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꾸로 읽는 경제] ‘치킨’ 지적에 분노한 트럼프, 철강관세 50% 카드 꺼내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들었다.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되던 기존의 25% 관세를 50%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미플린의 US스틸 공장에서 열린 연설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6월 4일부터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맥락과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 건을 둘러싼 논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관세 정책에 대한 조롱, 낮은 지지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대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사실상 승인을 내렸다. 이는 미국 철강노조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율 관세를 카드로 꺼낸 것으로 보인다. 철강노조는 그동안 줄기차게 일본 기업에 인수될 경우 생산 축소와 일자리 이전 우려를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일본제철이 미국에 140억 달러(약 19조4000억 원)를 투자할 것이며,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고나 아웃소싱은 전혀 없고, US스틸 노동자에게 50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고율 관세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는 주요 수단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철강 관세 인상이란 초강수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조롱섞인 공격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라는 조롱성 신조어가 퍼지면서, 자존심을 구긴 그가 초강경 조치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중국과의 ‘관세 휴전’(90일간 고관세 상호 유예 합의)으로 체면을 구겼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또 한 번 관세를 무기로 꺼낸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발표 몇 시간 전,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했다. 이를 두고 “지지층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조롱과 정치적 위기 속 ‘관세 급발진’을 감행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인상 조치가 단기적인 정치적 계산에 기반한 무리수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넬대 경제학과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적 장벽이나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를 계속해서 정책 도구로 사용할 의향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국제무역 전문가 메건 그린 박사 역시 “철강 관세 인상이 국내 산업 보호에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철강을 사용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 가격 인상과 소비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고율 관세로 인해 자동차, 건설, 가전 업계가 연쇄적인 비용 상승 압박을 겪은 전례가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미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글로벌 공급망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세계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세계적인 철강 가격 불안정과 수출입 경로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관세 인상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정치적 목표가 깔려 있는 다분한 노림수에 해당한다. 자신의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우고,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적 긴장감을 부각시키면서도, 동시에 ‘강경한 미국 보호주의’라는 자신의 이미지 복원을 꾀하는 다목적 카드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글로벌 무역 갈등, 국내 물가 상승, 보복 관세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정치적 배짱’인지, ‘정책적 오판’인지는 향후 몇 개월간의 경제 지표와 외교적 반응에서 가늠될 전망이다.

• [거꾸로 읽는 경제] 트럼프의 압박에도 푸틴이 전쟁을 멈추기 어려운 이유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가리켜 “완전히 미쳤다”고 비판하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의 거듭된 종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대규모 국방 지출과 무기 생산 증강, 병력 확대를 통해 종전은커녕 장기전에 대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줄곧 전시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군수공장을 증설하고, 무기 생산 라인을 24시간 가동하는가 하면, 병사들에게 파격적으로 1년치 연봉을 미리 지급하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내고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이른바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 막대한 군비 지출은 국방산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군수산업 확대로 러시아 내 빈곤 지역의 소득 향상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군사경제 전문가 마이클 오핸런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전시 산업을 통해 경제의 일부 부문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면서 “이 같은 호황은 전쟁이라는 특수 조건에 기반해 있어 종전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베를린 사무소 소속 요하네스 마이어 역시 군사전문매체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방위산업은 이미 전시체제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단기간에 군사비를 줄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봐도, 전쟁은 종종 경제의 방향성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경우나, 패망한 일본이 한국전쟁 특수를 게기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대규모 전시 산업을 통해 대공황에서 벗어났고,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로 자동차 공장은 전차를, 냉장고 공장은 폭격기를 만드는 전시 체제로 전환됐다. 압도적인 생산력에 힘입어 1944년 기준 미국은 세계 총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이를 민간 경제로 전환해 대규모 소비 시장을 형성했고,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를 열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를 두고 “정부 지출이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는 케인스 이론의 대표적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은 종전 후 ‘마셜 플랜’과 같은 대외 정책을 통해 군수 산업을 민간 중심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일본 역시 한국전쟁의 비극을 활용하여 ‘기적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케이스다. 패전국 일본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을 통해 기회를 잡았다. 미군은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하면서 막대한 물자 수요를 발생시켰고, 이는 일본 경제에 '특수'로 작용했다. 그 자금을 기반으로 일본은 중공업과 자동차, 전자산업에 집중 투자했고, 1960~70년대 ‘고도 성장기’를 맞게 된다. 경제사학자 존 도우어는 이를 “패배를 성장으로 전환한 전쟁경제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역시 방위산업에 의존하지 않고 민수경제로의 성공적인 재편에 주력했다는 점이 오늘날 러시아와의 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시 경제의 성장은 구조적으로 ‘종전’이 아니라 ‘지속’을 필요로 한다는 역설을 안고 있다. 모스크바 전략기술분석센터의 루슬란 푸코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실존적 위기가 없다면 지금처럼 방위 산업에 계속 돈을 쏟아붓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시 경제가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역사가 증명하지만, 그 지속은 또 다른 함정을 낳을 수밖에 없다. 종전 이후 경제 구조의 재편이 늦어질수록 불만은 커지고, 사회 불안정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 혹은 전쟁 전 나치 독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방대한 병력과 무기 생산 인프라, 그리고 여기에 의존하게 된 지역 경제는 종전 이후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볼로디미르 이슈첸코 교수는 “전쟁 후 병사들의 임금이 급격히 삭감되면 무장한 실업자들이 사회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이 미국의 거듭된 종전 압박에도 쉽사리 전쟁 지속의 유혹을 떨쳐내기 어려운 이유다.

• [거꾸로 읽는 경제] 중국식 버티기 전략 새로운 대미 협상전술로 부상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협상을 갖고 한시적으로 상호 관세를 대폭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인도와 일본 등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국가들이 ‘버티기’ 전략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보복관세 등 맞대응에 나서는 과정에서 관세전쟁으로 인한 부작용 등 미국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타협의 손을 내밀었다는 분석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대중국 관세율을 최고 145%까지 올렸다가 협상을 통해 이를 대폭 인하한 조치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중국식 버티기 전략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를 평균 30%대로 낮추기로 관세 휴전 조치를 내린 이후 한국을 비롯한 일본, 인도,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새로 짜기 시작했다. 시간에 쫓겨 서둘러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시적 관세 유예를 합의한 이후 “끝까지 버티니까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며 대미 협상에서 승리를 선언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식 버티기 전략은 이제 미국과의 무역 또는 안보 협상을 앞둔 국가들에게 하나의 대안적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 폭탄과 보복 조치가 연쇄적으로 이어진 치킨게임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예상과 달리 협상 초반부터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보다는, 국내 경제 안정과 장기적 전략에 기반한 ‘시간 끌기’와 ‘내수 중심 대응’ 전략으로 맞섰다. 미국이 고율 관세와 기술 봉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음에도, 중국은 반도체 및 농산물 수입에서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며 버텼다. 이러한 결과로, 2020년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는 미국이 일부 관세 인하를 수용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구매를 확대하는 선에서 일시적 타협을 이뤘다. 이번 협상도 유사한 전철을 밟았다는 평가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스완 박사는 “중국의 협상 전략은 전통적인 ‘굴복을 통한 타협’이 아닌, ‘정치적 여론과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시한 버티기’였다”며, “이러한 전략은 협상력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협상을 앞둔 다양한 국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군사, 기술 협상을 진행 중인 동남아, 중동, 남미 국가들이 ‘버티기 전략’을 전술적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싱가포르국립대 국제관계학과의 린다 초이 교수는 “과거엔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중소국들은 속도감 있게 협상에 나서거나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그러나 중국이 보여준 ‘시간을 무기로 삼는 협상’은, 미국 내 정치 상황이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오히려 미국 측 입장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브라질, 베트남 등 미국과 민감한 무역 또는 안보 이슈를 안고 있는 국가들이 이러한 접근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베트남은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한 투자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 기준 유연화를 동시에 요구하면서 일정 수준의 전략적 지연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식 전략’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독자적 공급망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한 ‘버티기’가 가능했지만, 중소 국가가 동일한 전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보복성 조치나 자본 유출, 외교 고립 등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데이비드 고든은 “중국의 협상력은 거대한 시장 규모와 정치 체제의 일관성 덕분에 가능했다”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가 중국처럼 강경 전략을 채택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거꾸로 읽는 경제] “엄청난 성과” “이제 첫 걸음” 미중 무역협상 극명한 온도차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글로벌 경제와 가상화폐 시장의 향배를 가를 미중 무역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본격화됐다.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은 이틀째 비공개 회담을 진행 중인데, 시장은 양국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지만, 중국은 “무역전쟁 해결의 첫걸음”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전면적인 재설정’이 될지, 아니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임시 봉합책에 그칠지를 둘러싸고 분분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2018~2020년 트럼프 1기 당시의 미중 무역협상은 명확한 충돌 구도 속에 진행됐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침해, 국영기업 보조금, 대중 무역적자 등을 문제 삼으며 대규모 관세(최고 25%)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결국 양측은 1차 합의문을 2020년 1월 체결하는 데 꼬박 17개월이 걸렸다. 당시 협상의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압박 외교"였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글로벌 공급망, 지정학적 불안정성, 그리고 양국의 실질적 피해를 바탕으로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1기 때와는 차이가 있다. LA항만의 물동량은 30% 이상 감소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 역시 급감하며 양국 경제 모두가 손실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롱비치 항만 대표 마리오 코데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젠 소비자들이 빈 선반을 통해 무역전쟁의 결과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망 타격을 지적했다. 이번 협상의 주요 이슈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해제 ▲펜타닐 원료 수출 통제 ▲미국의 고율 관세(최대 145%) 일부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1기의 ‘무역불균형’과 ‘지재권 보호’ 중심 이슈보다 현실적인 경제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의 비공개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협상 대표들의 발언도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도 1기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이는 외부 압력과 여론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실무적 접근을 통해 조속한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BTSE의 COO 제프 메이는 “이번 협상에서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중 무역협상이 어느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은 전날 큰 폭으로 올랐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국제정치경제학자 데이비드 라이스 교수는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차별점은 양국 모두가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오히려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라며 “다만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 성과에 집착할 경우, 핵심 쟁점은 여전히 봉합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싱가포르 국립대의 장웨이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1차 봉합이 이뤄지더라도, 기술 및 안보 분야에선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전면 재설정"이라 표현했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부분적 조율과 피해 최소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의 동시다발적인 무역 협상을 병행하는 점도, 미중 간 집중도 있는 구조적 합의보다는 선택적 완화 조치에 의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일부 양보(희토류·펜타닐)와 미국의 관세 일부 인하라는 ‘거래형 봉합’이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보인다. 이는 가상화폐·원자재·반도체 등 글로벌 시장에 단기적 긍정 신호를 줄 수 있으나, 근본적 갈등의 해소까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트럼프 1기 당시 17개월을 끌었던 무역전쟁이 결국 ‘임시 합의’로 봉합된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협상 역시 '완전한 리셋'보다는 전략적 봉합과 제한적 이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양국의 실질 피해가 뚜렷한 만큼, 정치적 계산보다 경제 회복에 무게를 둔다면 예상보다 빠른 ‘중간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도 동시에 존재한다.

• [거꾸로 읽는 경제] 1기 때 17개월, 트럼프 2기 첫 미중 무역협상 타결 시점은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세기의 관세전쟁’을 벌인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는다. 오는 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고위급 회담에는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과 중국 부총리 허리펑이 참석해 무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공식 회담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상이 미중 갈등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줄곧 중국의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왔고, 이번 재집권 이후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보복 관세를 매기며 정면충돌했다. 하지만 전 세계 경제에 파급된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뉴욕증시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팬데믹 초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중국 제조업은 미국 수출길이 막히며 줄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동남아 신흥국들도 이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경제적 타격이 커지자, 양국 모두 최근 유화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의약품·화학제품에 대해 조용히 면세 조치를 시행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회담이 “긴장을 완화하고 단절된 양국 간 대화를 재개하는 첫걸음”이라며, 관세 인하, 특정 품목 면제, 소액 소포 규제 완화, 수출 통제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 전했다.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미중 무역협상은 어떻게 전개될지 세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낙관도, 비관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양국은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기까지 무려 17개월이 걸렸다. 당시에도 류허 중국 부총리가 방미한 뒤 “무역전쟁은 없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미국의 첫 번째 관세폭탄이 발동되며 전면전이 시작됐다. 결국 2019년 12월에야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졌지만, 핵심 쟁점이던 기술이전 강제, 국영기업 보조금, 수출통제 등은 합의에서 빠졌다. 이번 2기 협상 역시 전례에 비추어 보면 단기간 내 타결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웬디 커틀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지금의 진전은 관계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긴 하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복잡한 절차와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며 “1단계 합의처럼 정치적 이벤트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합의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 미중 양국이 실질적인 무역합의에 도달하는 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특히 양국이 다루게 될 핵심 의제에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는 게 걸림돌이다. 미국은 AI·로봇·반도체 등 기술 패권을 둘러싼 수출 통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고, 중국은 이에 맞서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제한을 카드로 들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쿠이즈는 “이번 회담은 전략적 탐색전”이라며 “최소 2~3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거친 뒤,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는 2026년 상반기 전에 일정 수준의 ‘성과 포장’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경제체제의 재조정”을 언급한 점에 비춰, 이번 협상이 단순한 양보와 거래 수준을 넘어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세계와 미국 소비자의 기대를 고려해 회담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내심 미국의 ‘경제 압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양보보다는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미중 모두 무역전쟁에 따른 더 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의 문은 열렸지만, 시간과 전략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네바 회담은 양국 간 무역전쟁에 따른 충격을 진정시키고, 향후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쉽게 판을 뒤집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양국 간 입장 차, 글로벌 정세를 고려할 때, 실질적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치적 셈법과 경제적 손익계산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미중 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혹은 또 다른 지지부진한 탐색전으로 남을지는 향후 몇 달간의 협상 진전 상황이 가늠자가 될 것이다.

• [거꾸로 읽는 경제] 실현 불가능한 3선 도전 외치는 트럼프의 진짜 속셈은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현행 미국 헌법상으론 대통령의 재선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더 이상 대통령에 도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2028년 대선에 다시 도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가족 기업이 운영하는 트럼프 스토어에서는 벌써부터 ‘트럼프 2028’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셔츠를 판매하면서 그의 3선 도전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님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3선 도전 움직임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를 넘어, 실제로 3선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 3선은 불가능하다. 1951년 제정된 22차 수정헌법은 대통령이 두 번 초과하여 당선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2차 수정헌법이 나온 배경에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끈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한 이후, 권력의 장기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수정헌법에 따르면 2016년, 2024년 대선에서 이미 두 번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2028년 대선에는 다시 출마할 수 없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헌법상 불가능한 3선 도전을 왜 언급하는 것일까. 이론상으로는 22차 수정헌법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면 트럼프의 3선 도전이 가능하다. 미국 헌법 제5조에 따라, 연방 의회의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50개 주 중 4분의 3(38개 주) 이상의 주 의회가 비준하는 방식으로 수정헌법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평가다. 미국 사회는 루스벨트 시절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부정적 기억을 지금까지 공유해왔으며, ‘권력 제한’은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런던정경대(LSE) 조너선 파웰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언제나 법의 경계를 시험하려는 인물이지만, 3선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치 지형도 개헌의 높은 문턱을 넘기에 매우 불리하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3분의 2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강력한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를 고려하면 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 미국정치연구소 소장 마리옹 르브르 교수도 "미국은 루스벨트 이후 권력의 장기화에 대해 본능적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의 3선 발언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쯤되면, 헌법상 3선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트럼프가 2028년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거기에는 몇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충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적 수사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그에게 거의 종교적 수준의 충성심을 보인다. 트럼프가 ‘금지된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보일수록, 그에 대한 지지층의 열광은 커진다. 실제로 트럼프 가족 기업은 '트럼프 2028' 문구가 적힌 모자와 셔츠를 판매해 폭발적인 수익을 얻었으며, "웹사이트가 다운될 뻔했다"고 밝혔을 정도다. 둘째, 현 체제에 대한 도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를 ‘기존 워싱턴 정치에 대한 반항’으로 구축해왔다. 3선 금지 규정을 직접 깨뜨릴 수 없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문제 삼고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엘리트 체제에 저항하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계산인 듯 하다. 셋째, 정치적 불확실성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속셈도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2028년을 언급함으로써, 공화당 내부에서 다른 유력 후보들이 일찌감치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차기 대선까지 계속 이어가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3선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야심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신뢰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 3선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열정과 충성심이 강력한 일부 집단이 헌법 개정까지 요구하는 극단적 움직임을 보일 경우, 미국의 헌정 체제는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프 키플링은 "트럼프의 3선 시사 발언은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노골적으로 시험하는 것"이라며 "비록 성공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국제질서를 모조리 깨부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헌법도 신성불가침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정치적 도박이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지, 실제로 파괴력있는 헌법개정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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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북도발, 중국리스크에 ‘블랙 프라이데이’ 재현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한국경제가 파랗게 질렸다. 2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53.08포인트(2.77%) 하락한 1,861.47로 장을 시작했다. 코스피지수가 19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1월8일이래 7개월 만이며, 1860대는 2년만의 최저치다. 코스닥도 33.90포인트(5.16%) 떨어진 622.81로 장을 열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1856.91까지 떨어졌고, 코스닥 역시 619.94까지 폭락했다. 이날이 하필 금요일이라서 시장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검은 금요일)’가 재현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앞서 장을 마감한 뉴욕 증시 역시 20일(현지시간)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43.88포인트(2.11%) 급락한 2035.73을 기록했다. 다우 지수는 358.04포인트(2.06%) 급락한 1만6990.69로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역시 141.56포인트(2.82%) 폭락한 4877.49로 마감했다. 이날 하락률은 2014년 4월 이후 최대다. S&P와 다우 지수 모두 2014년 2월 3일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다.■ 북한도발에 남북한 긴강잠 최고조, 한국 부도위험도 7개월래 최고수준이날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은 최근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증시가 겁먹은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소식까지 이어지며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됐기 때문이다. 전일(20일) 오후 3시52분께 북한군은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경기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발사, 우리 군은 155mm 포탄 수십여발을 대응 사격했다.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한미 군 당국은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상향 조정했다. 워치콘이 격상되면 대북 정보감시 자산이 증강 운영되고 정보분석 요원 수도 평시 대비 2∼3배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5단계로 발령되는 워치콘은 평시에는 4단계를 유지하지만, 상황이 긴박해지면 점차 3, 2, 1등급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군 당국은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상향 조정했다. [사진출처=방송화면 캡처] 중국 증시 불안에 '북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의 부도 위험이 7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 이날 시장정보업체 마킷에 따르면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붙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66.98bp(1bp=0.01%포인트)로 전날보다 3.04bp 상승했다. 부도 위험 지표인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올해 1월 20일(67.63bp)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로 올랐다.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으로 가산 금리(프리미엄)가 붙는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해당 국가 또는 기업의 부도 위험이 커졌음을 뜻한다. 지난 5월 만해도 한국의 부도 위험(46bp대)은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 12월 31일(45.0bp)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신흥국들의 부도 위험도 상승했지만 한국의 상승폭(20.68%)이 특히 컸다. 아시아 주요 13개국 가운데 한국의 부도 위험 상승률은 태국(34.31%), 인도네시아(24.88%) 다음으로 높았다. 말레이시아(19.56%), 필리핀(15.23%), 카타르(12.12%)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홍콩(6.15%)과 중국(3.66%), 인도(1.65%)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재닛 옐런 의장 [사진출처=FRB] ■ 중국경제 리스크, 미국 금리인상 움직임 악재 줄줄이 대기최근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지난 6월 내수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충격에서 가까스로 벗어나는가 싶더니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주가폭락이 한국경제를 덮쳤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가지 겹치면서 잠재해있던 불안심리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경제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북한 리스크에 우리경제가 상당한 내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외 요인까지 불안정해 이전보다 예상외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선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지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 뉴욕증시가 2% 넘게 급락한 20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인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주문을 내고 있다. [사진출처=방송화면 캡처] 무엇보다 중국경제 위축으로 인한 불안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한국경제를 옥죄고 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0일 3.42%(129.82포인트) 떨어진 3,664.29로 장을 마쳤다. 중국정부가 위안화를 평가절하고 최근 3일간 거액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주식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미국의 금리 인상가능성도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9월 인상설이 다소 약화하기는 했지만 연내 인상은 기정사실로 굳어진 듯 하다.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의 시장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급격하게 증가한 가계대출의 뇌관을 터뜨릴 우려도 있다.■ 정부 긴급 대책 마련 나섰지만 시장 불안감 잠재울지는 미지수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는 21일 금융위에서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시장 동향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시장 참가자들이 향후 시장동향에 과도하게 반응할 상황은 아니다”라는데 의견을 모았고, 시장의 자제를 당부했다.회의참석자들은 "최근 아시아 증시에서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시장 규모 대비 외국인 매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기초 지표들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시장도 과거 위기상황 등에 비해 안정된 모습"이라고 판단했다.참석자들은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위험성 지표도 양호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6월 말 기준 3747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다.금융위는 금감원과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글로벌 시장 상황과 외국인 자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증시의 체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역시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과 긴장감을 더 가져야 한다"과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문제는 시장이 공포에 질려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포 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는 21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VKOSPI는 전날보다 3.61포인트(24.20%) 오른 18.53을 나타냈다. 장중 한때 19.18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거래소가 집계하는 VKOSPI는 코스피200 옵션 가격을 토대로 한 달 뒤 지수가 얼마나 변동할지를 예측하는 지표다. 보통 변동성 지수는 코스피가 급락할 때 반대로 급등하는 특성이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포 지수'로 불린다.많은 전문가들이 북한발 악재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일시적 충격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투자자들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는 듯 하다.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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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1

• [거꾸로 읽는 경제] 사면초가에 빠진 ‘태권브이와 무대리’

  ▲ 고금리 과잉대출을 조장한다는 비판 속에 특정시간대 TV광고를 할 수 없게 된 저축은행업계와 대부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부와 정치권이 최근의 금리인하 추세에 맞춰 최고금리를 또다시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중요한 밥줄이었던 TV(케이블)광고마저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고금리 인하는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TV광고 규제는 영업방식과 직결되어 업계 전체에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5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8년이후 7년만의 일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가 현실화하면 좋은 시절을 계속 구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거세지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움직임현재 국회에는 대부업 금리 상한(법정 최고금리)을 현행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하는 법률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새누리당과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인 34.9%를 29.9%로 낮추는 신동우 의원 대표발의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술 더떠 이자율 상한을 25%로 낮추는 전순옥 의원안과 대부업체의 경우 25%, 다른 여신금융기관은 20%로 차등해서 낮추는 김기식 의원안 등을 발의해 놓고 있다. 29.9%냐 25%냐를 놓고 여야가 의견대립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상한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 태권브이를 앞세운 OK저축은행의 대출광고.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상한금리를 낮추려는 명분은 서민에게 금리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잇딴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은 그동안 연 34.9%의 상한금리를 고수해왔다. 저축은행은 상한금리가 연 29.9%로 대부업에 비해 5%포인트 낮지만, 거의 대부분 고객에게 최고금리 수준을 적용, 무늬만 저축은행이란 비판을 받았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1.5%)까지 낮췄으니 조달금리가 낮아질 것이고, 그동안 고금리로 벌어들인 돈도 많으니 상한금리를 낮춰도 무방하다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실제로 정부 조사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 36개사의 평균 대출 원가는 최근 2년간 4.35%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정부는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약 270만명의 대출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이자 경감 규모는 대부업 3700억원, 저축은행 900억원, 캐피탈사 15억원 등 총 46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정부추산이다.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2010년 이후 거듭 인하되고 있다. 2010년 연 49%에서 44%로 낮아졌고, 2011년엔 44%에서 39%로, 2013년엔 39%에서 34.9%로 인하됐다. 이번을 포함하면 5년간 4차례에 걸쳐 19.1%포인트가 내려가는 것이다.■ TV광고에 대해서도 칼 빼들어정부가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TV광고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제에 나서기로 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저축은행 TV 방송 광고와 관련해 대부업법 취지에 맞춘 자율 규제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해당하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와 주말·공휴일의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출 판촉 광고가 전면금지된다.또 휴대전화·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과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동안 TV만 틀면 쉴새없이 나왔던 태권브이와 무대리 주연(?)의 광고를 쉽게 볼 수 없게 되는 셈이다.저축은행중앙회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TV광고 규제에 나선 것은 정부의 압박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대부업계의 TV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개정 법의 취지에 맞게 저축은행업계에도 규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자율규제안을 준비해 왔다. 규제안이 이번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저축은행에 대한 방송 광고 규제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무대리를 앞세운 러시앤캐시의 대출광고(위)와 JT친애저축은행의 원더풀론 대출광고광고규제는 대부업과 저축은행에는 핵폭탄이나 다름없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성인 500명이 참여한 '금융광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금융광고는 대출 광고(45.6%)이고, 광고를 통해 실제 상담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31.5%에 달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들의 주된 영업루트가 광고이고, 그중에서도 TV광고는 이들 업계에선 ‘밥줄’로 통하고 있다. 이런 밥줄이 거의 끊기게 되었으니 업계로선 비상이 아닐 수 없다.■ 광고폭탄이 불러온 자업자득, 감성광고가 더 큰 문제정부가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TV광고를 규제하게 된 데는 이들 업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현재 대부업체의 광고는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에서만 방송되고 있다. 그러나 횟수에 제한이 없다보니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학영 의원실의 조사 결과 업계 1위인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는 2013년 1~10월중 12만2188회의 광고를 내보냈다. 하루 평균 402회의 광고가 TV를 통해 나간 것이다. 업계 2위인 산와대부(산와머니)의 광고는 하루 평균 72번 TV 전파를 탔다.이학영의원은 “케이블TV 시청이 가능한 모든 국민이 광고에 노출돼 있고, 대부업 이용자들의 절반이 TV광고를 보고 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저축은행 광고까지 합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야말로 광고폭탄이고, 광고홍수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이 의원은 "대부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구 규제, 광고노출 횟수 및 빈도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즈사랑의 여성전용 대출광고 더 큰 문제는 대부업과 저축은행이 최근 감성광고를 집중적으로 내보내며 친밀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만을 위한 대출이라든가, 국내 토종자본이라는 점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감성광고는 아직 경제관념이나 대부업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청년층이나 제도권에서 대출이 어렵게 된 금융 약자들을 쉽게 현혹할 수 있다. 특히 따라하기 쉬운 후크송을 반복해서 내보내 순진한 아이들까지 고금리의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에 친밀도를 느끼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부업의 경우 광고비 지출이 당기순이익의 25% 수준까지 치솟은 것도 우려할 대목이다. 고객유치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광고를 집행하는 대부업체는 전체 8800개 업체 중 9개에 불과했다. 이들 9개사의 광고 선전비는 924억에 달하며 평균적으로 당기순이익의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9개 업체의 광고비는 2012년 347억, 2013년 704억, 2014년 924억으로 약 577억원이 늘어났다. 당기순이익 대비 비중 역시 2012년 13.0%, 2013년 20.1%, 2014년 24.7%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당기순이익 대비 광고선전비가 10% 미만(2014년 기준 하나은행 7.7%, 삼성생명 0.9%, 신한카드 3.0% 등)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부업체가 얼마나 광고에 집착하는 지를 알 수 있다.특히 러시앤캐시의 경우 광고 선전비 지출 규모는 2014년 전체 업체 광고 선전비 약 923억 원 중 255억 원(38.4%)을, 2013년 전체 광고 선전비 706억 원 중 380억 원(54.1%)을 차지했다.■ 샌드위치 신세가 된 저축은행, 대부업과 차별화 나서야제도권 금융의 최상단에 은행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다음으로 캐피탈 등 여신전문업체와 저축은행이 있고, 그 아래에 대부업체가 위치해 있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는 불법 사금융영역으로 분류된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26%임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이 대부업과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을 해오다 대부업계와 한데 묶여 광고 규제를 받는 등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신용등급 1~4등급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0%, 5~6등급은 28%, 7등급이하인 저신용자는 12%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위신용등급은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하고, 중신용등급이 주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계층이다.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은행은 거의 대부분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원성이 자자하다. 지역특성에 맞는 상품개발이나, 계층별로 세분화된 전략상품이 빈곤해 은행권과 대부업체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특히 시중은행과 P2P 대출업체들은 최근 중금리대출 상품을 잇달아 내놓아 저축은행을 위협하고 있다. 하루빨리 차별화에 나서지 않으면 저축은행은 설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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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7

• [거꾸로 읽는 경제] 안하느니만 못한 경제인 ‘특별사면’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특별사면(특사·Begnadigung)이란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죄의 종류를 정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의 형식을 빌려서 하는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이다. 특사는 왕조시절 정변(政變)이 생겼을 때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하여 옛날부터 행하여져 왔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행하는 일도 있었다.결국 사면권의 전통은 절대군주의 은사권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면법은 법률 제1호로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이어 1948년 8월 30일 제2호로 제정된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을 먹기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나라 특사의 특징이다. ▲ 박근혜 대통령 13일 취임이후 두 번째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한 이번 특사에서 최태원 SK회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인들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재계가 크게 실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7월24일 재계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경제위기속 경제인 대거 빠진 광복절 특사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취임이후 두 번째 특사이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관심을 모았던 경제인 사면에는 SK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 총수 중엔 유일하게 포함됐다.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경제인이 포함됐지만 당초 사면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 최재원 SK부회장 등은 최종명단에서 빠졌다. 그나마 유일한 기업총수인 최태원 회장의 경우 2013년 1월 말 법정 구속된 이후 대기업 총수로는 역대 최장 수감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량(징역4년)의 3분의 2 가량을 채워 이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다. ▲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13일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최태원SK회장 ⓒ 뉴스투데이 재계는 이번 특사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이다. 지난주만 해도 상당수 기업인이 특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7월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총수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가장 강조한 메시지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박 대통령은 3시간에 걸친 간담회와 오찬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세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를 위해 대기업들이 적극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그 성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재계 총수들은 “혁신센터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재계총수들과의 만남이후 재계는 정부가 경제인 기살리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면서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들을 상당수 포함시킬 것으로 점쳤다. 하지만 결과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기업 보다 국민여론 선택한 특별사면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킬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민했다는 후문이다. 당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여 국민대화합을 사면의 기준으로 내건 만큼, 일부에선 경제인사면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결국 소폭으로 축소됐다. 여기에는 몇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먼저 대통령선거운동 당시 공약을 통해 사면권 남용을 경계해온 박 대통령의 원칙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박대통령은 경제인 사면의 경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서스 그룹 부회장의 경우 과거에 여러 번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주주에 피해를 입힌 대기업 총수로 분류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반재벌 분위기가 고조된 것도 광복절 특사에 기업인 대거 배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신동빈 롯데회장의 대국민사과장면. [사진출처=방송화면 캡처] 최근 경영권을 놓고 형제간, 부자간 이전투구식 골육상쟁의 다툼을 벌였던 롯데가의 분쟁도 경제인 사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반재벌 여론이 커졌고, 정부가 재벌의 회사지배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확산됐다.하지만 이번 특사의 가장 큰 의미는 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을 위해 재계 보다는 국민여론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유력해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기성세대와 대기업의 고통 분담과 기득권 양보를 호소했다.박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엄격한 사면권 행사로 선회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서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를 수차례 강조했는데, 이번 사면을 결정하는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잣대가 됐음을 알 수 있다.■ 기업투자를 책임지는 총수 부재로 속병 앓는 재계이번 특사가 발표되자 재계는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듯 하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의 몫인데, 정부가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S를 치면서도 정작 기업이 원하는 선물보따리는 없었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로 재계는 그동안 ‘총수 부재’로 인해 심한 가슴앓이를 해왔다.재계 서열 3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해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치료를 이유로 해외를 드나들며 기업의 중요한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탈세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공판을 벌이고 있다.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과 아들 정용진 부회장도 이 회장과 유사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총수 부재’는 투자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SK그룹은 최 회장의 구속 이후 동부발전당진, 동부하이텍, KT렌탈, ADT캡스, STX에너지, 호주 유나이티드페트롤리엄(UP) 등 굵직한 M&A건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셨다. 최 회장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도 추가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재계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이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수조원대 투자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 대규모 자금을 잃을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월급쟁이 사장이 결정을 내리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기업 옥죄기 속 투자와 고용 압박하는 정부의 이중플레이재계가 더 열받는 것은 기업을 옥죄는 잇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에 투자와 고용을 압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24일 청와대로 재계 총수 17명을 초청,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재계도 박 대통령의 요청에 “적극 돕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기업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최경환 부총리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사내유보금 과세가 대표적이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일부를 투자, 배당, 임금 상승분에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현재도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로 인해 기업 투자가 위축되어 ‘투자 증대-일자리 창출-소득 증대-소비 증가-세수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도 깨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최경환 부총리의 태도변화에 재계는 주목하고 있다. 2013년 11월 야당에서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을 때 그는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던 그가 뜬금없이 사내유보금 과세방안을 들고 나오자 재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올들어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대기업 사정(司正)도 기업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설’로만 떠돌던 대기업 사정은 올 3월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구체화됐고, 동부그룹과 신세계가 리스트에 오르며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중간에 성완종 리스트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터지면서 주춤하고 있지만, 검찰 출신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취임과 맞물려 본격적인 사정 정국이 시작된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황 총리는 취임 당시 “반부패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비리와 적폐를 도려내고 비리가 자생하는 구조를 과감하게 제거하겠다”고 밝혔다.이런 움직임은 결국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율과도 맞물려 있다. 역대 정부들을 보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는 대기업을 겨냥한 대대적 사정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하고 조기 레임덕 차단을 시도했던 사례가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한화그룹,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두산그룹을 상대로 대대적 수사를 벌인 바 있다. 하지만 대대적인 사정이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쾌감을 안겨줄 수는 있어도 경제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란 경고가 힘을 얻고 있다.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성장, 고용, 복지 등 오늘날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기업에 그 답이 있으며, 청년일자리 창출의 주체도 기업”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답이 안보이는 경제상황, 기업인 기 살리기 적극 나서야최근 우리경제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갑자기 단행한 환율 평가절하로 사실상 세계는 환율전쟁에 접어들었다.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며 상반기에만 영세자영업자들은 10만 7000명이 폐업을 했다. 이에 따라 영세자영업자(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1995년 상반기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우울한 소식까지 들리고 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연간 기준으로 1994년 이후 400만 명대를 유지했으나 올해는 300만 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 중국은 최근 잇딴 증시폭락과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위안화에 대한 환율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사진출처=방송화면 캡처] 결국 믿을 구석은 대기업이다. 우리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대기업들의 기를 살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사회 통합을 위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해 왔다. 대표적인 최근 사례는 2008년 8월 15일 실시됐던 대사면이다. ‘건국 60주년’ 명분을 내걸고 단행됐던 당시 사면으로 경제인과 대기업 관련자 74명, 중소기업인 250명이 무더기로 풀려났다.당시 명단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운규 현대건설 대표이사, 이재관 새한그룹 부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손길승 전 SK 회장,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정몽구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현대차그룹은 2009년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빅3 업체가 몰락한 사이 국외 공장 투자를 대폭 늘리며 글로벌 톱5에 진입했다.또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던 2009년말 IOC 위원이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단독 사면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 이 회장은 3개월 뒤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삼성전자는 2013년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냈다.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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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3

• [거꾸로 읽는 경제] 폭염이 불러올 나비효과 - 날씨의 경제학

  ▲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온난화현상 때문에 지구가 전례없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는 지난 100여 년간 평균 기온이 1.5℃ 오르며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기온 상승을 보이고 있다. 세계기온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에도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출처=방송화면 캡처]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2011년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휩쓴 재스민 혁명은 민주화에 대한 갈증 보다는 사실 기후변화가 촉발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재스민혁명이 민주화혁명이 아닌 식량부족 때문이었다고 진단했다. 재스민혁명이 일어나기 한 해전 세계는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급격한 식량생산 감소를 겪었다. 식량가격이 폭등하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진 이 지역 사람들이 더 이상 못견디고 길거리로 뛰쳐나오면서 혁명이 시작됐다. 알제리에서 시작한 재스민 혁명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덮쳤다. 혁명의 여파로 리비아, 튀니지, 이집트, 시리아, 예멘 등 많은 국가의 독재정권이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기후변화가 인류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좋은 예다.■ 펄펄 끓는 한반도, 124년만에 찾아온 극대 가뭄 향후 20년 지속될 수도우리나라가 연일 폭염에 신음하고 있다. 절기상 입추(8월8일)가 지났는데도 더위가 꺾일 줄 모른다. 입추인 지난 8일 서초구의 최고기온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37.1도까지 올라갔고 용산구는 36.2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넘어섰다. 수은주가 치솟으면서 서울과 경기지방 곳곳에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한반도는 실제로 해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기상청 일별자료에 따르면 1993년 서울의 8월중 평균기온은 23.2도로 나타났다. 2013년 8월 평균기온은 27.9도였다. 20년새 평균기온이 4.7도 상승한 셈이다. 10년 전인 2003년 8월 평균기온인 24.3도와 비교해도 3.6도 올랐다. 1993년과 2013년의 경우 날짜별로 평균기온이 최고 9.3도 차이 나기도 했다.열대야(밤 최저기운이 25도 이상)의 경우 1973년부터 1993년까지 20년간 평균 6.6일이었던 것이 1994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평균 13.4일로 2배이상 증가했다. 폭염(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일수 역시 같은 기간 평균 7.9일에서 11.5일로 46%(3.6일) 증가했다. ▲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에서 열대야와 폭염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기상청 자료. 열대야는 2배이상 늘었고, 폭염 일수 역시 45%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봄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으로 댐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가 됐다. 소양강댐 수위는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계속되는 가뭄과 폭염은 식탁물가를 자극, 일부 채소류를 중심으로 2~3배이상 가격이 오른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변희룡교수는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큰 가뭄 주기가 124년인데 이를 극대 가뭄기라고 하고, 그 다음 주기가 대 가뭄기인데 38년 주기가 있다”면서 “올해는 38년 주기에 딱 들어가 있고 124년마다 오는 극대 가뭄이 시작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극대 가뭄이 시작되면 그 기간은 20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한반도 가뭄피해액 1조원 육박할 것으로 추산그렇다면 가뭄의 피해는 얼마나 될까.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꼽히는 것은 1967~68년에 영호남 지역에서 발생한 가뭄이다.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 낙동강 유역에 큰 피해를 입히며 가뭄 피해액만 약 1조3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대 들어서도 2001년과 2008~09년 겨울 가뭄, 2011년 제주·전남 가뭄이 이어졌으며, 2012년과 2014년에도 전국적으로 가뭄이 찾아왔다. 올해의 경우 작년부터 가뭄이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그 피해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지역의 가뭄피해가 극심해 유엔에 긴급구호를 요청했고, 유엔에서는 대략 1억 1100만 달러(약 1300억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사실 가뭄피해는 비단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은 1200년만의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도 만성적인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메가(mega) 가뭄의 전조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메가 가뭄이란 가뭄이 적어도 11년 이상에서 수 십 년 까지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 지질연구소(USGS)는 역사적인 가뭄 기록과 최신 기후예측 모형을 이용해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21세기에 미국 남서부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메가 가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남미와 동남 아시아, 호주, 인도, 아프리카, 남부 유럽까지 광범위하게 위험 지역에 포함시켰다. 가뭄은 태풍이나 해일등 다른 어떤 자연재해보다 그 피해가 더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 2005년 8월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지나간 뉴올리언즈의 주택가. 당시 미국은 1500명의 사망자와 140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허리케인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는 단기간에 큰 피해를 주지만 가뭄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더 무서운 자연재해로 꼽히고 있다. 미국 국립가뭄경감센터(NDMC)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재해 유형별 피해액 중 가뭄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손실이 홍수에 비해 2~3배 정도 크다는 분석이다.■ 극심한 기상이변,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최근들어 자주 목격되는 기상이변도 걱정거리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들어 8월10일 현재까지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은 평년 수준(11.2개)보다 많은 14개에 달했다. 이미 5월까지 평년(2.3개)보다 3배 많은 7개가 발생했는데, 이는 1971년(9개) 이후 1~5월 발생 태풍수로는 가장 많다. 기상청은 앞서 “올 여름철에는 엘니뇨 등으로 태풍의 활동기간이 길어지면서 평년보다 강한 태풍이 많을 것”으로 예고했었다.실제로 7월에는 제9호 태풍 ‘찬홈’의 뒤를 이어 10호 태풍 ‘린파’, 11호 태풍 ‘낭카’까지 태풍 3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기현상도 있었다. 물론 여러 개 태풍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은 처음은 아니지만, 올해처럼 한꺼번에 3개 태풍이 생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매월 1~2개 태풍이 발생했는데, 매월 태풍이 발생한 것은 1965년 이후 50년 만이다. 그 피해도 커지고 있다. 13호 태풍 ‘사우델로르’는 타이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중국 본토에 상륙,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저장성 핑양현은 하루 600㎜가 넘는 비가 내려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9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앞서 타이완은 사우델로르로 인해 1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 1~5월중 태풍 수에서 올해는 이미 7개가 발생, 1971년이후 가장 많은 태풍 빈도를 기록했다. 파란색이 평년수준이고 붉은색이 올해 발생한 태풍을 뜻한다. [자료=기상청] ■ 18년만의 슈퍼 엘니뇨, 슈퍼태풍 등 잇딴 예고에 지구촌 공포호주 기상청은 지난 7월 2010년 이후 5년만에 엘니뇨 현상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호주의 엘니뇨는 1997년 이후 18년만에 가장 강력한 슈퍼엘니뇨(super el nino)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0세기 최악의 자연재앙으로 기록된 1997~1998년 슈퍼엘니뇨 때는 전세계적으로 약 2만 2000명이 사망했고, 38조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미 지구촌 곳곳의 가뭄으로 곡물시장엔 비상이 걸렸다. 농산물수입국인 한국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기상이변이 지속되면서 농산물가격 변동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립호주은행(NAB)은 최근 세계 밀 생산량의 14%를 차지하는 호주가 엘니뇨 영향권에 들면서 호주의 밀 생산이 반토막 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국제 밀가격은 지난 6월에만 28% 급등했고 옥수수는 17% 올랐다. 한국은 옥수수와 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문제는 기상이변이 단순히 농산물가격에만 영향을 주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소가 먹을 목초 공급이 줄면 유제품과 육류 생산도 타격을 입는다.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가뭄은 니켈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상이변이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 3개의 기상전선이 충돌하면서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대규모, 최악의 태풍을 묘사한 영화 퍼펙트스톰(2000년)의 포스터. 18년만의 슈퍼엘니뇨가 올해 발생할 경우 영화같은 일이 현실에서 정말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 연평균 200조원으로 불어난 자연재해 피해액, 한국의 대책은세계은행(WB)에 따르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은 지난 30년간 4배로 증가했다. 2년전 세계은행이 세계 최대 재해 보험사인 독일의 '뮌헨재보험'(Munich Re)의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연평균 500억달러였던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2003년이후 평균 2000억달러로 4배로 불었다.이를 토대로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총 피해액을 계산해보면 4조달러(4700조원)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5년 8월 미국 남동부를 덮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경우 피해규모는 1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집중되어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이들 계층의 자살률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한국 역시 해마다 자연재해로 적게는 수 천억원 많게는 수 조원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는 5조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겼고, 2003년 태풍 ‘'매미’는 전국에서 130여 명의 인명 피해와 4조 78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안겼다. 그해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이다. 올해 역시 슈퍼엘니뇨 현상과 함께 한반도에 강력한 ‘슈퍼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태풍을 일반적으로 5등급으로 나눌 때 4등급 이상을 슈퍼태풍이라고 하는데, 이는 초속 65미터 이상의 강풍과 하루 1000㎖ 이상의 폭우를 동반한다. 태풍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수면 온도인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한반도 연안 온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슈퍼태풍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는 아직 우리에게 먼 나라, 먼 미래의 얘기일까. 온도 변화에 둔감해 결국 화를 맞게 되는 ‘삶아진 개구리 증후군’이 우리의 미래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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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0

• [거꾸로 읽는 경제] 임기 반환점 앞둔 박근혜 정부, 결국 경제가 화두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와 동의를 강하게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담화는 임기시작후 4번째이며 지난해 세월호 담화이후 1년2개월만이다. [사진출처=방송화면 캡처]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후보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 is the economy, stupid)”를 선거구호로 내걸었다. 당시 현직대통령이었던 조지 H. W. 부시는 걸프전 승리를 앞세워 선거전에 임했는데, 빌 클린턴 후보는 미국경제가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음을 정확히 짚어내 대선승리를 이끌어냈다. 2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구호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여전히 경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임기 반환점 앞둔 박근혜 정부, 담화에서 경제 37회 언급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3~4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와 동의를 강하게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담화내용 중 경제와 개혁이란 단어를 각각 37회, 33회 사용해 집권 후반기 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분명히 했다.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개혁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충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할 뜻을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 각 분야의 고통분담을 호소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 우선,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중단된 노사정 위원회의 재개를 강조하며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근로자의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수능난이도 안정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 확대 ▲선취업 후진학 제도 발전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담화는 취임 후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5월 19일 세월호 관련 담화를 발표한 뒤 1년 2개월여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달 말로 임기 절반을 지나게 된다. 집권 후반기에 노동 개혁 등 4대 개혁 과제의 동력을 되살려 경제 회복 기회를 잡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 이번 대국민담화의 핵심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외쪽, 세계적인 캐리커처 작가 얀 옵뜨빅(Jan op de beek‧벨기에)과 아베 日 총리(오른쪽, 김태수 작가) ⓒ 뉴스투데이 ■ 뛰어가는 아베 정부, 기어가는 박근혜 정부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정부는 2012년 12월 출범(제2차 내각)했다. 박근혜 정부는 2개월후인 2013년 2월 들어섰다. 하지만 2년6개월이 지난 현재 아베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경제는 잔칫집 분위기인 반면 한국경제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하고 있다. 일본은 올 1분기 성장률이 2.4%로 당초 전망치 1.5%를 크게 웃돌았다. 도쿄시장의 주가도 15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반면 한국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낮췄다. 그나마도 지켜질지 의문부호를 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아쉽게도 우세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구조개혁이 지금처럼 계속 지연되다가는 20년 장기침체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일본과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본 성장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과 관련해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암반규제’(덩어리 규제의 일본식 표현)의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적표는 기업실적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한국기업들은 2분기에 수출과 내수 동반 침체로 부진한 실적을 나타낸 반면 일본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은 2분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거뒀다. 반면 일본의 간판기업인 도요타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 소니는 순익이 3배가 늘어났다,6일 국제금융시장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코스피에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89개 기업 가운데 주당순이익(EPS)이 시장의 예상을 웃돈(블룸버그 집계 기준) 기업은 45곳으로 50.56%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일본의 닛케이225지수 편입 종목에서는 124개 기업 가운데 87개(70.16%)의 기업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냈다. 블룸버그는 일본기업들의 실적이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JP모건자산운용의 시게미 요시노리 전략가는 "일본은 (아시아의) 다른 모든 국가를 능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디에고 조던 (Diego Jourdan 우루과이) 작품 ⓒ 뉴스투데이 ■ 잇딴 경제회복 처방, 아직까진 백약이 무효박근혜 정부는 최근들어 경제회복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양적으론 거의 ‘폭탄’ 수준이다. 하지만 효과는 의문부호만 가득하다. 46조원 재정확대 패키지까지 내놓으며 경기부양 시동을 걸었지만, 내수·수출부진이 겹친데다가 난데없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까지 겪어 기대한 만큼 가시효과는 없었다.이에 정부에서는 하반기 중 추가경정예산 11조 8000억원을 포함, 정책금융 등을 동원해 22조원의 돈을 풀기로 했는 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지 미지수다. 무리수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조3000억원의 내수진작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꽁꽁 얼어붙은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얼마나 녹일지는 알 수 없다.일각에선 한국이 일본이 1990년대 겪은 ‘잃어버린 10년’ 과정을 답습할지 모른다는 끔찍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모든 병에 처방이 있듯이 경제문제에도 처방은 있다. 문제는 이를 실천할 의지와 실행능력이다. 현 정부가 내세운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 등은 이해집단의 반대 등으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증세와 복지 문제를 놓고도 이해집단의 갈등으로 뚜렷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한데, 정부출범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으로 이같은 어려운 과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솔직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박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도, 최근 논란이 된 국정원 해킹 의혹과 롯데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없었던 점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25분간 담화문을 읽어 내려가기만 했을 뿐 취재진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대통령이 경제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고 해서 경제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실적이다.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절치부심하여 얼마나 좋은 경제성적표를 내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후보가 내세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슬로건이 왜 유권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는지, 클린턴 대통령이 실제 8년의 재임기간중 어떤 경제실적을 냈는지 박근혜 정부는 새삼 곱씹어야할 대목이다.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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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