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꾸로 읽는 경제] ‘치킨’ 지적에 분노한 트럼프, 철강관세 50% 카드 꺼내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들었다.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되던 기존의 25% 관세를 50%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미플린의 US스틸 공장에서 열린 연설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6월 4일부터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맥락과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 건을 둘러싼 논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관세 정책에 대한 조롱, 낮은 지지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대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사실상 승인을 내렸다. 이는 미국 철강노조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율 관세를 카드로 꺼낸 것으로 보인다. 철강노조는 그동안 줄기차게 일본 기업에 인수될 경우 생산 축소와 일자리 이전 우려를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일본제철이 미국에 140억 달러(약 19조4000억 원)를 투자할 것이며,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고나 아웃소싱은 전혀 없고, US스틸 노동자에게 50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고율 관세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는 주요 수단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철강 관세 인상이란 초강수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조롱섞인 공격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라는 조롱성 신조어가 퍼지면서, 자존심을 구긴 그가 초강경 조치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중국과의 ‘관세 휴전’(90일간 고관세 상호 유예 합의)으로 체면을 구겼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또 한 번 관세를 무기로 꺼낸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발표 몇 시간 전,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했다. 이를 두고 “지지층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조롱과 정치적 위기 속 ‘관세 급발진’을 감행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인상 조치가 단기적인 정치적 계산에 기반한 무리수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넬대 경제학과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적 장벽이나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를 계속해서 정책 도구로 사용할 의향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국제무역 전문가 메건 그린 박사 역시 “철강 관세 인상이 국내 산업 보호에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철강을 사용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 가격 인상과 소비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고율 관세로 인해 자동차, 건설, 가전 업계가 연쇄적인 비용 상승 압박을 겪은 전례가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미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글로벌 공급망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세계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세계적인 철강 가격 불안정과 수출입 경로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관세 인상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정치적 목표가 깔려 있는 다분한 노림수에 해당한다. 자신의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우고,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적 긴장감을 부각시키면서도, 동시에 ‘강경한 미국 보호주의’라는 자신의 이미지 복원을 꾀하는 다목적 카드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글로벌 무역 갈등, 국내 물가 상승, 보복 관세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정치적 배짱’인지, ‘정책적 오판’인지는 향후 몇 개월간의 경제 지표와 외교적 반응에서 가늠될 전망이다.

• [거꾸로 읽는 경제] 트럼프의 압박에도 푸틴이 전쟁을 멈추기 어려운 이유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가리켜 “완전히 미쳤다”고 비판하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의 거듭된 종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대규모 국방 지출과 무기 생산 증강, 병력 확대를 통해 종전은커녕 장기전에 대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줄곧 전시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군수공장을 증설하고, 무기 생산 라인을 24시간 가동하는가 하면, 병사들에게 파격적으로 1년치 연봉을 미리 지급하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내고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이른바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 막대한 군비 지출은 국방산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군수산업 확대로 러시아 내 빈곤 지역의 소득 향상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군사경제 전문가 마이클 오핸런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전시 산업을 통해 경제의 일부 부문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면서 “이 같은 호황은 전쟁이라는 특수 조건에 기반해 있어 종전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베를린 사무소 소속 요하네스 마이어 역시 군사전문매체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방위산업은 이미 전시체제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단기간에 군사비를 줄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봐도, 전쟁은 종종 경제의 방향성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경우나, 패망한 일본이 한국전쟁 특수를 게기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대규모 전시 산업을 통해 대공황에서 벗어났고,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로 자동차 공장은 전차를, 냉장고 공장은 폭격기를 만드는 전시 체제로 전환됐다. 압도적인 생산력에 힘입어 1944년 기준 미국은 세계 총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이를 민간 경제로 전환해 대규모 소비 시장을 형성했고,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를 열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를 두고 “정부 지출이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는 케인스 이론의 대표적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은 종전 후 ‘마셜 플랜’과 같은 대외 정책을 통해 군수 산업을 민간 중심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일본 역시 한국전쟁의 비극을 활용하여 ‘기적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케이스다. 패전국 일본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을 통해 기회를 잡았다. 미군은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하면서 막대한 물자 수요를 발생시켰고, 이는 일본 경제에 '특수'로 작용했다. 그 자금을 기반으로 일본은 중공업과 자동차, 전자산업에 집중 투자했고, 1960~70년대 ‘고도 성장기’를 맞게 된다. 경제사학자 존 도우어는 이를 “패배를 성장으로 전환한 전쟁경제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역시 방위산업에 의존하지 않고 민수경제로의 성공적인 재편에 주력했다는 점이 오늘날 러시아와의 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시 경제의 성장은 구조적으로 ‘종전’이 아니라 ‘지속’을 필요로 한다는 역설을 안고 있다. 모스크바 전략기술분석센터의 루슬란 푸코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실존적 위기가 없다면 지금처럼 방위 산업에 계속 돈을 쏟아붓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시 경제가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역사가 증명하지만, 그 지속은 또 다른 함정을 낳을 수밖에 없다. 종전 이후 경제 구조의 재편이 늦어질수록 불만은 커지고, 사회 불안정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 혹은 전쟁 전 나치 독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방대한 병력과 무기 생산 인프라, 그리고 여기에 의존하게 된 지역 경제는 종전 이후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볼로디미르 이슈첸코 교수는 “전쟁 후 병사들의 임금이 급격히 삭감되면 무장한 실업자들이 사회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이 미국의 거듭된 종전 압박에도 쉽사리 전쟁 지속의 유혹을 떨쳐내기 어려운 이유다.

• [거꾸로 읽는 경제] 중국식 버티기 전략 새로운 대미 협상전술로 부상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협상을 갖고 한시적으로 상호 관세를 대폭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인도와 일본 등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국가들이 ‘버티기’ 전략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보복관세 등 맞대응에 나서는 과정에서 관세전쟁으로 인한 부작용 등 미국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타협의 손을 내밀었다는 분석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대중국 관세율을 최고 145%까지 올렸다가 협상을 통해 이를 대폭 인하한 조치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중국식 버티기 전략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를 평균 30%대로 낮추기로 관세 휴전 조치를 내린 이후 한국을 비롯한 일본, 인도,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새로 짜기 시작했다. 시간에 쫓겨 서둘러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시적 관세 유예를 합의한 이후 “끝까지 버티니까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며 대미 협상에서 승리를 선언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식 버티기 전략은 이제 미국과의 무역 또는 안보 협상을 앞둔 국가들에게 하나의 대안적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 폭탄과 보복 조치가 연쇄적으로 이어진 치킨게임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예상과 달리 협상 초반부터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보다는, 국내 경제 안정과 장기적 전략에 기반한 ‘시간 끌기’와 ‘내수 중심 대응’ 전략으로 맞섰다. 미국이 고율 관세와 기술 봉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음에도, 중국은 반도체 및 농산물 수입에서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며 버텼다. 이러한 결과로, 2020년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는 미국이 일부 관세 인하를 수용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구매를 확대하는 선에서 일시적 타협을 이뤘다. 이번 협상도 유사한 전철을 밟았다는 평가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스완 박사는 “중국의 협상 전략은 전통적인 ‘굴복을 통한 타협’이 아닌, ‘정치적 여론과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시한 버티기’였다”며, “이러한 전략은 협상력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협상을 앞둔 다양한 국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군사, 기술 협상을 진행 중인 동남아, 중동, 남미 국가들이 ‘버티기 전략’을 전술적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싱가포르국립대 국제관계학과의 린다 초이 교수는 “과거엔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중소국들은 속도감 있게 협상에 나서거나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그러나 중국이 보여준 ‘시간을 무기로 삼는 협상’은, 미국 내 정치 상황이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오히려 미국 측 입장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브라질, 베트남 등 미국과 민감한 무역 또는 안보 이슈를 안고 있는 국가들이 이러한 접근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베트남은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한 투자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 기준 유연화를 동시에 요구하면서 일정 수준의 전략적 지연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식 전략’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독자적 공급망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한 ‘버티기’가 가능했지만, 중소 국가가 동일한 전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보복성 조치나 자본 유출, 외교 고립 등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데이비드 고든은 “중국의 협상력은 거대한 시장 규모와 정치 체제의 일관성 덕분에 가능했다”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가 중국처럼 강경 전략을 채택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거꾸로 읽는 경제] “엄청난 성과” “이제 첫 걸음” 미중 무역협상 극명한 온도차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글로벌 경제와 가상화폐 시장의 향배를 가를 미중 무역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본격화됐다.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은 이틀째 비공개 회담을 진행 중인데, 시장은 양국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지만, 중국은 “무역전쟁 해결의 첫걸음”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전면적인 재설정’이 될지, 아니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임시 봉합책에 그칠지를 둘러싸고 분분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2018~2020년 트럼프 1기 당시의 미중 무역협상은 명확한 충돌 구도 속에 진행됐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침해, 국영기업 보조금, 대중 무역적자 등을 문제 삼으며 대규모 관세(최고 25%)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결국 양측은 1차 합의문을 2020년 1월 체결하는 데 꼬박 17개월이 걸렸다. 당시 협상의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압박 외교"였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글로벌 공급망, 지정학적 불안정성, 그리고 양국의 실질적 피해를 바탕으로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1기 때와는 차이가 있다. LA항만의 물동량은 30% 이상 감소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 역시 급감하며 양국 경제 모두가 손실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롱비치 항만 대표 마리오 코데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젠 소비자들이 빈 선반을 통해 무역전쟁의 결과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망 타격을 지적했다. 이번 협상의 주요 이슈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해제 ▲펜타닐 원료 수출 통제 ▲미국의 고율 관세(최대 145%) 일부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1기의 ‘무역불균형’과 ‘지재권 보호’ 중심 이슈보다 현실적인 경제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의 비공개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협상 대표들의 발언도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도 1기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이는 외부 압력과 여론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실무적 접근을 통해 조속한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BTSE의 COO 제프 메이는 “이번 협상에서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중 무역협상이 어느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은 전날 큰 폭으로 올랐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국제정치경제학자 데이비드 라이스 교수는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차별점은 양국 모두가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오히려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라며 “다만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 성과에 집착할 경우, 핵심 쟁점은 여전히 봉합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싱가포르 국립대의 장웨이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1차 봉합이 이뤄지더라도, 기술 및 안보 분야에선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전면 재설정"이라 표현했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부분적 조율과 피해 최소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의 동시다발적인 무역 협상을 병행하는 점도, 미중 간 집중도 있는 구조적 합의보다는 선택적 완화 조치에 의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일부 양보(희토류·펜타닐)와 미국의 관세 일부 인하라는 ‘거래형 봉합’이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보인다. 이는 가상화폐·원자재·반도체 등 글로벌 시장에 단기적 긍정 신호를 줄 수 있으나, 근본적 갈등의 해소까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트럼프 1기 당시 17개월을 끌었던 무역전쟁이 결국 ‘임시 합의’로 봉합된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협상 역시 '완전한 리셋'보다는 전략적 봉합과 제한적 이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양국의 실질 피해가 뚜렷한 만큼, 정치적 계산보다 경제 회복에 무게를 둔다면 예상보다 빠른 ‘중간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도 동시에 존재한다.

• [거꾸로 읽는 경제] 1기 때 17개월, 트럼프 2기 첫 미중 무역협상 타결 시점은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세기의 관세전쟁’을 벌인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는다. 오는 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고위급 회담에는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과 중국 부총리 허리펑이 참석해 무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공식 회담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상이 미중 갈등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줄곧 중국의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왔고, 이번 재집권 이후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보복 관세를 매기며 정면충돌했다. 하지만 전 세계 경제에 파급된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뉴욕증시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팬데믹 초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중국 제조업은 미국 수출길이 막히며 줄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동남아 신흥국들도 이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경제적 타격이 커지자, 양국 모두 최근 유화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의약품·화학제품에 대해 조용히 면세 조치를 시행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회담이 “긴장을 완화하고 단절된 양국 간 대화를 재개하는 첫걸음”이라며, 관세 인하, 특정 품목 면제, 소액 소포 규제 완화, 수출 통제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 전했다.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미중 무역협상은 어떻게 전개될지 세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낙관도, 비관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양국은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기까지 무려 17개월이 걸렸다. 당시에도 류허 중국 부총리가 방미한 뒤 “무역전쟁은 없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미국의 첫 번째 관세폭탄이 발동되며 전면전이 시작됐다. 결국 2019년 12월에야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졌지만, 핵심 쟁점이던 기술이전 강제, 국영기업 보조금, 수출통제 등은 합의에서 빠졌다. 이번 2기 협상 역시 전례에 비추어 보면 단기간 내 타결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웬디 커틀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지금의 진전은 관계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긴 하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복잡한 절차와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며 “1단계 합의처럼 정치적 이벤트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합의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 미중 양국이 실질적인 무역합의에 도달하는 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특히 양국이 다루게 될 핵심 의제에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는 게 걸림돌이다. 미국은 AI·로봇·반도체 등 기술 패권을 둘러싼 수출 통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고, 중국은 이에 맞서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제한을 카드로 들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쿠이즈는 “이번 회담은 전략적 탐색전”이라며 “최소 2~3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거친 뒤,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는 2026년 상반기 전에 일정 수준의 ‘성과 포장’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경제체제의 재조정”을 언급한 점에 비춰, 이번 협상이 단순한 양보와 거래 수준을 넘어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세계와 미국 소비자의 기대를 고려해 회담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내심 미국의 ‘경제 압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양보보다는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미중 모두 무역전쟁에 따른 더 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의 문은 열렸지만, 시간과 전략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네바 회담은 양국 간 무역전쟁에 따른 충격을 진정시키고, 향후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쉽게 판을 뒤집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양국 간 입장 차, 글로벌 정세를 고려할 때, 실질적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치적 셈법과 경제적 손익계산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미중 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혹은 또 다른 지지부진한 탐색전으로 남을지는 향후 몇 달간의 협상 진전 상황이 가늠자가 될 것이다.

• [거꾸로 읽는 경제] 실현 불가능한 3선 도전 외치는 트럼프의 진짜 속셈은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현행 미국 헌법상으론 대통령의 재선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더 이상 대통령에 도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2028년 대선에 다시 도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가족 기업이 운영하는 트럼프 스토어에서는 벌써부터 ‘트럼프 2028’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셔츠를 판매하면서 그의 3선 도전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님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3선 도전 움직임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를 넘어, 실제로 3선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 3선은 불가능하다. 1951년 제정된 22차 수정헌법은 대통령이 두 번 초과하여 당선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2차 수정헌법이 나온 배경에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끈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한 이후, 권력의 장기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수정헌법에 따르면 2016년, 2024년 대선에서 이미 두 번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2028년 대선에는 다시 출마할 수 없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헌법상 불가능한 3선 도전을 왜 언급하는 것일까. 이론상으로는 22차 수정헌법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면 트럼프의 3선 도전이 가능하다. 미국 헌법 제5조에 따라, 연방 의회의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50개 주 중 4분의 3(38개 주) 이상의 주 의회가 비준하는 방식으로 수정헌법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평가다. 미국 사회는 루스벨트 시절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부정적 기억을 지금까지 공유해왔으며, ‘권력 제한’은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런던정경대(LSE) 조너선 파웰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언제나 법의 경계를 시험하려는 인물이지만, 3선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치 지형도 개헌의 높은 문턱을 넘기에 매우 불리하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3분의 2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강력한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를 고려하면 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 미국정치연구소 소장 마리옹 르브르 교수도 "미국은 루스벨트 이후 권력의 장기화에 대해 본능적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의 3선 발언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쯤되면, 헌법상 3선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트럼프가 2028년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거기에는 몇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충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적 수사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그에게 거의 종교적 수준의 충성심을 보인다. 트럼프가 ‘금지된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보일수록, 그에 대한 지지층의 열광은 커진다. 실제로 트럼프 가족 기업은 '트럼프 2028' 문구가 적힌 모자와 셔츠를 판매해 폭발적인 수익을 얻었으며, "웹사이트가 다운될 뻔했다"고 밝혔을 정도다. 둘째, 현 체제에 대한 도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를 ‘기존 워싱턴 정치에 대한 반항’으로 구축해왔다. 3선 금지 규정을 직접 깨뜨릴 수 없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문제 삼고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엘리트 체제에 저항하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계산인 듯 하다. 셋째, 정치적 불확실성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속셈도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2028년을 언급함으로써, 공화당 내부에서 다른 유력 후보들이 일찌감치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차기 대선까지 계속 이어가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3선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야심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신뢰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 3선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열정과 충성심이 강력한 일부 집단이 헌법 개정까지 요구하는 극단적 움직임을 보일 경우, 미국의 헌정 체제는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프 키플링은 "트럼프의 3선 시사 발언은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노골적으로 시험하는 것"이라며 "비록 성공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국제질서를 모조리 깨부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헌법도 신성불가침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정치적 도박이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지, 실제로 파괴력있는 헌법개정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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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의 예고된 미국 금리인상, "부동산 갭투자자들 악몽이 시작됐다"

  ▲ 미국연준이 22일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 ⓒ뉴시스(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결국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우리 시간으로 22일 새벽에 단행된 이번 인상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그로 인해 미국의 기준금리는 1.5~1.75%로 높아져 한국은행 기준금리(1.5%)를 웃돌아 한미간 금리가 10년 7개월만에 역전됐다. ▶3월20일자 [거꾸로 읽는 경제] 한미금리 역전경고에도 한은이 ‘맞불카드’를 주저하는 이유 참조미국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는 금리인상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 한은은 살인적인 가계부채와 경기회복 등을 고려해 당장 금리인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계속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한미간 금리역전으로 자본유출 가능성이 커지면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이주열 한국은행총재는 21일 두번째 임기를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전망도 보고 미국 금리 상승 추세도 보면 우리도 인상 방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문제는 미국 금리인상에 자극을 받은 한은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이면서 부동산 투자자들, 그 중에서 여윳돈이 아니라 금융권 돈을 빌려 갭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은 좌불안석이 됐다.갭투자란 치솟는 전셋값을 발판으로 아파트 매매차익 확보에 나서는 투자기법으로 저금리를 틈타 2014년부터 이런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그러나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잇단 규제로 오르기만 하던 국내 주택가격 상승세는 한풀 꺾였고 수도권 외곽과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초과공급이 진행되면서 주택값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울 성북구 일부 아파트는 전세값이 매매값을 웃도는 역전현상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갭투자자를 비롯해 금융권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부동산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이미 주택을 팔아도 전세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더욱이 정부는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토지공개념 강화 방침을 천명했다.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과 제122조의 토지공개념에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이는 정부가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카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저금리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 금리인상은 금융권 돈을 빌려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에게 좋았던 시절이 가고 고난의 계절이 다가옴을 알리는 최초의 경고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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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2

• [거꾸로 읽는 경제] 한미금리 역전 경고에도 한은이 '맞불카드'를 주저하는 이유

  ▲ 이번주 미국연준의 금리인상 시나리오로 한은 이주열 총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이번주로 예상된 한미간 금리 역전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는 20, 21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를 올리면 현재 똑같이 1.5%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돼 자본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걱정의 핵심이다.일각에서는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한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매우 자극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한국은행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금리역전=자본유출’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시나리오=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한미간 금리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본이 유출된 것은 아니다.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았던 때는 1999~2001년, 2005~2007년 두 차례가 있었다.1999년 시기는 외환위기 직후였고 이 기간 자본유출은 24억달러에 달했지만 2005년 시기에는 오히려 293억달러의 자본이 국내로 더 들어왔다.두 시기의 가장 큰 차이는 환율이었다. 1999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환율이 급격하게 뛰었고(원화절하) 2005년 당시에는 환율이 오히려 내려가던(원화절상) 시기였다.한·미간 금리 역전이 자본유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고정환율제가 아닌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에 따라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한화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원화가 절상될 것이란 기대심리가 크면 자본유출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2월 27일 기준금리 동결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외국인 증권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자신한 데는 몇가지 근거가 있다.이 총재는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밝혔다. 경제체질이 양호한 만큼 당장의 자본유출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이다.실제 많은 증시전문가들도 한미간 금리 역전이 곧바로 대규모 자본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시한폭탄 같은 가계부채 이슈 터질까 노심초사하는 한은= 그럼에도 미국 FOMC가 올해 3~4차례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과의 금리차는 갈수록 더 벌어질 수 밖에 없어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한은도 여기에 맞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등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인상 시기는 급격히 이뤄지지 않고 시차를 두고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2011년 6월이후 6년5개월만에 0.25%포인트 올린 이후 3개월째 동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한은의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은 다분히 가계부채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4.4%를 기록했다. 전년 말의 92.8%에 비하면 1.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2분기를 시작으로 14개 분기 연속으로 상승,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상승 기간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다.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이자부담이 커져 가계소득은 오히려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가계부채의 증가와 금리상승 효과를 고려하면 예금과 채권투자에서 받는 이자보다 금융기관에 내는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실질적인 가계소득 감소는 1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 ⓒ뉴시스 ▶ 가계부실위험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부실위험가구, 경제위기 뇌관 될 수도= 지난 수년간 이어져온 저금리 기조를 틈타 빚을 급격히 늘리면서 부실위험가구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 한계상황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부실위험가구는 가구의 소득, 금융, 실물자산 등을 합쳐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넘는 가구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부실위험가구는 2016년 3월 기준으로 126만3000가구에 달했고 금액도 186조7000억원이나 된다. 전체 부채가구 중 11.6%가 여기에 해당한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채권도 급격히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부동산과 주식 등 다른 경제변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정권의 안위를 뒤흔들 만큼 휘발성이 강한 이슈다. 이 때문에 한은의 금리 인상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소득과 소비, 연쳬율, 고위험가구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금리를 한번 올려보고 그 충격이 감내할 수 있는지 지켜본 후 또 한참의 시차를 두고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 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한은으로선 미국의 금리인상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더 걱정스런 변수라는 얘기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환율에 영향력이 큰 북한변수가 나빠질 것이란 전망보다 좋아질 것이란 예상이 우세해 금리전쟁을 앞둔 한은에게 큰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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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0

• [거꾸로 읽는 경제] 사상 첫 정부주도 베네수엘라 가상화폐 발행이 불러올 미국의 분노

  ▲ 미국의 금융제재로 경제난이 심화된 베네수엘라가 가상통화를 발행해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한 베네수엘라 남성이 화폐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진 볼리바르 화폐와 콜롬비아 화폐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미션임파서블5:로그네이션’은 로그네이션(rogue nation)이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불량국가의 못된 시도를 주인공이 격파하는 뻔한 내용이다.불량국가를 어떻게 규정할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분히 서방국가, 특히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한다는 할리우드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최근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불량국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남미 베네수엘라가 사상 처음으로 정부 주도의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나서자 미국에서는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불량국가가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꼼수’라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가상화폐 발행으로 경제위기를 벗어나려는 베네수엘라의 시도= 22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자국에 매장된 석유자원을 토대로 가상화폐 페트로(petro)의 사전판매를 통해 7억3500만달러(7900억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일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상화폐 사전판매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페트로의 발행배경을 살펴보면 수긍이 간다.좌파정권이 집권 중인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으로부터 금융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미국정부가 좌파정권을 전복시킬 목적으로 자국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베네수엘라와 새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금융제재를 가한 것이다.이 때문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웠던 베네수엘라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왔다. 기존 부채 이자 등 상환조건을 갱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국 통화인 볼리바르는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우리돈 7350원짜리 햄버거 하나 사는데 무려 20만3800볼리바르가 필요할 정도다. 베네수엘라의 대외 부채는 1500억달러(16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가상화폐를 위기의 돌파구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달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증하는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국제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노림수다.베네수엘라가 페트로를 발행하면서 베네수엘라 공식통화인 볼리바르로는 매입을 금지하고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달러나 유로 등 경화만 받겠다고 한 것은 페트로의 발행을 통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석유자원과 연계해서 발행하는 ‘페트로’의 미래= 페트로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자원과 연계해서 발행되는 가상화폐다. 마두로 대통령은 ‘신개념 가상화폐’라고 주장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구리, 니켈 등 광물자원과 연계한 가상화폐는 새로운 게 아니라는 시각이다.특히 수년 전 중국 등에서 광물자원을 활용하여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대부분 사기로 끝난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분석이다.하지만 이번에 발행되는 페트로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보증하고 실제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보존량을 고려하면 기존 사기사건과 연결해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베네수엘라는 자국산 원유 1배럴 가격을 토대로 할인율을 적용해 1페트로를 결정했다. 최초 판매단가는 60달러로 책정했다. 베네수엘라 원유가격이 달라지면 페트로의 가치도 함께 움직이도록 설계한 것이다.베네수엘라는 원유매장량이 2670억 배럴이라고 주장한다. 이 가운데 50억 배럴을 담보로 페트로를 발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자신한다.베네수엘라는 일단 1억 페트로를 발행할 계획이다. 배럴가치로 따지면 60억달러(약 6조4500억원) 규모다.▶러시아도 가상화폐 발행 움직임 속 북한, IS도 동참?=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러시아 정부가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인 ‘크립토루블(cryptoruoble)’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의 페트로에 자극을 받은 것이라고 보도했다.러시아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국가의 경제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상화폐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북한이나 IS(이슬람국가) 등 국제적으로 ‘왕따’로 전락한 국가들도 가상화폐 열풍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6일 가상화폐 문제를 다룬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밥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의 가상화폐 악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메넨데즈 의원은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했는지 의회 차원에서 조사 중”이라면서 “민관협력을 통해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테러단체인 IS도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조달을 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IS 등 이슬람 무장 투쟁 단체들이 사이버상에서 가상화폐 후원금 모집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국가 주도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미국의 불편한 시선=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가상화폐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달러 중심의 기존 통화질서를 흔들려는 이들 국가의 시도에 맞서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로이터와 AFP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발행과 관련, 페트로를 구매할 경우 금융제재를 위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베네수엘라 우파 야권도 페트로 발행에 반대하고 있다.미국은 '불량국가'로 지목하는 베네수엘라의 가상화폐 발행이 금융제재를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로 보고 추가적인 제재방안을 심각히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나 북한까지 가상화폐를 발행하거나 활용할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미국은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발행이 과장됐다고 판단하면서 당분간 페트로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7억3500만달러의 사전판매를 통해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샀는지, 팔린 금액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실제로 팔린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CNBC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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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2

• [거꾸로 읽는 경제] 와이스 레이팅스의 ‘짠물’ 코인평가, 그래도 가상화폐 시장은 반긴다

  ▲ 신용평가회사 와이스 레이팅스의 마틴 와이스 설립자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평가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CNBC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24일 사상 처음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신용등급을 공개한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와이스 레이팅스(Weiss Ratings)의 ‘짠물평가’를 놓고 뒷말이 많다. 가상화폐에 대해 신용평가업계에서 처음으로 등급을 매긴 것은 제도권 편입을 위한 청신호로 해석되고 있지만 평가가 너무 야박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일부 코인은 등급이 좋지 않거나 아예 평가대상에서조차 제외돼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와이스 레이팅스 홈페이지가 24일 오후 11시 발표를 전후해 사이버공격을 받기도 했다. ▶의미 있는 코인등급 첫 평가, 그러나 실망스러운 결과= 25일 CNBC에 따르면 와이스 레이팅스의 마틴 와이스 설립자는 등급발표 직전 이 방송에 출연, 코인평가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와이스 설립자는 “A등급을 받는 코인이 있느냐”는 앵커의 거듭된 질문에 “발표 전이라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아마 한 두 개 포함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으나 막상 뚜껑을 연 결과,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와이스 측이 평가대상에 포함시킨 코인은 74개. 1월7일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1384개 코인 중 5.3%를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결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가총액과 하루 거래량 등이 주요 잣대로 활용된 것으로 관측된다. 결과적으로 이더리움과 이오스가 가장 높은 B등급을 받았고 그 뒤를 이어 에이다, 네오, 스팀코인 등 3개 암호화폐가 B- 등급을 받았다.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C 를 받은 것을 비롯해 54개가 C등급에 집중돼 있다. 반면 오로라코인, 비트코인 골드, 아인슈타이늄, 익스펜스, 게임크레딧스, 굴덴, 매치풀, 메가코인 등 15개 암호화폐는 D등급에 포함시켰다. 결국 A등급 0개, B등급 5개, C등급 54개, D등급 15개 식으로 93%가 C등급 혹은 그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은 셈이 됐다. 와이스 측은 A, B 등급에 대해서는 매수(BUY)를 C등급은 보유(HOLD)를, D와 E등급에 대해서는 매도(SELL)를 권유하고 있다. ▶짠물 평가로 유명한 와이스 레이팅스= 1971년 설립된 이 회사는 평소에도 평가가 인색한 것으로 업계에 이름이 나 있다. 금융전문지 배런즈(Barron’s)와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와이스 레이팅스는 보험회사, 뮤추얼펀드, 투자회사, 증권사 평가에서도 A등급을 거의 주지 않는 신용평가회사다.회사측은 평가와 관련해서 해당평가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신 와이스 레이팅스 측은 평가정보를 유료로 판매, 수익의 대부분을 유료정보를 통해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런 점에서 이더리움과 이오스, 에이다, 네오, 스팀코인 등 총 5개 코인이 B등급을 받은 것은 나름 상징성이 있다.물론, 가장 대중적인 비트코인이 C 를 받은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와이스 측은 비트코인에 대해 "주요한 네트워크 병목현상에 직면해 지연사태가 발생하고 거래 비용이 비싸다"면서 "신속히 소프트웨어 코드를 업그레이드할 즉각적인 메커니즘이 없다"고 지적했다.와이스 레이팅스의 첫 등급평가가 공개된 직후 이더리움을 비롯해 B등급을 받은 코인들은 매수세가 몰리면서 25일 새벽(한국시간) 한때 시세가 오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했다.하지만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평가결과와 상관 없이 이번 평가시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이어 최근 나스닥도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거래를 예고한 상황에서 신용평가회사의 첫 등급평가는 코인시장 자체가 제도권으로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어가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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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5

• [거꾸로 읽는 경제] ‘오락가락 정부진단’ 헷갈리는 경제위기론의 실체

  ▲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모습. 이런 사태가 다시 닥칠지 모른다는 경제위기론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방송화면 캡처]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지금의 한국경제가 위기냐 아니냐를 놓고 정부의 진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같은 위기가 또 다시 올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반면, 유일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근거 없는 경제위기론 조장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반박한다. 물론 유 부총리가 겨냥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야권으로 대표되는 정치권이지만, 정부가 경제위기론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입맛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위기론에 대한 정부의 진단유일호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근거 없는 경제위기론을 조장하며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유 부총리는 정치권 일각, 정확히는 야권에서 문제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 지표를 왜곡 해석해 근거 없는 경제실패론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평소 부드러운 어법을 구사하는 유 부총리가 작심한 듯 독한 발언을 쏟아낸 것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정부 비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김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총선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경제정책에 대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당에서 4·13총선을 지난 8년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로 잡은 이유”라고 꼬집었다.문제는 경제위기론을 보는 유 부총리의 관점이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수출부진이 심화되고 민간의 활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힘겹게 살린 경제회복 모멘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힘들다”고 걱정했다.유 부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달 지난달 22일 열린 세관장회의에서는 “수출부진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며 위기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그랬던 그가 한달 만에 ‘근거 없는 경제위기론 조장’이라며 위기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재계의 반응이다. 그 사이 경제지표가 크게 좋아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 의아하다.대통령의 경제인식도 위기와 낙관을 오가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연초 대국민담화(1월13일)에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했다.선제적인 개혁을 않는다면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 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수석비서관 회의(2월22일)에서는 “지금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걱정했다.그러다가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경제 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면 안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21일 부석비서관회의에서는 "세계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경제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또 다른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겪게 될 지도 모른다"고 다시 위기론의 불을 지폈다.■ 위기냐 아니냐를 떠나 경제위기론이 입맛 따라 바뀌는 게 문제박 대통령이 경제위기론을 다시 거론한 배경에는 정치권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이 위기론을 강조하면서 "선거 기간 멈춰있는 3~4개월 동안 국민들을 위해 정치권과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오직 각자의 정치만 하고 있다면 그만큼 잃어버린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문제는 위기론을 바라보는 정부의 이중잣대다. 대통령은 국회의 무능을 질타하기 위해 위기론을 거론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회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고 힐난한 것이다.반면 부총리는 야당이 위기론을 조성, 경제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쓸데없이 위기론을 거론,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위기론을 부각시켜도 되고, 야당은 하면 안된다는 이상한 논리적 모순을 정부 스스로 보이고 있는 셈이다.사실 위기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수없이 많이 제기됐고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것보다 틀린 것들이 더 많았다. 해마다 3월이 되면 3월 위기론이 기승을 부렸고, 위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6월 위기론이 고개를 들곤 했다.올해도 새해벽두부터 중국경제가 크게 흔들리자 어김없이 3월 위기론이 제기됐고 불과 얼마 전까지 환율이 급등하는 등 위기론이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게 사실이다.미국의 금리동결을 계기로 시장의 분위기는 공포에서 낙관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자금이탈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큰 폭으로 떨어져 1200원대에서 1160원대로 주저앉았고 주식시장에서는 KOSPI가 2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지표가 바뀌지 않는 한 위기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실제 중국정부가 발표한 2월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월대비 25.4%나 급감했다. 이는 2009년 5월의 26.4% 이래 81개월만에 최대 감소폭이어서 한동안 잠잠하던 중국변수가 다시 악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데이비드 립턴 IMF 수석부총재도 최근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연례회의 강연에서 “세계경제가 궤도 이탈 위험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LG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4일 발간한 글로벌 금융리스크와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실물경기 및 금융상황이 취약한 국가들이 많아 한 지역의 리스크 발생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공교롭게도 4·13 총선이 다가오면서 위기론을 대하는 정부의 입장이 180도 바뀌고 있는 것은 결국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국세청장과 건교부장관을 역임한 이용섭 더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법안통과를 위해 국회를 압박할 때는 경제위기론을 앞세우고, 경제실패론이 제기되니까 위기론을 조성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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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