일까지 가칭 노무현시민센터 신축공사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할 시공사 모집공고를 냈고 내부 심사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노무현재단은 시공사 조건으로 서울, 인천 및 경기도에 주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업, 최근 3년이내 교육연구시설로서 4900㎡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어야 하고, 2019년도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시공능력 공시액이 1200억원 이상이며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A- 등급 이상, 유동비율은 150% 이상(2018 결산기준)이어야 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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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아베가 예상 못한 일본 무역보복 역풍, 한국과 한국인을 움직였다
- ▲ 일본의 무역보복에 맞서 업주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소비자가 주도하는 일본 불매운동 갈수록 확산[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한국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불만을 품은 아베 일본정부가 기습적으로 한국을 겨냥해 수출규제를 발효한 것은 지난 4일. 보름 사이 한국의 산업과 국민의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수출규제와 추가규제 가능성에 반도체 등 관련업계 전체가 비상경영에 돌입하면서 이 참에 대(對)일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수입다변화와 국산화 움직임에 불을 댕겼다. 국민들은 아베정부의 치졸한 무역보복에 맞서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며 일본제품 배척에 앞장서고 있다.가장 큰 변화는 소비생활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다. 19일 교통방송(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최근 일본제품 불매운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 절반 이상(54.6%)이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전에는 50%를 밑돌았는데 이 비율이 껑충 뛴 것이다.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체할 제품까지 알려주는 노노재팬 사이트는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등록된 제품은 60여개지만 불매운동 리스트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마트와 편의점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맥주 시장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판매율 1위였던 아사히를 비롯해 기린 등 일본맥주들의 매출은 이미 20%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카스와 테라 등 국산맥주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일본의 대표 의류브랜드 유니클로는 일본 본사 임원의 “(불매운동)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집중적인 불매운동 타킷이 됐고 급기야 본사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등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소비시장에서의 이같은 적극적인 불매운동 확산과 함께 산업계에서도 비상경영과 함께 장기적으로 일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일본의존도가 워낙 높았던 터라 여전히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초기의 충격에서는 어느정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LG디스플레이는 대기업 중 처음으로 일본산 불화수소 대신 국내 제품으로 테스트를 마치고 시험생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내 반도체 회사가 일본에 의존했던 불화수소를 중국회사에 대량으로 주문했다는 보도가 중국계 언론에서 전해지기도 했다.한국은행이 당초 8월로 예정됐던 금리를 18일 전격적으로 앞당겨 인하한 것도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에 한은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의 사와다 가쓰미(澤田克己) 외신부장이 지난 8일자 칼럼을 통해 지난 25년간 한국에서 벌어졌던 4차례의 일본 불매운동의 역사를 소개하고 ‘불발의 역사’라고 정의했다.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을 지냈던 그는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지난 25년여간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 꼬집었는데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이번 불매운동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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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한국정부 맞불에 코웃음치던 아베가 일본여행 보이콧은 아파하는 이유
- ▲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일본 오사카. [뉴스투데이DB]2020년 도쿄올림픽 겨냥 관광객 4000만명 큰소리친 아베[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 카드를 통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면서 시작된 한일 무역전쟁은 일반인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 여행이다.일본정부 역시 추가보복 카드 중 하나로 한국에 대한 송금과 비자발급 정지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만에 하나 양국 간에 비자전쟁이 벌어진다면 과연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입을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17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비자발급 제한 등을 처음 거론한 사람은 일본내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다. 그는 지난 3월 12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참석, 징용피해 소송에서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해 송금과 비자발급 정지 등의 보복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비자발급 정지 혹은 제한은 양국간 인적교류를 직접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충격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740만명으로 전체 일본방문 외국인(3119만명) 중 24%를 차지했다. 방문객 4명중 1명꼴로 한국인이었다는 얘기다.반면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일본인 방문객 수는 270만명으로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의 37%에 지나지 않는다. 비자발급 제한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한다면 방문 관광객 수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일본이 일단은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벌여왔다. 아베 정부는 공공연하게 2020년 연간 관광객 4000만명, 관광소비액 8조엔 달성을 이루겠다고 큰소리쳤다. 관광객 4000만명을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최소 30% 이상 관광객을 늘려야 가능한 숫자다.이런 상황에서 무역보복 카드로 한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비자발급 정지나 제한조치를 취할 경우 관광객 4000만명이라는 목표치달성은커녕 오히려 퇴보할 수 밖에 없어 일본정부로서는 자살골에 가까운 카드이다. 한국인들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자발적으로 일반여행을 보이콧하는 것은 어떻게든 2020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쳐 국제적 리더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아베 정부에게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대응카드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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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일본 무역보복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될 이유
- [그래픽=뉴스투데이]한국 사법부 판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경제보복으로 뒤집으려는 아베[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한일 무역분쟁의 시발점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이다. 사법부가 내린 결정에 일본정부는 발끈했고 한국정부가 해결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한국정부가 미온적인 대처로 나오자 일본은 보복을 준비했고 그 첫 단추로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많이 쓰이는 3개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카드를 꺼냈다.여기까지가 지난 8개월간의 경과다. 하지만 이번 무역분쟁의 시초는 2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 여운택씨 등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은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노역에 동원돼 오사카 등지에서 감금생활을 하며 고된 착취에 시달린 피해를 보상하라며 1997년 일본에서 첫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피해자들은 2005년 다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했고 13년만인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일본에서의 첫 소송부터 따지면 21년이 걸린 셈이다. 일본최고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했다고 판결했지만 한국대법원은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대법원은 이후 1944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동을 한 정씨 등 6명이 낸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 기간 중 못 받은 임금을 배상하라는 2000년 소송에 대해서도 18년만인 지난해 12월 미쓰비시 측의 책임을 최종 인정했다.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말 그대로 형사상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책임소재를 다룬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무상자금 3억달러, 유상자금 2억달러 등 5억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일본정부는 주장했고 일본최고재판소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하지만 한국대법원은 오랜 심의 끝에 일본이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민간의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을 달리 했다.아베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기본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대법원은 1965년 협정은 양국간 정치적 타결행위일 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민간의 피해까지 해결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아베 정부는 사법부의 독자적인 판결을 한국정부가 해결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고 압박이 통하지 않자 일본 내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수출규제라는 보복카드를 꺼낸 것이다.강제징용에 따른 민간인의 피해배상을 다룬 사법부 판결을 일본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정했고 한국정부에 해결하라는 압박이 통하지 않자 그것을 뒤집기 위해 경제보복이라는 수단을 들고 나온 셈이다.그 어느 나라보다 자유무역을 신봉해온 일본이 사법부 결정에 대해 무역보복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무리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패소할 것이란 지적도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2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복조치가 아니며 자유무역과 상관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해 사법부 판결을 계기로 한국 전체를 싸잡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했다.아베 정부가 꺼낸 첫 번째 보복카드의 성격도 큰 문제다.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없는 우호국에 대해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해줬던 것을 앞으로 일일이 심사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을 우방국이 아닌, 적성국으로 보겠다는 것이어서 한국으로선 쉽게 물러서기 어렵게 됐다.무엇보다 사상 유례없는 무역보복을 통해 한국을 길들이겠다는 아베 정부의 시도가 그 어떤 형태로든 효과를 본다면 일본은 양국간 이해충돌이 있을 때마다 무역보복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 자명해 보인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번 싸움에 져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이유다. 한국정부의 대응능력에 대한 잘잘못은 그 이후에 따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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