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책 경청' 간담회를 열고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병욱 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과 오기형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실무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과 투자자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춘 개선 방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전일 밝힌 ‘코스피5000시대’ 공약을 구체화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이다. 앞서 이 후보는 단순히 지수 상승을 넘어 국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도약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진 바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세조종 방지정책, 거버넌스 개혁, 지배구조 사익 편취 행위 근절 등의 공약들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지원하는 금융, 특히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과거 어느 정부보다 자본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제대로 된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그림을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 투자자 신뢰 회복 및 제도 개선 한목소리

우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코스피지수가 2,500~2,600선에 정체된 시장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도 공유했다. 오기형 위원장은 "선진국의 주가지수 발전속도에 비춰보면 왜 우리가 3,000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았는지 문제의식이 크다"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시 17조8000억원에서 최대 25조원의 해외펀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며 편입 가능성에  힘줬다. 

특히 PBR(주가순자산비율) 3 이상을 달성하면 코스피 5000포인트가 허황된 목표는 아니며 현실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목표치로,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아울러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과 투자자 신뢰 회복의 중요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투자 대신 개인이 직접 투자를 선택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데, 배경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이 크게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어 이상윤 한국투자증권 차장은 “대주주 및 외국인 투자자의 자유로운 주식 매도가 어려워 유동성 확보에 제약이 있고 이는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자금 회수 및 재투자가 원활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주가에 대한 대선 후보와 위원장들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시도했으나 체감 효과가 미미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KB증권 최도영 대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가 정책이 기존 정책들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그리고 MSCI 선진지수 편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정책 진행 계획" 등 정책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낮은 배당성향과 세금 이슈, 공매도 논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한국 주식이 장기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주환 NH투자증권 대리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 ISA 한도 증액, 장기 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연금계좌 국내 투자혜택 제공 등 제도적, 세제적 개선과 일관된 정책 신뢰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하나자산운용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한국 증시 레벨업에 긍정적이라 평가하며, 장기 투자 및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승후 하나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본부장은 "개인 투자자의 단기 매매로 인한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기관 투자자 역할 확대와 주식형 펀드 시장 활성화 방안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30년간 정체된 주식형 펀드 세제혜택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과감하게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실질적인 세제 개편의 중요성을 말했다. 민주당은 업계 실무자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증시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