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꾸로 읽는 경제] ‘치킨’ 지적에 분노한 트럼프, 철강관세 50% 카드 꺼내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들었다.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되던 기존의 25% 관세를 50%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미플린의 US스틸 공장에서 열린 연설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6월 4일부터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맥락과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 건을 둘러싼 논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관세 정책에 대한 조롱, 낮은 지지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대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사실상 승인을 내렸다. 이는 미국 철강노조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율 관세를 카드로 꺼낸 것으로 보인다. 철강노조는 그동안 줄기차게 일본 기업에 인수될 경우 생산 축소와 일자리 이전 우려를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일본제철이 미국에 140억 달러(약 19조4000억 원)를 투자할 것이며,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고나 아웃소싱은 전혀 없고, US스틸 노동자에게 50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고율 관세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는 주요 수단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철강 관세 인상이란 초강수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조롱섞인 공격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라는 조롱성 신조어가 퍼지면서, 자존심을 구긴 그가 초강경 조치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중국과의 ‘관세 휴전’(90일간 고관세 상호 유예 합의)으로 체면을 구겼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또 한 번 관세를 무기로 꺼낸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발표 몇 시간 전,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했다. 이를 두고 “지지층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조롱과 정치적 위기 속 ‘관세 급발진’을 감행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인상 조치가 단기적인 정치적 계산에 기반한 무리수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넬대 경제학과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적 장벽이나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를 계속해서 정책 도구로 사용할 의향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국제무역 전문가 메건 그린 박사 역시 “철강 관세 인상이 국내 산업 보호에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철강을 사용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 가격 인상과 소비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고율 관세로 인해 자동차, 건설, 가전 업계가 연쇄적인 비용 상승 압박을 겪은 전례가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미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글로벌 공급망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세계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세계적인 철강 가격 불안정과 수출입 경로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관세 인상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정치적 목표가 깔려 있는 다분한 노림수에 해당한다. 자신의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우고,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적 긴장감을 부각시키면서도, 동시에 ‘강경한 미국 보호주의’라는 자신의 이미지 복원을 꾀하는 다목적 카드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글로벌 무역 갈등, 국내 물가 상승, 보복 관세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정치적 배짱’인지, ‘정책적 오판’인지는 향후 몇 개월간의 경제 지표와 외교적 반응에서 가늠될 전망이다.

• [거꾸로 읽는 경제] 트럼프의 압박에도 푸틴이 전쟁을 멈추기 어려운 이유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가리켜 “완전히 미쳤다”고 비판하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의 거듭된 종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대규모 국방 지출과 무기 생산 증강, 병력 확대를 통해 종전은커녕 장기전에 대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줄곧 전시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군수공장을 증설하고, 무기 생산 라인을 24시간 가동하는가 하면, 병사들에게 파격적으로 1년치 연봉을 미리 지급하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내고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이른바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 막대한 군비 지출은 국방산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군수산업 확대로 러시아 내 빈곤 지역의 소득 향상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군사경제 전문가 마이클 오핸런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전시 산업을 통해 경제의 일부 부문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면서 “이 같은 호황은 전쟁이라는 특수 조건에 기반해 있어 종전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베를린 사무소 소속 요하네스 마이어 역시 군사전문매체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방위산업은 이미 전시체제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단기간에 군사비를 줄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봐도, 전쟁은 종종 경제의 방향성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경우나, 패망한 일본이 한국전쟁 특수를 게기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대규모 전시 산업을 통해 대공황에서 벗어났고,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로 자동차 공장은 전차를, 냉장고 공장은 폭격기를 만드는 전시 체제로 전환됐다. 압도적인 생산력에 힘입어 1944년 기준 미국은 세계 총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이를 민간 경제로 전환해 대규모 소비 시장을 형성했고,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를 열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를 두고 “정부 지출이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는 케인스 이론의 대표적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은 종전 후 ‘마셜 플랜’과 같은 대외 정책을 통해 군수 산업을 민간 중심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일본 역시 한국전쟁의 비극을 활용하여 ‘기적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케이스다. 패전국 일본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을 통해 기회를 잡았다. 미군은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하면서 막대한 물자 수요를 발생시켰고, 이는 일본 경제에 '특수'로 작용했다. 그 자금을 기반으로 일본은 중공업과 자동차, 전자산업에 집중 투자했고, 1960~70년대 ‘고도 성장기’를 맞게 된다. 경제사학자 존 도우어는 이를 “패배를 성장으로 전환한 전쟁경제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역시 방위산업에 의존하지 않고 민수경제로의 성공적인 재편에 주력했다는 점이 오늘날 러시아와의 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시 경제의 성장은 구조적으로 ‘종전’이 아니라 ‘지속’을 필요로 한다는 역설을 안고 있다. 모스크바 전략기술분석센터의 루슬란 푸코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실존적 위기가 없다면 지금처럼 방위 산업에 계속 돈을 쏟아붓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시 경제가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역사가 증명하지만, 그 지속은 또 다른 함정을 낳을 수밖에 없다. 종전 이후 경제 구조의 재편이 늦어질수록 불만은 커지고, 사회 불안정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 혹은 전쟁 전 나치 독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방대한 병력과 무기 생산 인프라, 그리고 여기에 의존하게 된 지역 경제는 종전 이후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볼로디미르 이슈첸코 교수는 “전쟁 후 병사들의 임금이 급격히 삭감되면 무장한 실업자들이 사회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이 미국의 거듭된 종전 압박에도 쉽사리 전쟁 지속의 유혹을 떨쳐내기 어려운 이유다.

• [거꾸로 읽는 경제] 중국식 버티기 전략 새로운 대미 협상전술로 부상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협상을 갖고 한시적으로 상호 관세를 대폭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인도와 일본 등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국가들이 ‘버티기’ 전략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보복관세 등 맞대응에 나서는 과정에서 관세전쟁으로 인한 부작용 등 미국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타협의 손을 내밀었다는 분석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대중국 관세율을 최고 145%까지 올렸다가 협상을 통해 이를 대폭 인하한 조치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중국식 버티기 전략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를 평균 30%대로 낮추기로 관세 휴전 조치를 내린 이후 한국을 비롯한 일본, 인도,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새로 짜기 시작했다. 시간에 쫓겨 서둘러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시적 관세 유예를 합의한 이후 “끝까지 버티니까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며 대미 협상에서 승리를 선언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식 버티기 전략은 이제 미국과의 무역 또는 안보 협상을 앞둔 국가들에게 하나의 대안적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 폭탄과 보복 조치가 연쇄적으로 이어진 치킨게임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예상과 달리 협상 초반부터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보다는, 국내 경제 안정과 장기적 전략에 기반한 ‘시간 끌기’와 ‘내수 중심 대응’ 전략으로 맞섰다. 미국이 고율 관세와 기술 봉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음에도, 중국은 반도체 및 농산물 수입에서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며 버텼다. 이러한 결과로, 2020년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는 미국이 일부 관세 인하를 수용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구매를 확대하는 선에서 일시적 타협을 이뤘다. 이번 협상도 유사한 전철을 밟았다는 평가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스완 박사는 “중국의 협상 전략은 전통적인 ‘굴복을 통한 타협’이 아닌, ‘정치적 여론과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시한 버티기’였다”며, “이러한 전략은 협상력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협상을 앞둔 다양한 국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군사, 기술 협상을 진행 중인 동남아, 중동, 남미 국가들이 ‘버티기 전략’을 전술적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싱가포르국립대 국제관계학과의 린다 초이 교수는 “과거엔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중소국들은 속도감 있게 협상에 나서거나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그러나 중국이 보여준 ‘시간을 무기로 삼는 협상’은, 미국 내 정치 상황이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오히려 미국 측 입장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브라질, 베트남 등 미국과 민감한 무역 또는 안보 이슈를 안고 있는 국가들이 이러한 접근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베트남은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한 투자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 기준 유연화를 동시에 요구하면서 일정 수준의 전략적 지연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식 전략’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독자적 공급망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한 ‘버티기’가 가능했지만, 중소 국가가 동일한 전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보복성 조치나 자본 유출, 외교 고립 등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데이비드 고든은 “중국의 협상력은 거대한 시장 규모와 정치 체제의 일관성 덕분에 가능했다”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가 중국처럼 강경 전략을 채택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거꾸로 읽는 경제] “엄청난 성과” “이제 첫 걸음” 미중 무역협상 극명한 온도차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글로벌 경제와 가상화폐 시장의 향배를 가를 미중 무역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본격화됐다.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은 이틀째 비공개 회담을 진행 중인데, 시장은 양국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지만, 중국은 “무역전쟁 해결의 첫걸음”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전면적인 재설정’이 될지, 아니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임시 봉합책에 그칠지를 둘러싸고 분분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2018~2020년 트럼프 1기 당시의 미중 무역협상은 명확한 충돌 구도 속에 진행됐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침해, 국영기업 보조금, 대중 무역적자 등을 문제 삼으며 대규모 관세(최고 25%)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결국 양측은 1차 합의문을 2020년 1월 체결하는 데 꼬박 17개월이 걸렸다. 당시 협상의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압박 외교"였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글로벌 공급망, 지정학적 불안정성, 그리고 양국의 실질적 피해를 바탕으로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1기 때와는 차이가 있다. LA항만의 물동량은 30% 이상 감소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 역시 급감하며 양국 경제 모두가 손실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롱비치 항만 대표 마리오 코데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젠 소비자들이 빈 선반을 통해 무역전쟁의 결과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망 타격을 지적했다. 이번 협상의 주요 이슈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해제 ▲펜타닐 원료 수출 통제 ▲미국의 고율 관세(최대 145%) 일부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1기의 ‘무역불균형’과 ‘지재권 보호’ 중심 이슈보다 현실적인 경제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의 비공개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협상 대표들의 발언도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도 1기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이는 외부 압력과 여론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실무적 접근을 통해 조속한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BTSE의 COO 제프 메이는 “이번 협상에서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중 무역협상이 어느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은 전날 큰 폭으로 올랐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국제정치경제학자 데이비드 라이스 교수는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차별점은 양국 모두가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오히려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라며 “다만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 성과에 집착할 경우, 핵심 쟁점은 여전히 봉합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싱가포르 국립대의 장웨이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1차 봉합이 이뤄지더라도, 기술 및 안보 분야에선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전면 재설정"이라 표현했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부분적 조율과 피해 최소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의 동시다발적인 무역 협상을 병행하는 점도, 미중 간 집중도 있는 구조적 합의보다는 선택적 완화 조치에 의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일부 양보(희토류·펜타닐)와 미국의 관세 일부 인하라는 ‘거래형 봉합’이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보인다. 이는 가상화폐·원자재·반도체 등 글로벌 시장에 단기적 긍정 신호를 줄 수 있으나, 근본적 갈등의 해소까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트럼프 1기 당시 17개월을 끌었던 무역전쟁이 결국 ‘임시 합의’로 봉합된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협상 역시 '완전한 리셋'보다는 전략적 봉합과 제한적 이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양국의 실질 피해가 뚜렷한 만큼, 정치적 계산보다 경제 회복에 무게를 둔다면 예상보다 빠른 ‘중간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도 동시에 존재한다.

• [거꾸로 읽는 경제] 1기 때 17개월, 트럼프 2기 첫 미중 무역협상 타결 시점은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세기의 관세전쟁’을 벌인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는다. 오는 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고위급 회담에는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과 중국 부총리 허리펑이 참석해 무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공식 회담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상이 미중 갈등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줄곧 중국의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왔고, 이번 재집권 이후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보복 관세를 매기며 정면충돌했다. 하지만 전 세계 경제에 파급된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뉴욕증시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팬데믹 초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중국 제조업은 미국 수출길이 막히며 줄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동남아 신흥국들도 이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경제적 타격이 커지자, 양국 모두 최근 유화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의약품·화학제품에 대해 조용히 면세 조치를 시행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회담이 “긴장을 완화하고 단절된 양국 간 대화를 재개하는 첫걸음”이라며, 관세 인하, 특정 품목 면제, 소액 소포 규제 완화, 수출 통제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 전했다.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미중 무역협상은 어떻게 전개될지 세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낙관도, 비관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양국은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기까지 무려 17개월이 걸렸다. 당시에도 류허 중국 부총리가 방미한 뒤 “무역전쟁은 없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미국의 첫 번째 관세폭탄이 발동되며 전면전이 시작됐다. 결국 2019년 12월에야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졌지만, 핵심 쟁점이던 기술이전 강제, 국영기업 보조금, 수출통제 등은 합의에서 빠졌다. 이번 2기 협상 역시 전례에 비추어 보면 단기간 내 타결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웬디 커틀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지금의 진전은 관계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긴 하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복잡한 절차와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며 “1단계 합의처럼 정치적 이벤트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합의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 미중 양국이 실질적인 무역합의에 도달하는 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특히 양국이 다루게 될 핵심 의제에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는 게 걸림돌이다. 미국은 AI·로봇·반도체 등 기술 패권을 둘러싼 수출 통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고, 중국은 이에 맞서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제한을 카드로 들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쿠이즈는 “이번 회담은 전략적 탐색전”이라며 “최소 2~3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거친 뒤,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는 2026년 상반기 전에 일정 수준의 ‘성과 포장’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경제체제의 재조정”을 언급한 점에 비춰, 이번 협상이 단순한 양보와 거래 수준을 넘어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세계와 미국 소비자의 기대를 고려해 회담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내심 미국의 ‘경제 압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양보보다는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미중 모두 무역전쟁에 따른 더 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의 문은 열렸지만, 시간과 전략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네바 회담은 양국 간 무역전쟁에 따른 충격을 진정시키고, 향후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쉽게 판을 뒤집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양국 간 입장 차, 글로벌 정세를 고려할 때, 실질적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치적 셈법과 경제적 손익계산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미중 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혹은 또 다른 지지부진한 탐색전으로 남을지는 향후 몇 달간의 협상 진전 상황이 가늠자가 될 것이다.

• [거꾸로 읽는 경제] 실현 불가능한 3선 도전 외치는 트럼프의 진짜 속셈은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현행 미국 헌법상으론 대통령의 재선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더 이상 대통령에 도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2028년 대선에 다시 도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가족 기업이 운영하는 트럼프 스토어에서는 벌써부터 ‘트럼프 2028’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셔츠를 판매하면서 그의 3선 도전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님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3선 도전 움직임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를 넘어, 실제로 3선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 3선은 불가능하다. 1951년 제정된 22차 수정헌법은 대통령이 두 번 초과하여 당선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2차 수정헌법이 나온 배경에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끈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한 이후, 권력의 장기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수정헌법에 따르면 2016년, 2024년 대선에서 이미 두 번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2028년 대선에는 다시 출마할 수 없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헌법상 불가능한 3선 도전을 왜 언급하는 것일까. 이론상으로는 22차 수정헌법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면 트럼프의 3선 도전이 가능하다. 미국 헌법 제5조에 따라, 연방 의회의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50개 주 중 4분의 3(38개 주) 이상의 주 의회가 비준하는 방식으로 수정헌법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평가다. 미국 사회는 루스벨트 시절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부정적 기억을 지금까지 공유해왔으며, ‘권력 제한’은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런던정경대(LSE) 조너선 파웰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언제나 법의 경계를 시험하려는 인물이지만, 3선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치 지형도 개헌의 높은 문턱을 넘기에 매우 불리하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3분의 2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강력한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를 고려하면 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 미국정치연구소 소장 마리옹 르브르 교수도 "미국은 루스벨트 이후 권력의 장기화에 대해 본능적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의 3선 발언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쯤되면, 헌법상 3선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트럼프가 2028년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거기에는 몇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충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적 수사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그에게 거의 종교적 수준의 충성심을 보인다. 트럼프가 ‘금지된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보일수록, 그에 대한 지지층의 열광은 커진다. 실제로 트럼프 가족 기업은 '트럼프 2028' 문구가 적힌 모자와 셔츠를 판매해 폭발적인 수익을 얻었으며, "웹사이트가 다운될 뻔했다"고 밝혔을 정도다. 둘째, 현 체제에 대한 도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를 ‘기존 워싱턴 정치에 대한 반항’으로 구축해왔다. 3선 금지 규정을 직접 깨뜨릴 수 없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문제 삼고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엘리트 체제에 저항하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계산인 듯 하다. 셋째, 정치적 불확실성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속셈도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2028년을 언급함으로써, 공화당 내부에서 다른 유력 후보들이 일찌감치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차기 대선까지 계속 이어가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3선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야심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신뢰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 3선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열정과 충성심이 강력한 일부 집단이 헌법 개정까지 요구하는 극단적 움직임을 보일 경우, 미국의 헌정 체제는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프 키플링은 "트럼프의 3선 시사 발언은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노골적으로 시험하는 것"이라며 "비록 성공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국제질서를 모조리 깨부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헌법도 신성불가침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정치적 도박이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지, 실제로 파괴력있는 헌법개정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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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읽는 경제] 벚꽃 피는 따뜻한 겨울이 불길한 이유

  ▲ 1889년이후 126년만에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맞고 있는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지난 12일 벚꽃이 피었다. 벚꽃은 보통 4월에야 꽃을 피우는데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예정보다 5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슈퍼엘니뇨 현상으로 올겨울이 기상관측이래 가장 더운 겨울이 될 것으로 예고했다. [사진출처=더블유톱닷컴]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지난 14일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관측된 낮 최고기온은 19도. 당일 최고기록이었던 1923년의 17.8도를 92년만에 갈아치웠다. 지난 13일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낮 최고기온이 22도까지 올라 1889년이후 126년만에 가장 따뜻한 12월 날씨를 기록했다.일본도 지난 11일 도쿄 낮 최고기온이 24도까지 올라 일본 역사상 두 번째로 더운 12월로 기록됐고, 유럽 역시 유례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상고온 영향으로 워싱턴DC에서는 4월에나 볼 수 있는 벚꽃이 피어나고 샌들과 반바지 차림의 시민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됐다.이 모든 것이 엘니뇨현상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유엔산하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엘니뇨로 인해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겨울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슈퍼엘니뇨, 그리고 ‘더운 겨울’이 불러올 경제적 재앙엘니뇨 현상은 적도 부근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바닷물 수온이 상승해 이상 기후를 유발,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6개월 지속될 경우를 말한다. 엘니뇨 현상이 무서운 이유는 가뭄이나 태풍같은 거대한 자연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올해는 특히 1997년 이후 18년만에 최악의 ‘슈퍼 엘니뇨’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슈퍼엘니뇨가 발생했던 지난 1998년 위성으로 찍은 지구 해수면온도. 아메리카대륙의 해수면이 붉은색으로 표시될 정도로 바닷물 수온이 크게 올라갔다. [사진출처=왓츠업위드댓닷캄] 호주 기상청은 지난 7월 2010년 이후 5년만에 엘니뇨 현상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호주의 엘니뇨는 1997년 이후 18년만에 가장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0세기 최악의 자연재앙으로 기록된 1997~1998년 슈퍼 엘니뇨 때는 전세계적으로 약 2만 2000명이 사망했고, 38조원의 피해를 입혔다.가장 큰 걱정거리는 농산물 공급의 불안이다. 이미 지난 여름 지구촌 곳곳의 가뭄으로 곡물시장이 한바탕 큰 홍역을 치렀다. 농산물수입국인 한국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기상이변이 지속되면서 농산물가격 변동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립호주은행(NAB)은 최근 세계 밀 생산량의 14%를 차지하는 호주가 엘니뇨 영향권에 들면서 호주의 밀 생산이 반토막이 났다고 밝혔다. 국제 밀가격은 지난 6월에만 28% 급등했고 옥수수는 17% 올랐다.문제는 기상이변이 단순히 농산물가격에만 영향을 주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소가 먹을 목초 공급이 줄면 유제품과 육류 생산도 타격을 입는다.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가뭄은 니켈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상이변이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슈퍼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더운 여름’이 초래할 부작용은 원자재 시장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석유나 천연가스의 경우 난방수요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가격폭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실제로 국제석유시장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를 제외한 주요 유가는 내림세를 이어갔다. 지난 14일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1.56달러(4.31%) 떨어진 34.6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1월 6일(34.55달러) 이후 최저치다. 2016년 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보다 0.01달러(0.03%) 내린 배럴당 37.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천연가스 역시 14일 기준 MMBtu(100만파운드의 물을 화씨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당 7.2센트(3.8%) 급락한 1.822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999년 3월24일 이후 최저 가격으로 약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슈퍼 엘니뇨→기상이변→원자재가격 하락→세계경제 침체 도미노현상슈퍼 엘니뇨 현상과 그로인한 원자재가격 하락은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우려된다. 석유나 천연가스 뿐 아니라 다른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많은 국가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미 원자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경제난에 몸살을 앓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전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중국 경제의 둔화와 각국 금융시장들의 불안과 함께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꼽았다. IMF는 지난 9월 작성한 ‘세계경제에 대한 위협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 둔화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다른 나라들에 가져왔다며 중국의 수요 감소로 원유나 구리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브라질과 러시아, 기타 원자재 수출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금속 수요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50%에 달한다.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원유를 비롯해 구리, 니켈 등 19개 원자재 선물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CRB 지수는 지난주 183.7까지 떨어져 2002년 11월 이후 1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CRB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 기록한 고점(472.3)에 비해서는 38.8% 수준으로 추락했다. ▲ 원유를 비롯해 국제 원자재가격은 7년전에 비해 3분의 1토막이 났다. [이미지출처=쿠르드오일프라이스넷] 원유 가격과 철광석 가격은 끝없이 추락해 각각 2008년 7월과 2011년 2월 기록한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는 구리가격(3개월 선물)은 1t당 4580달러로, 2009년 5월 셋째 주 이후 6년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2011년 고점(1만50달러)에 비해서는 45.5% 수준으로 주저앉은 것이다.니켈가격도 1t당 8730달러로 2003년 7월 이후 12년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 가격은 2007년 5월 4일 기록했던 고점(5만1600달러)에 비해서 16.9%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알루미늄 역시 1t당 1447달러로 떨어져 2009년 5월 이후 6년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원자재가격 폭락은 신흥국 성장둔화를 불러왔고, 신흥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11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4.8% 감소한 444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수출액은 올들어 11월까지 평균 7.6% 줄어들면서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석유제품(-44.9%), 석유화학(-31.6%), 철강제품(-29.6%) 등의 감소폭이 컸다. 모두 원자재 관련 품목이다.■ ‘더운 겨울’ 뒤에 닥칠 또 다른 극(極)가뭄 현상 벌써부터 걱정전문가들은 ‘더운 겨울’에 이어 내년부터 또다른 극심한 가뭄이 몰아닥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는 올해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실제 우리나라 기온을 보면 해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가장 더웠던 지난 8월의 자료를 보면, 1993년 서울의 8월중 평균기온은 23.2도로 나타났다. 20년이 지난 2013년 8월에는 평균기온이 27.9도였다. 20년새 평균기온이 4.7도나 오른 것이다. 10년 전인 2003년 8월 평균기온인 24.3도와 비교해도 3.6도 올랐다. 1993년과 2013년의 경우 날짜별로 평균기온이 최고 9.3도 차이 나기도 했다.열대야(밤 최저기운이 25도 이상)의 경우 1973년부터 1993년까지 20년간 평균 6.6일이었던 것이 1994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평균 13.4일로 2배이상 증가했다. 폭염(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일수 역시 같은 기간 평균 7.9일에서 11.5일로 46%(3.6일) 증가했다.특히 올해의 경우 봄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으로 댐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다. 소양강댐 수위는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변희룡교수는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큰 가뭄 주기가 124년인데 이를 극대 가뭄기라고 하고, 그 다음 주기가 대 가뭄기인데 38년 주기가 있다”면서 “올해는 38년 주기에 딱 들어가 있고 124년마다 오는 극대 가뭄이 시작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극대 가뭄이 시작되면 그 기간은 20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미국 지질연구소(USGS)는 역사적인 가뭄 기록과 최신 기후예측 모형을 이용해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21세기에 미국 남서부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메가(mega) 가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남미와 동남 아시아, 호주, 인도, 아프리카, 남부 유럽까지 광범위하게 위험 지역에 포함시켰다. 가뭄은 태풍이나 해일등 다른 어떤 자연재해보다 그 피해가 더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미국 국립가뭄경감센터(NDMC)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재해 유형별 피해액 중 가뭄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손실이 홍수에 비해 2~3배 정도 크다는 분석이다.■ 연평균 200조원으로 불어난 자연재해 피해액, 한국의 대책은 세계은행(WB)에 따르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은 지난 30년간 4배로 증가했다. 2년전 세계은행이 세계 최대 재해 보험사인 독일의 '뮌헨재보험'(Munich Re)의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연평균 500억달러였던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2003년이후 평균 2000억달러로 4배로 불었다.이를 토대로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총 피해액을 계산해보면 4조달러(4700조원)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5년 8월 미국 남동부를 덮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경우 피해규모는 1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집중되어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이들 계층의 자살률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한국 역시 해마다 자연재해로 적게는 수 천억원 많게는 수 조원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는 5조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겼고, 2003년 태풍 ‘'매미’는 전국에서 130여 명의 인명 피해와 4조 78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안겼다. 그해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이다.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더이상 우리에게 먼 나라,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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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6

• [거꾸로 읽는 경제] 美-中-유럽-日 ‘따로국밥’속 한국의 선택은

  ▲ 지난 9월 18일 금리동결 결정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하지만 오는 17일 새벽에는 금리인상 배경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사진출처=유투브닷컴]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지난 9월 전격적인 금리동결로 ‘양치기 소년’ 소리를 들어야 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이번에는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오는 15~16일(현지시간)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소집이 예고돼 있어 금리인상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시간으론 17일 새벽3시에 금리인상폭이 공개될 전망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지난 2006년 6월이후 꼭 9년6개월만의 인상이며 그동안 고수해온 ‘제로금리’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금리인상 의심 없는 시장, 관심은 인상폭연준은 15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FOMC를 연다. 이 FOMC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한다. 지난 9월 회의때는 금리인상과 동결을 예상하는 시각이 엇갈린 가운데 전격적으로 동결이 발표됐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금리인상을 의심하는 시각이 사라진 대신 얼마를 올릴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미국의 보수주간지 ‘위클리 스탠다드’는 12일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85%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FOMC에서 금리를 0.25%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최근 경제학자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금리인상 확률을 78%로 내다봤다.전문가들이 금리인상을 점치는 근거는 두가지다.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모두 재닛 옐런 의장이 입버릇처럼 지적했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옐런은 그동안 미국의 실업률이 5% 이하로 떨어지거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간 2%를 넘으면 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혀왔다. ▲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로 11일 뉴욕증시에서는 주가가 2% 가까이 떨어졌다. [사진출처=포브스닷컴] 지난달 미국실업률은 5%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저치 수준이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전달보다 0.2% 올랐다. 연간으로 따지면 2% 수준을 상회한다. 옐런 의장은 지난 2일 이코노믹클럽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금리정책 정상화 개시를 미루면 경제과열을 막기위해 급작스런 긴축정책을 해야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는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선제공격 차원에서 미리 금리를 인상할 시기가 됐다는 의미다.시장도 금리인상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는 2% 가까이 폭락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309.54포인트, 1.76% 급락한 1만7265.21로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날보다 39.86포인트, 1.94% 떨어진 2012.37을 기록했고,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111.71포인트, 2.21% 급락한 4933.47로 장을 마쳤다.회의를 시작도 하기전에 미리 겁먹고 주가가 빠진 것이다. 실제로 시장 분위기는 인상을 당연시하면서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관측은 ‘완만하고 점진적인’ 인상이다. 연준은 그동안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점진적인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왔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폴 애쉬워스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언급한 위클리 스탠다드가 예측한 수준이다.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에 0.25%를 올리고, 내년에 4차례, 2017년에 5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같은 분석은 지난 9월 발표된 연준 17명 위원의 내년 12월 금리 전망치 중간값인 1.375%, 2017년말 2.625%를 역으로 계산한 것이다. 물론 연준이 예고와 달리 이보다 더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준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00%에서 5.25%까지 올린 전력이 있다.■ 미국과 따로 노는 유럽과 중국, 일본…통화정책 대분열미국이 금리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유럽과 중국, 일본등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금리인하를 고집하고 있다.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아 계속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미국과 다른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이 완전히 갈리면서 세계는 유례없는 통화정책의 대분열을 목격하고 있다.미국의 연준 격인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3일 예금금리 인하와 추가 양적 완화(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를 결정했다. 이날 ECB는 예금금리를 -0.2%에서 역대 최저 수준인 -0.3%로 0.1%포인트 내렸다. 예금금리가 마이너스인 지금도 시중은행이 ECB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 성격의 비용을 내고 있는데, 이 비용을 더 올려 받겠다는 것이다.중국 역시 금리인하 기조를 바꿀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올해안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교통은행이 분석했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인민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금리의 인하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롄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 정책에도 2016년 당국이 제로금리를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리의 인하폭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급준비율은 아직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 중국인민은행. [사진출처=라이브민트닷컴] 일본 역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아베노믹스’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3분기 국내총생산(GDP) 생산율이 플러스로 돌아서는등 양적완화에 따른 ‘단맛’을 맛봤기 때문이다. 이제와서 긴축재정으로 태도를 바꾸기에는 지금의 경기상황도 썩 좋은 편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이 당분간 지금의 재정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다른 나라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 10일 기준금리(OCR)를 연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 나라 기준금리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캐나다 역시 이번달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한데 이어 기준금리를 아예 마이너스 금리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9일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2009년에 비해 상승했다”고 밝혔다고 미국 CNBC방송이 전했다.■ 한국의 선택은…금리인상시 한계기업, 가계부채 폭탄 동시 터질까 우려미국의 금리인상이 몰고올 후폭풍이 두려운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에서다. 기업부채와 가계부채 모두 위험수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도 금리를 따라 올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금리정책과 반대되는 방향을 계속 고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한국 역시 시기의 문제일 뿐 금리인상 쪽으로 정책을 선회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주열 한은총재. [사진출처=월스트리트저널닷컴]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각각 1200조원, 2400조원으로 최근 2년새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련하여, 한국경제의 부채 문제에 대해 경고했다. 미국이 조만간 정책금리를 올리고 이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도 상승하기 시작하면 빚 많은 가계나 기업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딩 딩 IMF 아태국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은행-IMF 공동콘퍼런스에서 “일부 아시아 국가의 부채 위험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해 있다”며 “한국의 가계대출 역시 향후 이자율 상승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기업대출은 소수의 회사에 집중돼 있고, 이 회사들의 유동성이나 수익성도 나빠 향후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국은행은 시장 금리가 지금보다 0.5%포인트 오르면 한계기업이 현재보다 300개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이주열 한은총재 역시 “이제는 부채관리에 특히 신경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기업이나 가계 모두 과도하게 불어난 빚이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는 대출금의 76.4%가 단기 변동금리에 연동돼 있어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여기에 통계에는 잡히지 않아 ‘숨어있는 가계 빚’으로 불리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229조7000억원까지 고려하면,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개인 차원의 빚 줄이기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어떻게든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계는 다르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파국을 면할 수 없고, 파국후에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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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4

• [거꾸로 읽는 경제] 소주값 도미노 인상…소주값>맥주값 시대 성큼

  ▲ 하이트진로가 지난달 30일 출고분부터 전격적으로 소주 출고가격은 인상한 가운데 지방소주인 O2린과 한라산소주도 출고가를 비슷한 폭으로 인상했다. 3년만에 단행되는 이번 소주값 인상을 계기로 음식점에서 파는 소주값은 4000~5000원대로 크게 뛸 전망이다.[사진출처=맥키스컴퍼니]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혹시’나 하는 우려가 ‘역시’로 바뀌었다. 소주업계 점유율 1위인 하이트진로가 지난달 30일 출고분부터 출고가를 5.62% 인상하자 다른 소주업체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출고가를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소주의 출고가 인상은 소매점가격과 음식점에서 파는 소주값의 연쇄인상을 불러올 전망이어서 소주값 5000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에서 국산맥주 1병당 가격이 일반적으로 4000원선임을 고려하면 소주값이 맥주값을 앞지르는 기현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시차 두고 줄줄이 출고가 올리는 소주업체들7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충남 지역 주류업체 맥키스컴퍼니는 자사 소주 브랜드인 O2린(오투린)의 출고가를 963원에서 1016원으로 5.5% 인상했다. 제주 주류업체인 한라산소주 역시 한라산소주의 출고가를 1080원에서 1114원으로 3.14% 올렸다.하이트진로에 이어 지방소주업체들이 잇달아 출고가를 인상함에 따라 업계2위인 롯데주류와 무학 등 다른 소주업체들도 소주 가격 인상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롯데주류는 이번주에 '처음처럼'의 가격 인상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일정한 시차를 두고 비슷한 폭으로 소주의 출고가가 줄줄이 오르자 일부에선 업체들이 담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3년전에도 소주값 인상은 시장주도업체가 올리자 다른 업체들이 뒤따라 올리는 모양새를 보였다.■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려면 이젠 8만~9만원 있어야소주의 출고가 인상은 필연적으로 음식점에서 파는 소주값의 도미노 상승을 불러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3년전에도 출고가가 인상되면서 음식점 소주값은 대략 1000원 정도가 올랐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폭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지역에 따라 3000원, 4000원에 판매되는 소주 1병당 가격은 각각 4000원과 5000원으로 오를 수 밖에 없다. 성인 4명이 퇴근길에 가볍게 삼겹살과 소주를 곁들이려면, 이제는 최소 6만원에서 7만원은 줘야 한다는 계산이다. 삼겹살 1인분이 대략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최소 6인분에 6만원, 소주 4병이면 2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소주값은 2번의 인상을 통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1년 음식점에서 2000원, 2500원 하던 소주값이 이제는 2배가량 오르게 된 셈이다.이번 소주값 인상의 배경에는 빈병의 취급 수수료와 보증금 인상예고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 21일부터 빈병의 취급 수수료와 보증금을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주의 빈병 취급 수수료와 보증금은 각각 17원, 60원으로 오르며 맥주는 각각 14원, 80원이 오른다.빈병 취급수수료와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하이트진로가 먼저 총대를 메고 술값을 올리자 다른 업체들이 잇달아 소주의 출고가를 올린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다.■ 맥주회사들도 출고가 상승카드 만지작…결국 서민만 봉(?)다른 원가상승 요인이 있지만, 이번 소주 출고가 인상의 직접적인 배경이 빈병 취급수수료와 보증금 인상인 만큼, 맥주값이라고 가만 있을리 없을 것 같다. 맥주 역시 똑같은 원가상승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실제로 맥주업계는 하이트진로의 전격적인 가격상승이후 눈치보기가 한창이다. 수입맥주 공세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소주값이 오른 이상, 맥주값도 올라야 정상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제든지 출고가를 올려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문제는 이번 소주값 상승으로 서민의 애환이 담긴 제품들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초 담배값 폭풍인상에 이은 이번 소주값 인상으로 사실상 서민관련 제품이 가격상승의 집중타를 맞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기업관련 법인세는 손도 대지 못하면서 간접세를 대폭 늘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쥐어짜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실제로 정부는 올해 담배세를 통해 11조 3013억~11조 8245억원을 걷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담배세수가 지난해보다 최대 5조원 가량 더 걷힐 것이란 뜻이다. 내년에는 담배세 규모가 12조 60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이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인 연봉이 1억원 이하인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12조7206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또 2013년 정부가 징수한 부동산 보유세 9조5000억원,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세 7조6639억원보다 훨씬 많다.여기에다 소주값까지 줄줄이 오르게 생겼으니 서민들이 애용하는 제품에 붙는 세금을 통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계한 올 1∼8월 국세 수입은 15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조6000억)보다 15조원 증가했다.특히 담뱃세가 포함된 기타 세수는 19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조4000억원이나 증가해 세수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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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7

• [거꾸로 읽는 경제] ‘부동산파티는 끝났다’…곳곳서 경고음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풍부한 시중유동성과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올들어 무섭게 오르던 주택경기에 경고음이 켜졌다. 공급과잉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위험징후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파티는 끝난 것일까.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은 물론이고, 집을 사려고 대기중인 수요자들까지 부동산경기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90년이후 25년만에 최대 공급물량 쏟아져요즘 아파트 건설회사들은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분양만 하면 완판되던 좋은 시절이 이미 끝물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떻게든 연말안에 분양을 끝내려고 물량밀어내기가 한창이다.분양물량은 이미 정부가 정한 중장기 계획 물량을 초과한지 오래다. 올 연말까지 아파트 공급물량이 70만가구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아파트 신도시건설이 한창이던 1990년이래 25년만에 최대물량이다.이렇게 많아진 물량이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해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아파트 분양물량이 급증해 부동산과 금융시장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 주택수요 확대와 분양물량 급증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및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KDI 분석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은 49만호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세운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상 (적정)물량인 연평균 27만호를 이미 22만호나 초과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각 건설사마다 분양을 서두르면서 연말까지 쏟아질 주택공급 물량은 7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부가 계산한 한국경제의 기초적 주택수요는 35만호 정도. 하지만 실제 분양됐거나 분양될 물량은 적정 주택수요의 2배를 초과한다.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넘치면 당연히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보통 분양물량이 2~3년의 시차를 두고 입주 시점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면, 2017년말이나 2018년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2월중 확실시되는 미국 금리인상도 부동산 경기에 찬물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이사회 의장이 최근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도 부동산경기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자본유출을 막기위해 국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부동산 수요자금을 옥죄는 연쇄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연설하는 재닛 옐런 FRB의장 옐런 의장은 지난 2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정책 정상화를 위한 시작을 너무 오래 미룰 경우, 향후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급작스럽게 긴축 정책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예런 의장의 발언은 오는 15~16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2008년이후 지속돼온 ‘제로금리’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다행스런 점은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급격한 금리인상 가능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유럽중앙은행(ECB)이 미국과는 반대로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이 돈줄을 죄려고 하는 반면, 유럽은 오히려 돈을 더 풀겠다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나라들 역시 양적완화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어 미국의 ‘나홀로 금리인상’이 큰 폭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실제로 미국 뉴욕 증시는 3일(현지시간) 연내 금리인상이 거의 굳어짐에 따라 투자심리가 악화하면서 약세로 장을 마감했지만 예상보다는 소폭하락에 그쳤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는 전날 대비 1.42%, 252.01 포인트 떨어진 1만7477.67로 폐장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500지수는 전날보다 1.44%, 29.89 포인트 내린 2049로 거래를 마감했다.■ 금융당국도 이미 부동산 관련 돈줄죄기에 나서금융당국도 미국의 금리인상, 부동산 과열경기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목) 기자간담회에서 “관계기관들과 함께 은행 여신심사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 면밀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달중 은행연합회가 확정안을 발표하면 내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번 대책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에게 적용되며, 집단대출이나 기존 대출자, 상환 계획이 미리 수립된 대출, 단기 생활자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종 예외조항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쉽게 해주던 부동산 관련대출을 보다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미다.이에앞서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에는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과 함께 스트레스DTI(변동금리 대출시 금리가 올랐을 때 갚을 여력이 되는지를 감안해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 총체적 상환부담(DSR)을 산출해 은행이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 정부가 돈을 빌려 집을 사라고 했던 기조에서 이제는 돈줄을 죄겠다고 나선 것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시장에 확실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해야 옳다. 이미 가계대출은 1100조원을 넘어서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가계대출을 방치할 경우 뒷감당이 안될 수도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이미 위기수준을 넘어섰고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는 분석도 많다.)■ 2~3년뒤 터질 부동산 공급과잉의 후유증올해 대거 쏟아진 아파트 물량은 2~3년 후 입주하게 된다. 하지만 입주시점에서 부동산경기가 고꾸라져 주택가격이 떨어질 경우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입주를 포기하게 된다. 분양자가 입주하지 않거나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이미 수익성이 열악한 건설사의 현금 흐름은 더 나빠져 금융시장에도 충격파가 미칠 수 있다.KDI는 주택수요의 증가세가 유지되지 않으면 올해 급증한 분양물량이 앞으로 준공후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와 같이 양호한 주택수요가 유지된다 해도 준공후 미분양이 2018년 2만1000호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미분양이 3만호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부동산을 통해 경기불씨를 살리겠다며 주택공급을 방조하던 정부의 입장에도 완연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주택·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 공급 과잉 우려도 있고 분양 과열 양상도 보이는데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지난달 27일 열린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주택 인허가가 급증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적정 수준의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공급과잉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향후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전반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안전하지 않다”며 “경각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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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4

• [거꾸로 읽는 경제] 담배값에 이은 ‘소주값’ 인상이 불러올 나비효과

  ▲ 하이트진로가 지난달 30일 출고분부터 전격적으로 소주 출고가격을 인상했다. 3년만에 단행된 이번 인상을 계기로 다른 소주값은 물론 맥주값까지 줄줄이 요동칠 조짐이다. 담배세에 이어 소주값까지 오르자 시장에선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품목만 집중적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아우성이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소주값을 비롯해 주류값이 3년만에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하이트진로가 촉발한 소주값 인상을 계기로 맥주값 등 다른 술값도 들썩일 조짐이다. 올초 담배값 폭풍인상에 이은 이번 소주값 인상은 대표적인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품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박근혜 정부 들어 간접세 비중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손도 대지 못하면서 간접세를 대폭 늘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쥐어짜고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빈병 처리비용 인상이 불러온 소주값 연쇄상승하이트진로는 지난달 30일(월)부터 참이슬 출고가격을 5.62% 인상했다. 이에 따라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클래식(360㎖)의 출고가격은 병당 961.70원에서 54원 오른 1015.70원으로 올랐다. 소주 출고가격이 1000원대에 진입한 것은 희석식 소주가 출시된 1960년대 이래 처음이다.명분은 원가상승 압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을 비롯한 원료비, 포장재료비, 물류비 등 누적된 인상요인이 커져서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가상승률만 따져도 12.5%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원가절감과 내부흡수 등을 통해 인상률을 최대한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게 하이트진로 측의 설명이다.하이트진로가 전격적으로 소주가격을 올리면서 롯데주류와 무학 등도 소주값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롯데주류 측은 아직 인상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시기만 문제일 뿐 인상은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맥주업계도 눈치보기가 한창이다. 수입맥주 공세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소주값이 오른 이상, 맥주값도 올라야 정상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이번 소주값 인상의 배경에는 빈병의 취급 수수료와 보증금 인상예고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내년 1월 21일부터 빈병의 취급 수수료와 보증금을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주의 빈병 취급 수수료와 보증금은 각각 17원, 60원으로 오르며 맥주는 각각 14원, 80원이 오른다.빈병 취급수수료와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하이트진로가 먼저 총대를 메고 술값을 올린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올렸으니 다른 소주회사들도 잇달아 술값을 올릴 것이고, 이는 맥주업계에도 파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소주값 인상은 소매가격 인상과 음식점에서 파는 술값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출고가 인상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참이슬 소비자 가격이 80원~1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주값이 소매가의 3배 정도임을 고려하면 소매가(약 1200원) 기준으로 36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끝자리를 딱 맞추는 음식점 습성상 4,000원선이 유력해 보인다. 그럴 경우 현재(3,000원)보다 33.3%(1,000원)나 가격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주류관련 세금총액도 덩달아 늘어나현재 소주에는 이런저런 세금이 붙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세다. 주세는 소주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72%를 매긴다. 소주의 출고가(세전)가 500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주세는 72%에 해당하는 360원이다. 여기에 교육세가 30% 붙는다. 주세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360원에서 30%의 세금이 붙으니 108원이다.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세 10%가 붙는다. 원가 500원에 주세 360원, 교육세 108원등 968원에 부가세 10%를 매기면 96.8원이 나온다. 출고가(세후) 기준으로 보면 1064원.8원에 붙는 총 세금은 564.8원이다. 출고가의 53%가 세금이라는 얘기다.물론 소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에도 주세가 붙는다. 여기에 빈병 취급수수료와 보증금까지 합하면 실제 우리가 먹는 소주 자체 원가는 200원도 채 안 된다는 계산이다.한국주류산업협회가 한국인 1인당 알콜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2012년 기준) 한국인은 소주를 1인당 연간 60병 정도 소비한다. 남녀노소 1인당 평균 3만3,888원을 소주 관련 세금으로 바치는 셈이다. 애주가라면 얘기가 다르다. 일주일 평균 소주 5병 정도를 마신다고 가정하면 연간 14만6,848원을 소주 관련 세금으로 낸다는 계산이 나온다.출고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붙는 세금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주세는 지난 2000년이후 한번도 오르지 않았지만 이번 출고가 인상으로 주류와 관련한 세금 총액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담배세에 이은 소주값 인상 등으로 간접세 비중 갈수록 커져박근혜 정부는 출범 때부터 증세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증세없는 복지 논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만 보면 이런 약속이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가 증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뒤로는 간접세를 올려 대규모 세수증대를 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담배세다. 정부는 올해 담배세를 통해 11조 3,013억~11조 8,245억원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다. 담배세수가 지난해보다 최대 5조원 가량 더 걷힐 것이란 뜻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예상한 2조 7,800억원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액수다.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내년에 정부가 흡연자들로부터 거둬들일 담배세 규모는 12조 6,0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인 연봉이 1억원 이하인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12조7,206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또 2013년 정부가 징수한 부동산 보유세 9조5,000억원,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세 7조6,639억원보다 훨씬 많다. 한 마디로 흡연자를 상대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실제로 담배를 하루 1갑 피는 흡연자의 경우 답배에 붙는 세금 3,318원을 계산하면 연간 담배세로만 내는 돈이 120만원이 넘는다. 이는 상가 월세 217만원에 대한 임대소득세, 시가 9억 원인 아파트 재산세와 각각 맞먹는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9억원대 아파트 1채를 보유하는 것과 맞먹는 세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10월 월간 재정동향’ 보고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올 1∼8월 국세 수입은 15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조6,000억)보다 15조원 증가했다. 특히 담뱃세가 포함된 기타 세수는 19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조4,000억원이나 증가해 세수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쯤되니 서민들 사이에 분통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왜 하필 서민들이 즐기는 품목만 집중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일까. 서민들 상대로 정말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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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